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정무위원장 보도자료 (2014년 10월 22일)	제19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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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직원이 보증해주면서

신용카드 신청서류 내밀어... 공공기관조차 꺾기 관행

보증 필요해서 신용보증 찾았더니 신용카드 만들게 해

금융위, 금감원 조사는커녕 신용보증기금 자체 감사도 안해...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보증을 받으러 온 고객에게 꺾기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이 22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기업인이 보증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찾았을 당시, 보증 과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담당 직원이 신용카드 신청 서류를 내밀며 만들기를 강요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내용은 해당 기업인이 올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꺾기는 은행 등이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 등의 상품을 반강제로 가입시키는 행위로, 금융권의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알려져 왔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대출 등을 해주는‘갑’의 위치에 있는 금융권에게 철저하게‘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은 계속 유지되어 왔다.

지난 4년간 금융감독원이 꺾기 관행을 적발한 은행만 총 16곳, 2,936건에 달하며, 수취금액만 해도 906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보증을 해주는 신용보증기금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해 온 것이다.

금융권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관리·감독, 조사하고, 근절해야 할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역시 공공기관을 조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용보증기금 역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경우가 없어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지는 짐작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금융공기업이 오히려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 온 것은 정말 큰 문제이지만, 관리감독 기구인 금융위와 금감원을 비롯해 신용보증기금 자체적으로도 현황 조사조차 한 적이 없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금융 공기업 전반에 걸쳐 이러한 불공정 거래관행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민원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