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를 위한 정치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7일(금)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최원식

보 도 자 료

국민혈세 탕진하는 수리과학연구소

전임 소장 비리 손배소송 중도 포기 2천만 원 떼이고

외부인사 B씨 PT비 800만 원 대납해주고

사무실 계약 잘 못 해 2억 5천만 원 날리고

비정규직 해고 남발하다 줄 소송 … 벌써 1억 원 들어

대법원 복직 판정 시 밀린 임금 등 87억 원 지불해야

미래창조과학부 직할 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김동수)가 전임 소장의 비리금액 2천3백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를 석연히 않은 이유로 포기한 반면, 비정규직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비용과 과태료만 1억 넘게 지출하는 등 예산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원 43명에 대한 부당해고에 따른 소송이 계속될 경우 수리연이 추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 임금, 과태료 등은 총 8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1년 예산 137억의 기관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소장 비리 손배소송,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항소 포기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천 계양을)이  국감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수리연은 비리혐의로 해임된 전임 김정한 소장으로부터 환수할 2천3백만 원 관련 손해배상소송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소장은 2009년부터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모델 개발과제’ R&D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신의 제자와 지인 운영업체의 직원 등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으로 1억2천347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감사,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일로 김 전 소장은 2011년 8월 보직 해임되었으나 이 가운데 2천347만 원을 돌려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 대전지법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수리연 측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김 전 소장에 대한 항소를 포기, 결국 2천3백만 원을 떼이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수리연 측은‘고문변호사가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해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관련 국감자료 제출은 거부하였다.

비정규직 해고 남발 부당해고 판정 … 소장‘대법원까지 가겠다’

한편 2012년 9월 김동수 소장 부임 이후 현재까지 수리연은 비정규직 직원 43명을 해고하였다. 이 중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6명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복직 판정을 받아,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해고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부당해고 남발에 따른 소송비 등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자칫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운영에 큰 부담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6명의 부당해고 소송으로 현재까지 변호사비용 5천3백만 원, 복직 판정을 이행하지 않아 물게 된 이행강제금 4천600만 원 등 1억 원 가까운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더구나 김소장은 복직을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소송비용, 이행강제금은 물론 패소할 경우 해고 후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소송비 등 벌써 1억 원 … 대법원 복직 판정 시 87억 원 부담해야

대법원에서 6명이 복직 판결을 받을 경우 그때까지 수리연이 부담할 소송비용은 1인당 3백30만 원(현재 1인당 지출 소송비 기준)씩 총 5천940만 원에 달한다(1～3심, 6명). 또 중앙노동위 판정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이미 부과된 4천6백만 원  중 500만 납부했는데 추가로 7천4백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복직 판결이 내려질 경우 법에 따라 해고기간 보전해줘야 할 임금은 개인마다 약간씩 편차가 있지만 3년 치를 기준으로 연 20% 이자를 제외하고도 9억2천178만 원에 이른다. 따라서 6명의 소송을 대법원까지 지속할 경우 수리연은 이자를 제외하고 약 11억 원 안팎을 부담해야 한다.

더구나 아직 소를 제기하지 않은 해고자 37명이 모두 같은 과정을 밟을 경우 76억 원 이상이 더 추가된다는 계산이다. 즉 김소장 말대로 대법원까지 가서 해고자 43명 전원에 대한 복직 판정이 나면 총 87억 원 넘는 비용을 수리연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올해 수리연 직원수는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연구직 20명, 기술직 2명, 행정직 10명과 소장을 포함 33명이며 예산은 137억 원이다.

□ 비정규직 부당해고소송 대법원까지 갈 경우 수리연의 비용 부담액 추산

	6인 (소송 중)	37인 (소송예정)	계	비고 (1인당)
소송비	6천만 원	12억2천만 원	12억8천만 원	990만 원
이행강제금	1억2천만 원	7억4천만 원	8억6천만 원	2천만 원
임금보전액	9억2천만 원	56억6천만 원	65억8천만 원	1억5천만 원
계	11억 원	76억2천만 원	87억2천만 원	1억8천만 원
※ 소송비는 지방․중앙노동위 구제 신청에서 1인당 330만원 지출한 것을 기준 ※ 이행강제금은 지방․중앙노동위 판정 불이행을로 1인 2천만 원씩 부과될 것을 기준 ※ 임금보전액과 이행강제금은 3년간 소송 후 대법원 복직판정 시를 기준

이중 잣대도 문제다. 비리를 저질러 해임된 김정한 전 소장에 대한 손배소송은 1심 재판에서 패소한 뒤 고문변호사의 패소 의견에 따라 포기한 데 비해, 비정규직 부당해고 건은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패소하여 이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김정한 전 소장 재임 때 김동수 현 소장이 수리연 운영위원을 맡았고, 현 소장이 KAIST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김 전 소장과 연구소 KAIST 이전을 추진한 바 있어 전 소장과의 사적 인연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무실 임대 계약 잘못 전세금 2억5천 날리고

외부인사 B씨 PT비 800만 원 대신 내주고

예산운영의 난맥상은 더 있다. ‘동북아허브형구축사업’비로 편성된 연구소 예산을 이와 동떨어진 세계수학자대회 경비로 부당하게 지원하면서 1억6천만 원을 해외 참석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대회 사전행사의 외부인사 B씨의 발표문(‘한국 경제발전에 끼친 수학의 역할’) 프리젠테이션 제작비 800만 원을 연구소가 대신 내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연구소는 김동수 소장이 발표할 프리젠테이션물 제작비 명목으로 모 업체에 800만원을 지출했으나, 정작 발표는 B씨가 하였다는 것이다. 해외학자 초청 숙소비용 1천3백만 원 보다 9백만 원을 더 지출하고 사업 정산서류에 숙소 계약서도 첨부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 과정에서 연구소가 직접 계약하고 지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구 청사 전세 계약 과정에서 담당 직원 정모씨가 전세권 1순위 설정이 가능했음에도 2순위로 설정하여 2억5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담당직원 정모씨는 이밖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 등 8건의 징계대상 사건에 연관되었으나 현재 예산 관련 업무를 맡아와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노조로부터 소장의 측근 비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3년 국감에서 수학원리응용센터를 공실로 방치함에 따라 예산 2억7천만 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정규직 3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지급해야 할 1억7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억7천여만 원을 부당하게 이월시켜 인건비 이월을 금지한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최원식 의원은 “수리연 사태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혈세가 낭비될 지 알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1+1=1?’ 산수가 안 되는 수리과학연구소

친구 부정채용 후 세 실장 겸직시킨 의혹

김동수 소장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대학 친구 K씨를 채용 수리연 내 3개 실장을 겸직케 하였는데 K씨가 사적 영리활동으로 인사규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13년 12월 수학원리응용센터 책임급행정원 채용 당시 1차 평가에서는 영어 토익점수가 낮아 응시자 3명 중 3위를 기록했던 K씨는 면접시험인 2차 평가에서 심사위원 전원으로부터 동일하게 가장 높은 점수 98점을 받아 채용되었다. 대학원 중퇴 학력 등 수리연 경력평정세칙에 산정될 수 없는 경력이 산정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K씨 채용 후 당시 공모 중이던 연구지원실장 채용 공고를 중단하고 1주일도 안 돼 연구지원실장, 통합전산실장, 수학원리응용센터 운영실장 등 연구소 내 존재하는 모든 실장직 3개를 겸직하게 한 것이다. K씨 채용 후 지인 5명이 연이어 채용됐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노조에 따르면 K씨는 채용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설 영재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이름이 새겨진 봉투에 학원 소식지를 넣어 발송하는 등 겸직 및 영리활동을 금지한 연구소 인사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최원식 의원은 “측근을 부정 채용해 3개 실장을 겸직시킨 것은 ‘1+1+1은 3이 아니라 1’이라 하는 것만큼이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리과학연구소가 유치원생도 할 줄 아는 산수도 못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혈세 낭비하는 수리연, 감사원 감사해야

기관 파행운영 결과 수리연 경영부문 평가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미흡’을 받았고,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69%가 김동수 소장의 기관운영이 미흡하다고 답했으며, 100명 만점에 평균 39.1점 수준으로 평가됐다.

최의원은 미래부가 수리연의 예산 남용과 인사 비리 의혹 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의원이 2013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초 상임위에서 당시 최문기 장관에게 수리연 사태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올해 3월 미래부 특별점검도 실시되었지만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의원은 “수리연이 미래부 직할기관인데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관계 부서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국회법 제127조의2에 의거 수리연 파행 운영 실태와 미래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최원식 의원은 17일 수리연 사태에 대한 공동조사보고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관 파행운영 실태>를 펴냈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788-2913)

※ 첨부 :

1. 보도자료 한글파일

2. 최민희․최원식 의원 공동보고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기관 파행운영 실태> 전문(46쪽 분량)

※ 최원식 의원실 2014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발간 현황(10.17 현재)

이동통신 5:3:2구조 - 문제점과 대안(48쪽 분량)

세월호 ‘보도참사’ 현황과 개선방안(48쪽 분량)

국가수리연구소 기관 파행운영 실태(46쪽 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