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공공기관 특허의 70% 이상은‘장롱특허’

[특허청]

❍ 현재 우리나라 대학·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비율은 전체 특허출원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공공연구기관에서 출원한 특허의 약 70%가 실제 사업에 활용되지 않는 휴먼특허로 남아있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휴먼특허 활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나 특허청과 산업부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최근 5년간 대학・공공(연)의 특허출원 및 휴면특허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출원건수	대학	9,760 (10.0%)	10,667 (11.0%)	11,567 (11.5%)	12,287 (12.2%)	13,670 (12.4%)
	공공연	8,496 (9.9%)	9,492 (9.5%)	8,888 (8.9%)	9,788 (9.7%)	10,036 (9.1%)
	계	18,256 (19.9%)	20,159 (20.5%)	20,455 (20.4%)	22,075 (21.9%)	23,706 (21.5%)
휴면특허비율		70.7%	69.7%	70.6%	72.9%	70.6%

(출처 : 특허청/2013년 지식재산활동실태조사)

문1)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출원한 특허의 약 70%가 매년 휴먼특허로 남아있고, 우리나라의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 출원한 특허의 R&D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임. 이런 상황이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결국 특허청의 특허활용을 위한 정책적 지원노력이 효과가 없었다는 것 아닌가?

<해외 선진국과의 대학·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현황 비교**>

(단위: 백만불)

구 분	한국('12)			미국('11)			유럽('11)
	대학	연구소	계	대학	연구소	계	대학·연구소
기술이전·사업화전담·지원인력(명)	4.02	7.72	5.16	12.3	10.5	11.69	7.80
기술이전율(%)	19.5	34.9	27.1	38.0	26.6	36.9	23.8
기술료 수입[a]	58.3	141.6	199.9	1,726	620	2,346	112.4
R&D 예산[b]	5,552	7,861	13,413	53,565	6179	59,744	5,992
R&D생산성(=a/b, %)	1.05	1.80	1.49	3.22	10.0	3.93	1.87

(출처 : 특허청)

❍ 특허청의 정책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임. 첫째, 휴먼특허를 줄일 수 있는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추진 중인 특허청의 사업들이 관계부처와 업무협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임.

문2) 특허청은 휴먼특허가 줄지 않는 이유를‘수요기관의 발굴이 어려워서’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결국 이 얘기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출원한 특허가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쳤다는 것임. 그렇다면 특허청이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특허기술이 도달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했었는데, 관련 사업이 없었다는 것은 시장의 요구를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

2-1 현재 특허청은 출원 특허에 대해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준까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음.

2-1-2 현재 특허청이 휴먼특허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➀기부채납제도 ➁기술신탁제도 두 가지임.

국가가 휴면특허의 특허권을 기부 받아 국유재산화하여 관리하는 기부채납제도 운용

특허관리능력이 부족한 원소유자 대신 전문기술신탁기관이 특허기술을 수탁 받아 특허 관리 및 기술이전 업무를 대행하는 제도

〈대학・공공(연)의 산업재산권 미활용의 주요 원인〉

구분	수요기관 발굴 어려움	후속활동 미흡	협상 어려움	기타
비율	62.4	32.0	3.5	2.1

(출처 : 특허청)

문3) 오히려 산업부가 이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여, 지난 5월부터「R&D 결과 재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특허청은 이 사업의 내용과 추진여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 특허 관련 업무의 주무부처로서 휴먼특허를 줄이기 위한 관계부처 정책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특허청에서 휴먼특허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3-1 현재 산업부 산업기술시장과에서「R&D 결과 재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허청은 10월 1일 본 의원실에서 확인하기 전까지 동 사업의 추진여부와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음.

문4) 그리고 현재 특허청은 산업부와 미래부와 함께 휴먼특허를 줄이기 위해 「기부채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허청은 동 사업의 추진실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동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이 산업부, 미래부와 협의해서 추진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데, 특허청의 방안은 무엇인가?

4-1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은「기부채납 제도」가 특허청·산업부·미래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미래부(광주·대구·대전·부산 등 4곳의 출연연구원) 등에서 관련 실적을 관리하고 있어서, 특허청은 추진실적을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음.

문5) 또한「기술신탁 제도」는 추진실적이 매우 미미함. 동 제도는 특허청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1만 2,368건을 신청 받았는데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은 14.5%인 1,795건에 불과했음. 또한 신탁계약이 체결된 1,795건 중 기술이전이 된 것은 4.2%인 77건밖에 안됨. 실적이 이처럼 부진하다면 휴먼특허를 사업화하는데 동 사업이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기술신탁 제도 추진실적>

□ (신탁계약) 2010년~2014년 8월까지 총 12,368건을 신청 받아, 1,795건(14.5%)의 신탁계약 체결

□ (기술이전) 신탁특허권 중 77건(4.3%)의 기술이전 성과(기술료 8.4억원)

(출처 : 특허청)

문6) 휴먼특허를 줄이고 기술이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허청에서 휴먼특허 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기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신규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을 발굴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특허청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