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감 보도자료 국방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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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정감사

- 10월 8일(수) -

국군 사이버사령부

1. (1p)  김관진 전 장관 면죄부로 끝난 국방부의 사이버사 수사

사이버사령부 1.

김관진 전 장관 면죄부로 끝난 사이버사 수사

ㅇ 공군에서 근무하다 자살한 고 김지훈 일병의 아버지는 한 인터뷰에서 “군은 거짓말과 제 식구 감싸기가 상습화된 조직”이라고 했다. 이 말은 지금 우리 군의 신뢰의 위기를 상징한다. ‘군은 거짓말하는 조직’이라는 국민 인식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위협보다 더 심각한 국가안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동의하나?

ㅇ 앞으로 군 관련 사건에선 거짓말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 범인과 같은 차원에서 처벌하고, 거짓말한 조직은 전체를 도려내야 한다. ‘거짓말하면 범인과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인식이 군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한 차례 본보기가 아니라 끝을 본다는 각오로 군의 ‘거짓말 문화’와 싸워야 한다.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은 동의하나?

ㅇ 국방부가 거짓말 문화와 싸우는데 최전선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조사본부장은 동의하나?

ㅇ 그러나 지금 조사본부는 거짓말 문화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 문화의 상징처럼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제 식구 감싸기,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의 보호에 앞장서기 때문이다.

ㅇ 윤 일병 사건을 보자. 선임들의 악마 같은 가혹행위로 숨진 사실도 넉 달 가까이 숨겼다가 민간 인권단체가 폭로하자 마지못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보고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김관진 전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ㅇ 또 다른 예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8월 19일 발표한 사이버사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다. 이 수사결과는 ‘꼬리 자르기’요, 김관진 전 장관은 성역임을 보여준 수사결과, 김관진 면죄부로 끝난 수사결과, ‘셀프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수사결과였다.

ㅇ 조사본부 발표는 “사이버사 요원들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은 확인됐지만 조직적 대선개입은 없었으며,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에게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ㅇ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요원들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거나 지지한 글은 이번 발표로 확인된 것만 7,100건이다. 이것 말고도 정치관련 게시글이 5만여건이다. 모두 중간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2∼3배 더 많이 발견되었다.

ㅇ 조사본부는 이런 범죄행위를 개인적 일탈의 결과로 보았다. 조사본부는 이번 일이 “극우ㆍ보수 성향인 심리전단장의 부당한 지시” 탓에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했다. 윗선인 사이버사령관과 김관진 장관은 ‘몰랐을 것’이라고 한사코 면죄부를 고집했다.

ㅇ 조사본부장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ㅇ 그러나 3급 군무원에 불과한 단장이 선거개입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철저한 상명하복인 군조직에서 대선후보를 포함한 특정 정치인에 대한 댓글 행위가 윗선의 지시없이 사이버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ㅇ 사령관 자신도 위법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김관진 장관은 보고도 못 받고 알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는 미리 수사범위를 정해놓은 것이다.

ㅇ 김관진 장관이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계속 보고받은 사실이 나중에 드러났는데도 버젓이 이런 결론을 내놓았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다.

ㅇ 국방부 조사본부는 윤 일병 사망 사건 때 김관진 전 장관이 구타 사실만 보고받고 엽기적 가혹행위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책했다.

ㅇ 그는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상공 침투사건 때도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장관으로서 주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번번이 보고받지 못했다면 장관 자격이 없었다는 얘기다.

ㅇ 부하들의 보고 누락에 농락당했던 김 실장이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라는 더 큰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불안하다. 이에 대한 조사본부장과 한민구 장관은 동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