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21(화)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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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산업은행>

줄어드는 국내 선박금융,

원화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 국내 해운·조선산업이 세계적 수준인데 비해 선박금융은 미약한 상황

- 국내은행 선박금융대출은 세계대출규모 대비 4.3%(180억불)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07년 78% → ’10년 40%)

- 달러결제 위주의 선박금융 관행을 개선하고, 국내의 풍부한 원화 유동성 활용하는 원화선박금융 활성화를 통해 국내 선박금융 참여기관 확대 유도 필요

< 현  황 >

‘선박금융’은 해운사가 선박을 담보로 선박확보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융자인 ‘선박담보부 대출’을 의미

- 해운회사는 특수목적회사(SPC)를 출자설립하고, SPC는 선박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한 후 해운회사와 체결한 장기용선계약을 통해 수취하는 용선료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

<주요 금융조건>

- 금융구조 : SPC 앞 선박 구입자금 지원금융

- 여신금액 : 선박 가치의 60~80%수준

- 대상자산 : 선박(탱커, 컨테이너, LNG선, 자동차운반선 등)

- 여신기간 : 10년 내외

- 주요 담보조건 : 선박 저당권설정, SPC의 용선료 질권설정, 제반 보험권리 양수 등

< 문제점 >

■ 국내은행 선박금융대출은 세계대출규모 대비 4.3%(180억불)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계속 감소(’07년 78% → ’10년 40%)

국내 해운업은 세계 5위*이고 조선업은 세계2위**일 정도로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선박금융의 위상은 미약

* 국내 해운업은 2012년 기준으로 79,704(천DWT)의 선대를 보유, 선복량 기준 세계 5위(ISL World merchant fleet, 2012)

** 국내 조선업은 17,218(천DWT)을 수주, 중국(31,759)에 이어 세계 2위

(클락슨리포트, `13.6월 기준)

국내 은행권의 선박금융 대출은 ’12년말 현재 180억불로 세계 선박금융 대출규모 약 4,200억불 대비 4.3% 수준에 불과한 상황

특히 국내 선사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비중은 2007년 78%에 달했으나 이후 계속 줄어들며 2010년에는 40%까지 감소함

<연도별 국내선사 선박금융 조달 추이>

(단위 : U$백만)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국내 금융기관		2,490	924	513	477
	비중	78.0%	(65.9%)	(54.7%)	40.4%
외국계 금융기관		702	479	425	703
합 계		3,192	1,403	938	1,180

- 자료 : 한국선주협회

감소의 주요원인은 해운·조선업의 장기 불황에 따른 선박금융 시장의 축소이지만, 이외에도 운임과 운송료를 달러로 결제하는 달러 위주의 선박금융 관행에 따른 외자조달 애로 등 취약한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국내금융회사의 선박금융 취급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임

(질의) 이처럼 선박금융의 ‘달러결제 관행’은 조선사의 경우 수취한 달러에 대한 환리스크 헤지비용이 발생하며 그 헤지거래는 외환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금융기관은 풍부한 원화가 아닌 외자조달을 통해 참여해야 하지만 외국 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가격경쟁력으로 참여가 제한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행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질의) 국내의 풍부한 원화 유동성을 활용하고 국내 선박금융 참여금융회사를 확대 유도하기 위해서는 ‘원화 선박금융’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원화활성화는 그동안 외국계 금융기관 위주의 참여로 인해 불리한 선박금융조건에도 차주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용해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선사 등의 환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외환시장안정 기여, 그리고 금융위기시에도 안정적인 자금조달 및 지원이 가능하여 조선·해운산업의 안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에너지 공기업 등 원화선박금융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화선박금융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정부차원의 제도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선도적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