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계약직은 구내식당 이용도 못한다?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원전본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 원전본부 자체소방대 업무를 위탁·용역을 하고 있음. 그런데 한수원 정직원은 이용할 수 있는 구내식당을 소방업무 담당자들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이용을 금지하고 있음.

<한수원 화재/소방업무 민간위탁 경위>

화재/소방 업무명	민간위탁 경위
원전본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	-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수행함으로써 법적요건*을 준수하고 소방 시설의 건전성 확보를 통한 원전 안전 운전에 기여 * 법적요건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점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한 자체소방점검 등 수행
원전본부 자체소방대 위탁 운영용역	정부의 원전 소방대 인력 통제로 후쿠시마 후속조치 관련 소방대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운영 수행 * 법적요건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운영, 자체소방대 5명 및 화학소방차 1대)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1) 현재 한수원은 원전 소방업무와 관련해서 소방시설 점검에 약 10여명 내외, 자체소방대 위탁운영에 40명을 투입하고 있음. 그런데 한수원 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한수원 화재/소방업무 운영 현황>

화재/소방 업무명	운영 현황
원전본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	○ 각 원전본부별 용역계약 - 계약기간 : 1년/ 계약업체 현황 : ㈜윤영방재엔지니어링(한울), ㈜청우이엔지(한빛), ㈜한방(고리,월성) - 투입인원 : 발전소당 4명 내외
원전본부 자체소방대 위탁 운영용역	○ 4개 원전본부 통합용역 - 계약기간 : 2년(‘14.07~’15.06)/ 계약업체 : ㈜한방 - 투입인원 : 총40명(각본부별 10명)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 화재/소방업무 운영 담당자 구내식당 이용제한 현황>

□ 위탁업체 직원의 한수원 복지시설(식당 등) 이용가능 여부 및 한수원 직원과의 차이점

○ 원전주변지역 요청으로 한수원 직원 외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단, 기타 복지시설(사택체육시설 등)은 사용가능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문2) 현재 한수원은 원전주변지역 요청으로 한수원 직원 외 구내식당에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한수원이 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것은 명백히「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비정규직 차별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3) 소방업무라는 것이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함인데, 업무관련자들이 점심시간에 외부에 나가있는 동안 소방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기 어려울 것임. 그럼에도 외부식당 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원전 화재 및 소방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도록, 한수원에서 조장하는 것 아닌가?

문4) 위법소지가 다분하고, 원전 화재예방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즉시 시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4-1 (계약직 월평균 임금)

원전본부 소방시설 점검 및 정비용역 350만원/원전본부 자체 소방대 위탁 운영용역 390만원

(한수원 월평균 임금)

한수원 6직급 425만원, 5직급 550만원, 4직급 650만원, 3직급 783만원, 2직급 916만원, 1직급 1,000만원

4-2 (한수원 구내식당(울진본부/점심) 이용료) 직원 2,800원/일반판매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