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청와대)는 민원도 특별하다?

-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권위주의적 민원처리방식 바꿔야 -

현 황

○ 국민권익위원회는 매일 1회, 청와대(BH)를 방문하여 서신민원 인수, 실시간 스캔 입력, 민원 내용 심사․분류, 국민신문고에 등록 및 처리 중임.

(’05.1부터 BH민원 국민신문고 등록)

※ ’13년 : 일 평균 133.8건, ’14년 : 일 평균 141.5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 사무소’의 설치 근거 및 필요 사유의 하나로 BH서신 민원 인수 시간 증가(1.5시간 → 6시간)에 따른 처리의 신속성 저하 및 서울과 세종시 장거리 이동 중 서류 분실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을 들고 있음.

○ 최근 5년간 신청 경로별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신문고	부처 홈페이지	서신 (BH)	지자체 등 이송민원*
’10	797,873	290,393	430,385	24,797(3.1%)	52,298
’11	1,068,811	360,202	621,776	20,202(1.8%)	66,631
’12	1,242,826	477,862	671,779	15,884(1.2%)	77,301
’13	1,514,043	658,871	733,332	30,287(2.0%)	91,553
’14.9.	1,264,278	579,196	570,524	25,373(2.0%)	89,185

문제점

○ BH(청와대) 서신 민원을 권익위가 매일 청와대를 방문하여 행낭을 통해 권익위로 수령해 와서 권익위 직원이 직접 스캔하고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 청산 대상임.

○ 권익위에서는 BH가 관계된 사안이라 문제제기와 해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여타 부서에서는 전자정부 강국으로 쌍방향 상호소통 방식의 전자민원처리가 일상화된 상황으로 청와대에 관련 민원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면 해결될 사안임.

질의사항

○ 국민권익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일명 BH 서신 민원이라고 아시지요?

○ 사실, BH란 말이 일반 국민여러분께는 참 낯선 단어지만 정치권, 관료사회에서는 청와대를 지칭하는 은어입니다. 이 단어부터 척결해야 할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 국민권익위에서는 매일, 하루에 한 차례씩 권익위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 청와대에 접수된 서신민원을 행낭에 넣어 국민권익위원회로 메고 와서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민원 내용을 심사, 분류해서 국민신문고에 등록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요?  (보통 일명 BH 서신민원이 하루에 몇 건입니까?)

※ ’13년 : 일 평균 133.8건, ’14년 : 일 평균 141.5건

○ 그 BH서신 민원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 담고 있기에 굳이 권익위원회 직원이 청와대까지 가서 직접 수령해오고 그러는가 해서 민원목록을 자료 요청해서 봤더니 일반적인 민원과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에서는 청와대에서 나온 민원이라고 특별대접 하고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도로 시설설치에 의한 피해 시정 요청’,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편입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금 시정 요청’ 등 타 부처 접수 민원과 대동소이함.

○ 물론, 하나하나가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이기에 소중히 다뤄야 하지만, 그것과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라고 임금님 떠받들 듯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권위주의적인 일처리가 특권을 부르고, 특혜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 권익위에서 BH서신민원을 국민신문고에서 등록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 제3항 제 14호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 제7항 제3호의 어디에 권위주의 시대 방식으로 행낭으로 서신을 모셔 와서 처리하란 말이 쓰여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권익개선정책국)

③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심사 분류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조(권익개선정책국)

⑦ 민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대통령비서실 소관 서신민원의 접수ㆍ통보 및 심사 분류

○ 그럼, BH서신 민원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처리지침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일반 고충민원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라고 답변 예상

○ 별도의 처리 지침은 없고 <고충민원처리지침>에 따라 일반 고충민원과 동일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맞지요?

○ 권익위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하라는 지침이나 법령이 있는 것도 아닌데, BH서신민원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공직자들이 청와대를 대하는 방식이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 위원장님, 모바일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시대입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당장 BH서신민원을 처리하는 낡은 방식을 바꾸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심한 이유로 국민권익위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하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 중 몇 사람이나 서울사무소의 설치 근거와 필요성을 납득하겠습니까? 국민여러분들께서 절대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