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관로 시급한 대책마련 필요

	제326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비경제부처)		작성자
	국회의원 조현룡	201. 7. 18 (금)	김하정

	2014년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 의 대 상
	국회의원 이 우 현	2014. 10. 14. (화)	수자원공사 사장

■ 현황 및 문제점

○ 광역 및 공업용수도 관로사고

<표 1 - 관로사고 및 단수 현황>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관로사고(건수)	366	78	104	77	56	51
단수사고(건수)	50	24	18	8	-	-
단수인구(천명)	1,911	137	922	852	-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 최근 5년 간(‘09~‘13) 366건의 수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이 중 단수로 이어진 사고가 50건에 달하며 총 190만명의 국민이 단수 피해를 입음

< 표 2 - 관로사고 복구비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복구비용	102.5	7.8	8.9	63.2	11.9	10.7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

- 이러한 관로사고에 따른 복구비용은 최근 5년간 총 103억원 가량이 소요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11년의 경우 구미지역 하천구간에서 발생한 사고(2회) 복구에 총 52.4억원이 소요

<표 3 - 원인별 관로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366	78	104	77	56	51
시설노후	109	23	25	16	18	27
운영관리요인	21	3	7	5	6	-
외적요인	30	6	9	13	1	1
매설환경	62	17	21	9	10	5
타공사	61	15	22	17	4	3
품질불량	83	14	20	17	17	15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 최근 5년간 원인 별 관로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관로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시설노후를 꼽을 수 있으며 시설 노후로 인한 사고가 109건으로 전체 사고의 30%에 해당함.

○ 광역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증가 전망

<표 4 - 노후관 증가 전망 >
구 분	'14년		'20년		'30년
	연장(㎞)	비율(%)	연장(㎞)	비율(%)	연장(㎞)	비율(%)
계	5,090	100%	5,090	100%	5,090	100%
20년 미만	3,822	75%	2,497	49%	267	5%
20년~29년	889	18%	1,722	34%	2,230	44%
30년 이상	379	7%	871	17%	2,593	51%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 광역상수도 노후관 현황을 살펴보면 ‘14년 현재 30년 이상된 노후관은 총 379㎞로 전체의 7%에 해당하며 이 노후관로 중 31%(2013년 기준)가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 분포

- 이러한 노후관로 비율은 ‘20년 기준 17%(871㎞), ‘30년 기준 51%(2,593㎞)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

<표 5 - 노후관 개량실적>

(단위 : km)

구 분	계	‘09	‘10	‘11	‘12	‘13
개량연장	131.8	19.5	24.9	33.2	21.5	32.7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관리처

출처: 한국수자원공사 한강하류권(2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실시설계 보고서

- 현재 노후관로가 379㎞에 달하고 향후 20년 안에 51%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노후관 개량실적은 131.8㎞에 그침.

■ 질 의

○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최계운 사장님께 노후관로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관로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수돗물 공급 중단은 물론 도로 침수 및 결빙 등으로 막대한 교통 혼잡과 사회적 불편을 초래합니다.

▶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관로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며 피해 규모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본 의원이 최근 5년 간(‘09~‘13) 발생한 수도사고를 확인한 결과 총 366건으로 5일에 한번 꼴로 관로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최근 5년간 일어난 관로사고 366건 중 단수로 이어진 사고가 50건이나 되었으며 이로 인해 190만명의 국민이 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수도사고는 각종 용수 공급이 중단되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 또한 상당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관로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원인별 관로사고를 분석해본 결과 시설노후로 인한 관로사고가 전체 사고의 30%에 해당하는 109건으로 관로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 이에 광역상수도 노후관 현황을 살펴본 결과 30년 이상 된 노후 관로의 길이는 379㎞로 전체 관로의 7%에 해당하며 이 노후관로 중 31%가 서울, 인천, 경기와 같은 수도권 지역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 더욱이 노후관로 비율은 향후 ‘20년 기준 17%(871㎞), ‘30년 기준 51%(2,593㎞)로 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로사고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현황을 살펴보면 노후관로에 대한 유지․보수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듯한데... 노후관 개량 실적 및 예산 편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현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후관 개량은 2009년 이후 5년간 131.8㎞에 그쳤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로사고 예방에 대한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수자원공사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 사장님께서는 이러한 노후관로들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에 철저한 유지보수와 적극적인 노후관로 개선 예산확보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