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명 수

2014국정감사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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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김동희 비서관(02-784-5712), 총괄 : 주해돈 수석 보좌관 / 제공일 : 10월 14일(총 2매)

이명수의 국정감사 활동(7)

중․장기적 구강건강 예방사업 등을 통한 국민 구강증진 향상 필요

<주 요 내 용>

‣ 12세 아동의 젖니충치경험치(유치우식경험치) 지수를 보면 OECD 국가 중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던 실정에서 이제 겨우 벗어난 상황

‣ 우리나라 구강보건예산은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화 등 노인관련 정책에 편중

‣ 구강질환은 생활습관에 의해 주로 발생 → 생활습관의 개선이 우선적 필요

‣ 특히 국가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지속적 강화와 확대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2014년 10월 14일(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국민의 구강건강 유지․관리를 위한 향후 구강보건사업의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의 변화추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세 아동의 젖니충치경험치(유치우식경험치) 지수를 보면 OECD 국가 중 만년 최하위를 면치 못하던 실정에서 이제 겨우 벗어난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구강보건예산은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화 등 노인관련 정책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수 의원은 “어릴 때의 젖니의 상태와 구조는 성장하면서 영구치로 바뀌더라도 치아 전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특히 성장이 빠른 어린이의 치아에 무관심한 경우 영구적으로 치아 배열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충치에 취약한 영구치가 갓 맹출 하는 학령기는 구강건강뿐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건강관리 습관을 들이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충치예방사업과 학교구강보건실 설치 확대를 통해 국민의 구강건강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구강질환은 생활습관에 의해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습관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조기발견이 가능하고 조기치료 및 질병 발생 자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국가가 관심을 갖고 국민들의 구강질환 예방사업의 지속적 강화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ㆍ장기적 구강건강 예방사업 및 구강보건 교육사업을 확대 실시하여 국민의료비와 국고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참고자료> 주요 국가별 12세 영구치 충치경험도 비교

국가	조사년도	1인 평균보유 충치경험 영구치수
한국 호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일본 미국	2012 2007 2012 2009 2002 2004 2008-2009 2005 1999-2004	1.8 1.0 0.6 0.7 0.8 1.7 0.7 1.7 1.19

(보건복지부. 2014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안내(구강보건분야).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