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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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박선후 비서(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3일(총 3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 (1)

「환경성질환(아토피․천식․비염) 예방」 사업, 많은 예산 투입에도 불구 실효성 의문

<주 요 내 용>

‣ 환경성질환 급증하는데 기본적인 통계자료조차 부실

‣ 표본모집 방법 무작위추출법으로 사용 → 실제 환경성질환의 유병률과 차이가 커 신뢰성 저하

‣ 정부․의료기관․환경연구소 등 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해 환자 통계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3일(월)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아토피․천식․비염과 같은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187억원이나 되는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환경성질환이란 환경 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비염 등 환경에 의한 질환 등을 말한다.”고 하면서, “초등학생 5명 중 1명이 아토피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등의 환경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 주체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제대로 된 환자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질책했다.

또한 이명수 의원은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추적조사와 함께 치료진단표준화 등을 위한 질병 통계 파악이 가장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통계를 무작위 「표본조사」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하면서, “문제는 각각 다른 질환인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비염, 천식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표본을 조사하고 있으며, 표본모집 방법을 무작위추출법으로 사용하다보니 실제 환경성질환의 유병률과 차이가 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명수 의원은 “2013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경성질환 진료 환자 수를 받아 분석을 했지만, 이마저도 2011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분석했다.”고 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 자료를 보면 환경성질환 세 질환 모두 9세 이하의 연령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는 19세 이상부터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표본설계부터 잘못되었다.”라고 비판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금이라도 급증하는 환경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정부․의료기관․환경연구소 등 협력연계체계를 구축해 환자 통계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환경적 유해요소는 단순히 현재의 식품․생활․자연환경에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과 의료를 융합할 수 있는 기구 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1> 연도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알레르기비염(천명)	4,549	4,946	5,564	5,676	5,826
1만명당(명)	916	989	1,109	1,120	1,145
비중(%)	55.5	57.5	61.3	62.4	63.7
천식(천명)	2,406	2,419	2,333	2,341	2,281
1만명당(명)	484	484	465	463	448
비중(%)	30.4	28.9	26.8	25.8	24.9
아토피피부염(천명)	1,136	1,142	1,060	1,074	1,038
1만명당(명)	229	228	211	212	204
비중(%)	14.1	13.6	11.9	11.8	11.4
전체(천명)	7,245	7,587	8,304	8,125	8,187
1만명당(명)	1,458	1,517	1,654	1,606	1,608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참고자료 2> 전국 연령대별 환경성질환 진료환자 (2011)

<참고자료 3>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금액	2,700	3,000	3,150	2,950	2,803	1,922	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