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10월 23일 (목) ◦내 용 : 노인인력개발원 국감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http://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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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유명무실

남윤인순 의원 “고령사회 대응 OECD 회원국 중 꼴찌수준 불구 박근혜정부 출범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아”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박근혜정부는 출범 후 단 한차례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10월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오는 2017년에 전체인구 중 65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으로,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에게는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2월25일 출범한 이후 20개월이 지나도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을 세우는 일은 단순한 노인문제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국가생존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하여 작성한 ‘인구 고령화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 지수 개발’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비교가능한 22개국 중 우리나라는 고령화대응 정책 순위가 22위로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였으나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시켰다가 2012년 5월 다시 대통령 직속으로 개정되어 2013년 1월 저출산․고령사회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보건복지부내에 임시조직형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지원단을 두고 있으며, 노인인력개발원으로 하여금 임시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시사무국의 예산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2013년과 2014년 매년 7,000만원으로, 인력 2명의 인건비와 회의진행비 정도가 편성되어 있을 뿐”이라면서 “노인인력개발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임시사무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이 계획대로 실행되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래 예측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2명의 박사밖에 없는 노인인력개발원의 연구전문인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한편, 정부가 수립한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2012~2015)’에 따르면, 노후설계 및 추진 인프라 육성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가칭)고령사회복지진흥원’으로 확대·발전시켜 고령사회 대응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고, 노인복지정책 통합수행 및 정책개발·연구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난해 7월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