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서울만 특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이 오히려 서울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별첨 참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통하여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의 세부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사업의 배분은 △성과평가(20%), △인구 수(30%), △재정의존도(30%), △매칭실적(20%)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는데, 서울시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지 않고 12%(2014년)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16개 시․도(세종시 포함)에 대해서만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기금을 배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 2011년까지는 16% 先배분하였으나, 과도하다는 지적에 2012~2013년 12.5% 先배분하고, 이후연도부터 0.5% 감액하여 배분

만약 서울시에 대해서 先배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다면, 2014년 배분비율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3억1천만원의 기금이 다른 시․도로 더 배분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은 문화예술 관련 기반시설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국립 시설들 또한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 서울에 일정비율의 기금을 先배분해 줄 이유가 없다.

- 공통기준으로 추계 시 서울시 배분율 : 12% → 9.78%(2014년 기준)

☞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보이지 않는 이러한 특혜부터 조속히 시정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격차가 우선”이라며, “기금 배분에 있어 서울에 특혜를 주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만 더욱 확대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끝)

2014. 10. 17

[ 별 첨 ]

[ 지역문화예술진흥 사업비 배분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 계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율	배분액	비뷸	배분액	바율
서울	2,589	15.70%	2,928	16.45%	2,769	15.47%	3,301	14.98%	11,587	15.61%
부산	1,036	6.28%	1,000	5.62%	1,116	6.23%	1,426	6.47%	4,578	6.17%
대구	944	5.72%	1,071	6.02%	1,051	5.87%	1,302	5.91%	4,368	5.89%
인천	754	4.57%	823	4.62%	977	5.46%	1,219	5.53%	3,773	5.08%
광주	829	5.03%	865	4.86%	1,000	5.59%	1,092	4.96%	3,786	5.10%
대전	698	4.23%	783	4.40%	811	4.53%	1,003	4.55%	3,295	4.44%
울산	583	3.54%	594	3.34%	608	3.40%	871	3.95%	2,656	3.58%
세종	-	-	-	-	-	-	100	0.45%	100	0.13%
경기	1,979	12.00%	1,950	10.95%	1,934	10.80%	2,028	9.21%	7,891	10.63%
강원	892	5.41%	1,049	5.89%	1,104	6.17%	1,431	6.50%	4,476	6.03%
충북	800	4.85%	855	4.80%	822	4.59%	1,040	4.72%	3,517	4.74%
충남	844	5.12%	909	5.11%	914	5.11%	1,112	5.05%	3,779	5.09%
전북	1,017	6.17%	1,058	5.94%	1,067	5.96%	1,407	6.39%	4,549	6.13%
전남	916	5.55%	1,004	5.64%	923	5.16%	1,247	5.66%	4,090	5.51%
경북	878	5.32%	986	5.54%	934	5.22%	1,169	5.31%	3,967	5.34%
경남	1,027	6.23%	1,040	5.84%	1,065	5.95%	1,373	6.23%	4,505	6.07%
제주	705	4.28%	886	4.98%	805	4.50%	909	4.13%	3,305	4.45%
계	16,491	100%	17,801	100%	17,900	100%	22,030	100%	74,222	100%

□ 2014년도 지역문화예술지원-특성화지원 예산 서울 선배정 여부 비교 내역

1. 서울 선배정의 경우(12%)

(단위: 백만원, %)

지역	성과평가 (20%)	인구수 (30%)	재정의존도 (30%)	매칭실적 (20%)	14년 합계	14년 비율	13년 금액	13년 비율	금액 증감	비율 증감
서울					1,667	12.00	1,237	12.5	430.0	-0.5
부산	195.5	292.2	180.0	274.9	943	6.78	652	6.6	290.6	0.2
대구	234.6	230.1	182.5	215.9	863	6.21	632	6.4	231.2	-0.2
인천	156.4	250.8	167.4	171.1	746	5.37	531	5.4	214.7	0.0
광주	156.4	168.0	197.9	87.0	609	4.39	478	4.8	131.3	-0.4
대전	156.4	171.4	179.7	151.0	659	4.74	480	4.9	178.6	-0.1
울산	117.3	148.4	178.7	123.3	568	4.09	358	3.6	209.8	0.5
경기	234.6	805.4	202.9	85.5	1,328	9.56	1,076	10.9	252.5	-1.3
강원	195.5	172.6	297.4	275.7	941	6.78	630	6.4	311.1	0.4
충북	117.3	173.7	272.8	110.5	674	4.86	466	4.7	208.4	0.1
충남	117.3	201.3	302.2	108.1	729	5.25	538	5.4	191.0	-0.2
전북	156.4	192.1	314.0	291.0	954	6.87	652	6.6	301.6	0.3
전남	117.3	194.4	378.5	141.0	831	5.98	540	5.5	291.2	0.5
경북	117.3	241.6	305.1	85.5	750	5.40	532	5.4	217.6	0.0
경남	195.5	279.6	286.2	137.7	899	6.47	614	6.2	284.9	0.3
제주	156.4	115.1	191.5	166.4	629	4.53	474	4.8	155.4	-0.3
소계	2,424.2	3,636.7	3,636.8	2,424.6	13,790	99.28	9,890	100	3,900
세종					100	0.72	-	-	100
합계					13,890	100.00	9,890		4,000

2. 공통기준 적용의 경우

(단위: 백만원, %)

지역	성과평가 (20%)	인구수 (30%)	재정의존도 (30%)	매칭실적 (20%)	14년 합계	14년 비율	13년 금액	13년 비율	금액 증감	비율 증감
서울	205.8	767.1	150.4	234.6	1,358	9.78	1,237	12.5	120.9	-2.7
부산	205.8	274.0	225.6	286.1	992	7.14	652	6.6	339.5	0.5
대구	247.0	219.2	225.6	224.7	917	6.60	632	6.4	284.5	0.2
인천	164.7	219.2	225.6	178.1	788	5.67	531	5.4	256.6	0.3
광주	164.7	137.0	225.7	90.5	618	4.45	478	4.8	139.9	-0.4
대전	164.7	164.4	225.6	157.1	712	5.12	480	4.9	231.8	0.3
울산	123.5	137.0	225.6	128.4	615	4.42	358	3.6	256.5	0.8
경기	247.0	767.1	225.7	89.0	1,329	9.57	1,076	10.9	252.8	-1.3
강원	205.8	164.4	300.9	286.9	958	6.90	630	6.4	328.0	0.5
충북	123.5	164.4	300.9	115.0	704	5.07	466	4.7	237.8	0.4
충남	123.4	191.7	300.9	112.5	729	5.24	538	5.4	190.5	-0.2
전북	164.7	164.4	300.9	302.9	933	6.72	652	6.6	280.9	0.1
전남	123.5	164.4	376.1	146.7	811	5.84	540	5.5	270.7	0.4
경북	123.4	219.2	300.9	89.0	733	5.27	532	5.4	200.5	-0.1
경남	205.8	274.0	300.9	143.3	924	6.65	614	6.2	310.0	0.4
제주	164.7	109.5	225.7	173.2	673	4.85	474	4.8	199.1	0.1
소계	2,758.0	4,137.0	4,137.0	2,758.0	13,790	99.28	9,890	100.0	3,900
세종					100	0.72			100
합계					13,890	100	9,890		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