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23일(목) ◦내 용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인점겸 결과 ◦담 당 : 구슬기 비서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www.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중 90.2% 인증점수 하락!!

- 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상인 95점 이상 어린이집 2.7%에 불과해!! -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무작위로 선정한 어린이집 1,094개소에 대해 실시한 확인점검 결과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어린이집이 전체의 90.2%(987소)*로 나타나 평가인증 이후 어린이집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승 7.2%(79개소), 유지 2.6%(28개소)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 품질관리를 위해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확인점검자 방문을 통해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시범사업* 결과 총 400개소의 어린이집 중 82.2%(329개소)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 확인점검에서는 총 935개소의 어린이집 중 94.0%(879개소)에서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시범사업: 평가인증 지표 중 일부영역(4개)만 확인점검 실시 / 2013년부터 평가인증 전 영역 확인점검 실시

올해 보육진흥원은 총 2,000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할 예정으로 8월 현재까지 1,094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했다.‘어린이집 확인점검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2.7%(3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보육 컨설팅을 연계해주는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73.5%(804개소), 재점검 후 인증 유효기관을 6개월 감축하는 75점 미만이 23.8%(260개소)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95점 이상 어린이집이 19.5%(9개소)이며, 인증 유효기간이 감축되는 75점 이하가 0.2%(1개소)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에 비해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 이후 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73.4%인 32,109개소의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데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중 90%가 90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에 반해, 평가인증 확인점검 결과 90점 이상이 14.8%로 나타나는 등 평가인증과 확인점검의 갭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고 “평가인증 확인점검 결과 90.2%의 어린이집에서 평가인증 점수가 하락하고, 평가인증 탈락 수준인 75점 이하도 23.8%나 된다”며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통해 평가인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않는 것이 드러난 만큼 어린이집 확인점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린이집 확인점검 결과(2014년 8월 현재)>

( 단위 : 개소, % )
점수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1,094	46	28	451	536	17	-
상승	79(7.2)	4	1	24	47	1	-
동일*	28(2.6)	1	1	13	12	1	-
하락	987(90.2)	41	26	414	477	15	-

* 동일 : ±0.5 이내인 경우

<어린이집 확인점검 점수표(2014년 8월 현재)>

(단위 : 개소, % )
점수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1,094(100)	46	44	451	536	17	-
95점 이상∼100점	30(2.7)	9	1	1	15	4	-
90점 이상∼95점 미만	132(12.1)	16	5	38	68	5	-
85점 이상∼90점 미만	225(20.6)	11	11	84	114	5	-
80점 이상∼85점 미만	240(21.9)	7	10	104	116	3	-
75점 이상∼80점 미만	207(18.9)	2	5	95	105	-	-
75점 미만	260(23.8)	1	12	129	118	-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점수표(2014년 8월 현재)>

(단위 : 개소, % )
점수	총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부모 협동
	32,109(100)	2,206	1,943	10,822	16,678	414	46
95점 이상∼100점	13,329(41.5)	1,655	855	3,118	7,354	336	11
90점 이상∼95점 미만	12,346(38.5)	467	743	4,591	6,456	67	22
85점 이상∼90점 미만	5,133(16.0)	73	293	2,445	2,300	10	12
80점 이상∼85점 미만	1,209(3.8)	11	50	610	536	1	1
75점 이상∼80점 미만	92(0.3)	-	2	58	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