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8(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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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원전, 국내 원전보다 안전설비 훨씬 강화

국민에 대한 원전 안전 역차별 우려

원전 안전설비 규제 강화해야

o 해외에 수출되는 원전의 안전설비가 국내 발전 중인 원전보다 훨씬 강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수력원자력(주)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자체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 모델인 APR1400을 기반으로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했고 핀란드 수출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해외 수출 원전의 발전설비는 국내 원전과 거의 동일하나 원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설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용은 항공기 충돌이나 테러와 같은 강한 충격에 대비에 원전의 벽체를 보강하거나 이중 격납 설계를 적용한 반면 동일한 모델인 국내 신고리 3ㆍ4호 원전에는 빠져있다.

ㅇ 또한 원전이 침수되거나 전기가 끊길 경우 즉각 냉각 시스템을 가동해야할 비상발전기도 수출형 원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원전은 원전 1호기당 비상발전기 2대를 갖추도록 되어있으나, 핀란드 수출형 원전은 호기당 4대를 갖추도록 설계되었다.

ㅇ 또한 비상전력으로 사용할 ‘대체교류전원(AAC)’도 국내형은 원전4개 호기 당 1대를 설치하나 핀란드 수출형은 원전 1호기당 2대를 설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수소제어 계통, 중대사고시 전용 급속갑압계통 등의 안전설비에서 국내원전과 수출형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참조)

ㅇ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의 각국의 상황에 맞게 안전규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안전설비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ㅇ 그러나 원전에 대한 안전설비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여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며, 국내와 같이 한수원이 원전에 대해 발주를 비롯하여 설계, 건설과 운영까지 책임지는 구조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안전설비 강화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ㅇ 이에 대해 정호준 의원은 ‘해외 수출원전과 국내 원전의 안전 설비 차이는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원전 안전설비 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 국내원전과 해외원전의  주요설계 차이점]

	신고리 3, 4호기	UAE 수출형	핀란드 수출형
안전 계통	기계적4계열 전기적2계열	좌동	기계적4계열 전기적4계열
항공기 충돌사고	-	격납건물 벽체 보강	이중 격납건물
비상디젤발전기	2대 / 호기	좌동	4대 / 호기
대체교류전원(AAC)	1대/ 4개 호기	좌동	2대 / 호기
수소제어 계통	능동형 + 피동형	좌동	피동형
중대사고시 전용 급속감압계통	별도 전용설비 없음	좌 동	중대사고 전용 설비 설치
중대사고시 노심용융물 냉각	IVR/CFS	IVR/CFS	Core Cat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