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방지 장치 설치한,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0개’

[산업통상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르면, 정부 및 공공기관은“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을 방어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함. 그러나 현재 산업부를 비롯한 일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도청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지 않고 있음.

문1) 최근 언론보도(뉴데일리 2014.08.25.)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전경련, 산업기밀 보호센터, 한국산업기술 보호협회 등에서 추산하고 있는 산업스파이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액이 약 600조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임. 그렇다면 앞으로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을 강화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지 않겠는가?

<언론보도 주요사항>

□ (데일리경제 2014.08.25.) 산업스파이 피해 年 60조, 80% 내부소행..폭탄기술도 넘겨

o 적발 382건, 기소 12.8% 간첩죄 적용 등 처벌강화 추진

o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최근 10년간 산업스파이로 인해 입은 직간접 피해액이 최대 600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고 있으며, 해마다 60조원씩 피해를 입는 꼴로 2014년 GDP 1,200조의 5%를 넘는 규모임. 전경련 산업본부와 산업기밀보호센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단체들이 추정하는 수치이며, 기관마다 400조~600조까지의 편차가 있지만 산업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액 산정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점과 국가 경쟁력 타격 등 유무형의 피해까지 고려할 경우 그 규모는 짐작 조차 쉽지 않음.

문2) 그런데 현재「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산업부와 공공기관들은 무선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나, 현재 세종시에 있는 산업부 청사의 장관실, 회의실 등을 비롯한 중요 업무공간에 대한 도청방지장치가 없는 것은 물론,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모두 도청방지 장치가 없는 실정 아닌가?

<산업부 및 산하기관 도청방지장치 설치 현황>

설치 기관 수	미설치 기관 수
0개	42개(산업부 포함)

(출처 : 산업통상부)

문3) 산업부가 관장하는 업무가 기업의 기술, 영업방식 등 기밀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문4) 현재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육·해·공 삼군사령부 등에는 24시간 도청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상시형 도청탐지장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특히 경찰청의 장비운용 능력이 뛰어난만큼, 산업부는 도청방지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의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조속히 도청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산업부의 방안은 무엇인가?

<참고>

<산업부 및 산하공공기관(42개) 도청방지장치 미설치 기관 명단>

□ (중앙부처) 산업부

□ (산하 공공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코트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전력기술, 한국원자력원료, 한전KPS,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표준협회, 인천종합에너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처 :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