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명재 (새누리당, 포항시남구·울릉군, 기재위위원)
		담당자	황석곽 보좌관 박원진 비서관
	2014년 10월 8일(수)
		연락처	02-78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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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로 국세청 직원 매년 12명 ‘공직추방’

징계부가금 144명, 47억원(2010∼2014. 6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시급

□ 「금품수수」로 인하여 매년 국세청 직원 45명이 징계를 받고, 이중 12명 정도가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전체공무원 대비 징계비율도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 남구 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이후 2014년 6월까지의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금품수수’로 211명, ‘기강위반 등’으로 283명 등 총 494명이 징계를 받았고,

- ‘금품수수’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211명중 53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매년 ‘12명’ 정도가 금품수수로 공직에서 추방된 것임. 매년 과(課)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꼴임.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자체적발+외부적발)>

(단위 : 명)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494	58	38	5	15	436	86	114	236
금품수수	211	53	35	3	15	158	45	38	75
기강위반	229	5	3	2		224	38	66	120
업무소홀	54					54	3	10	41

- 공직에서 추방된 53명중 5명은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48명은 사법당국 등에 의해 적발되었는데, 이는 자체적으로 비위공직자를 적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현재도 금품수수 등의 협의로 총 25명이 징계요구중인데 이들중 또 몇 명이 공직에서 추방될지 귀추가 주목됨.

- (#1)지난해 5월경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할 당시 세무조사 대상 업체로부터 세무조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경영진으로부터 현금 3천만원을 수수한 협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적발되어 국세청으로 통보된 인천지역 세무서 소속 권모씨(5급),

- (#2)지난 6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천5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불구속기소된 서울지방국세청 백모씨(6급) 등.

◦ (징계부가금)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에 대하여 금품·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 횡령·유용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와 병과하는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4명에 4,725백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것은  1건당 평균 33백만원에 달하는 금액임.

<징계부가금 부과 현황>

[단위: 건(명), 백만원]

구분		계	2014.6월	2013	2012	2011	2010
부과 현황	인원	144	25	45	19	42	13
	금액	4,725	170	254	502	3,787	12

◦ 아울러 ‘201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무공무원의 징계율이 전체 행정부 공무원의 1.5배에 달했음.

2013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수(621,823명) 및 징계공무원 수(2,375명): 0.38%, 2013년 국세청 공무원 수(20,518명) 및 징계공무원 수(116명): 0.56%

□ 박명재 의원은 “국세청에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조사분야에서 비리를 저지른 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도 했지만,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에 큰 구멍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강조하고,

- “일련의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보다 더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자체감사·감찰을 사법당국과 공조하여 비리를 척결하는 방안 등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힘.  /끝/

□ 최근 5년간(2010∼2014.6월) 국세공무원 징계 현황

<자체적발+외부적발>                                               (단위 : 명)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494	58	38	5	15	436	86	114	236
금품수수	211	53	35	3	15	158	45	38	75
기강위반	229	5	3	2		224	38	66	120
업무소홀	54					54	3	10	41

<자체적발>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284	7	6	1		277	60	63	154
금품수수	145	5	5			140	36	31	73
기강위반	101	2	1	1		99	21	24	54
업무소홀	38					38	3	8	27

<외부적발>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210	51	32	4	15	159	26	51	82
금품수수	66	48	30	3	15	18	9	7	2
기강위반	128	3	2	1		125	17	42	66
업무소홀	16					16		2	14

□ 세무공무원 징계 미결현황(2014. 8.22 현재)

(단위: 명)

구 분	사 유	총계	징계요구 중			진행중*
			소계	중징계	경징계
계	계	25	19	11	8	6
	금품수수	9	9	8	1
	기강위반	16	10	3	7	6
자체 적발	계	5	5	3	2
	금품수수	2	2	1	1
	기강위반	3	3	2	1
외부 적발	계	20	14	8	6	6
	금품수수	7	7	7
	기강위반	13	7	1	6	6

* ‘진행중’: 외부에서 적발되어 수사진행중임을 최근 통보받은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