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27.(월)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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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저상버스 보급실적 저조, 도입취지 ‘무색’

국토부, 07년 도입한 저상버스 대폐차 기한 도래 따른 대책마련도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7일(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상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실적이 계획에 비해 심각하게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저상버스 대폐차 기한이 도래함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1,26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8%이나 차지해 국민 4명 중 1명이 교통약자인 셈이다.

2012년 말 기준

교통약자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교통수단은 버스이지만, 교통약자의 이용 만족도를 살펴보면 항공기, 철도, 여객선에 비해 버스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에 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세워 2차에 이은 저상버스 연차별 보급계획을 통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2011년까지 진행된 제 1차 증진계획의 저상버스 보급 목표는 31.5%였는데 반해 실제 보급률은 13.4%로 실적이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쳐 사실상 실패한 계획으로 끝났다. 게다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급률을 대폭 낮추어 진행 중인 제 2차 증진계획도 보급계획 대비 실적이 점점 떨어져 1차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2016년 목표인 41.5% 보급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저상버스의 연한(차령車齡)은 9년이며 시·도지사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그러나 1차 증진계획 시 보급된 저상버스의 경우 연한이 도래되어 대폐차가 불가피하기에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완영 의원은 “국토부는 저상버스 1차 증진계획 성과도 부실하고, 2차 계획 수립시 연한도래에 따른 대폐차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못하였다. 저상버스 도입 실적 저조에 대해 지자체 재정여건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국토부에 농어촌 지역과 같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끝>

■ 참고자료 1. 교통약자 세부현황

■ 참고자료 2.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참고자료 3.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및 만족도

■ 참고자료 1. 교통약자 세부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전년대비 증가율(%)
계 (명)	12,385,389	12,634,127	1.8
장애인 (명)	1,537,303	1,500,806	-2.4
고령자 (명)	5,700,972	5,980,060	4.9
임산부 (명)	471,265	484,550	2.8
어린이 (명)	2,347,414	2,347,418	0.0
영유아동반자(명)	2,328,435	2,321,293	-0.3

<참고> 교통약자인구의 중복산정을 피하기 위하여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자 제외

■ 참고자료 2.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구 분			사례수	점유율(%)
				도보	휠체어	자가용	버스	지하철	철도	택시	특별교통수단	무료 셔틀	기타
전 체			1,942	32.3	5.1	16.3	27.7	4.5	3.0	6.9	2.1	1.6	0.5
교통 약자별		장애인	470	27.7	17.9	11.1	22.3	3.2	2.6	3.4	8.3	3.4	0.1
		지체장애인	218	25.2	24.8	9.6	17.9	1.8	1.4	0.9	12.8	5.5	0.1
		시각장애인	119	28.6	10.1	10.9	26.9	4.2	4.2	6.7	5.9	1.7	0.8
		청각장애인	75	28.0	10.7	18.7	25.3	6.7	2.7	5.3	1.3	1.3	0.0
		복합장애인	58	34.5	17.2	6.9	25.9	1.7	3.4	3.4	5.2	1.7	0.1
	임산부		247	25.9	0.8	27.9	27.1	4.0	2.4	10.9	0.8	0.0	0.2
	고령자		488	43.0	2.7	8.0	28.1	3.3	4.5	7.0	0.0	2.7	0.7
	소 계		1,205	33.5	8.2	13.3	25.6	3.4	3.3	6.4	3.4	2.4	0.5
일반인			737	30.3	0.0	21.2	30.9	6.4	2.6	7.7	0.0	0.4	0.5

■ 참고자료 3. 교통수단 기준적합 설치율 및 만족도

구 분		2013년 (10개시·도)		2011년 (9개도)
		기준적합률	만족도	기준적합률	만족도
교통 수단	버스	81.5	56	79.3	56
	철도	93.2	62	93.1	62
	항공기	98.1	68	97.7	66
	여객선	16.7	58	16.9	58
	평균	72.4	61	71.8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