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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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상호인식방식으로 개선 필요 - 현행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자기보고 방식의 한계 있어 - 시행목적을 ‘사회학적 접근’으로 전환, 학급 구성원들 간의 상호인식방식 으로 개선 해야

<질의사항>

◎ 황우여 교육부장관께 질의하겠음.

◎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학교와 학생은 교육부의 중점 사업인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에 참여하고 있지만, 언론과 교육현장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도구의 신뢰성, 진행과정상의 어려움, 고위험군 관리 등에 대하여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전면적으로 시행된 2012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으며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개선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한 정서·행동 특성검사결과 데이터를 근거로 관련 전문가들이 분석∙평가한 자료를 검증하여, 정서·행동 특성검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음.

◎ 우선 검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겠음. 첫째, 문제행동이 있는 학생이 선별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학생이 낙인으로 인해 성실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것임. 학부모도 마찬가지임.

◎ 둘째, 검사 방법의 문제점임. 초등학생 CDI 조사의 2차 검사 중 자살척도를 평가하는데, 저학년 아이들은 자살이라는 용어를 모름. 추상적이고 애매하며 답변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옴.

◎ 셋째, 검사 진행 과정의 문제점임. 검사 진행 정책에 일관성이 없음. 매뉴얼이 자주 바뀌고, 검사지도 갑자기 추가된다고 함. 급박하게 검사를 시행하는 것도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킴. 검사 전문 인력도 없고, 학교의 역할도 불분명함.

◎ 넷째, 학교의 일관되지 않은 통보방식도 문제임. 학교에서 형식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학생들끼리 뺏고, 돌려보는 것도 고위험군 학생의 경우 심각한 불안 증세를 유발할 수 있음.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임.

◎ 지금 언급한 문제는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드린 것임. 정책자료집에는 문제점들을 매우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기재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자기보고 방식인 검사방식을 상호인식, 상․하 교차 평가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함. ‘정신의학적 접근’으로 만들어진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의 시행목적을 ‘사회학적 접근’으로 전환하여 학급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식적 동기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검사요인과 문항을 개선하여야 함.

◎ 둘째,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요인 즉, 기분·불안장애, 우울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반항적 행동 및 품행장애, 자살증후 등은 현행

학교생활기록부의 학생 행동특성 요소 즉, 배려·나눔, 타인존중, 관계지향, 규칙준수 및 학교적응 요인으로 대체되어야 함.

◎ 셋째, 년 1회 내지는 3년 1회로 정례화 하여 시행하는 심리검사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과정임. 언제∙어디서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담임교사 전용 ‘학급 생활 지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확보해야 함. 성장∙발전하는 학생들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식적 동기화 과정을 수시로 진단∙평가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임.

◎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를 통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그 악화를 방지 한다’는 검사시행 목적에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및 성폭력 진단요인도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요인들이 학급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및 정신건강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임.

◎ 자아가 형성되고 있는 시기인 청소년은 신체의 건강 못지않게 정신적인 건강이 중요함. 섣부른 정서검사는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임.

◎ 정책자료집에 지적한 문제점들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제안된 개선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