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대구고법·지법, 장애인 성폭력범죄 ‘면죄부’ 왜?

- 정신지체여성의 성추행 소극적 저항은 무죄, 소도 웃을 일

<현 황>

□ 대구지법, 대구고법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행 관대한 판결

◯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 여성 성추행은 무혐의?

-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33세 여성)가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해 특정신체 부위 여러 곳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음

◯ 대구지법 2011. 5. 19일 판결, 피고인 무죄

-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3급이며, 피해자의 사회성지수로 볼 때 약 7세8개월인 정도인 것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함.

- 그러나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였을 때 피해자는 다리를 오므리는 등의 소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사회성지수가 7세 8개월정도지만 전체지능은 62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이라고 밝힘.

- 따라서 피해자가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사고능력이나 사리분별력 또는 성적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전혀 없는 상태로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힘.

◯ 대구고법 2010. 12. 3일 판결, 원심판결 인정, 검사항소 기각

-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시간, 공원으로 이동한 시간 등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름 중 ‘재’자에 대하여 바깥 재자라고 정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쁜짓을 할까봐 시간이 없다면서 피고인을 만나지 않은 점을 볼 때 당시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판시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인정함.

◯ 대법원 2014. 2. 13일 판결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 피해자는 의사소통능력이 매우 지체되어 있거나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철회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검사결과가 나온 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당시 피고인이 무섭고 겁이나서 이를 제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무서웠으며, 몸을 만질 때 소름이 돋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 피해자가 활동하던 교회의 전도사도 피해자가 평소 말이 거의 없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 원심의 판단에는 구 성폭행법 제6조가 정하는 ‘항거불능’의 판단 기준 내지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함.

<질 문>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이 정신지체3급 여성의 소극적 저항으로 볼 때 성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대구지법원장 및 대구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여성 특히 어린이와 장애여성은 가해자에 대한 공포로 인해 소극적인 저항조차 하기 어려움에 있음.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의 판결은 이를 간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무시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이에 대한 대구지법원장과 대구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해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여짐. 이같은 안이한 판결이 이어질 경우 사회적 약자인 장애 여성들은 계속 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여성보호를 위한 전문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