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관련 법률 합리적 개선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교육부 국정감사, 개인과외교습자 관련 재질의

< 학원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

구분		등록 말소	교습 정지	과태료	고발	중징계 소계 (비율)	경고	시정 명령	벌점 부과	경징계 소계	합계
2010	학원교습소	533	1,674	779	1,525	4,511 (16.5%)	17,801	2,013	2,954	22,768	27,279
	개인과외	32	95	15	345	487 (87.6%)	69	-	-	69	556
2011	학원교습소	282	936	433	739	2,390 (9.2%)	12,541	7,195	3,950	23,686	26,076
	개인과외	90	160	9	362	621 (88.0%)	85	-	-	85	706
2012	학원교습소	264	647	714	334	1,959 (10.1%)	4,754	7,076	5,663	17,493	19,452
	개인과외	153	569	16	461	1,199 (90.7%)	123	-	-	123	1,322
2013	학원교습소	197	745	650	219	1,811 (9.6%)	3,913	5,975	7,182	17,070	18,881
	개인과외	105	352	22	452	931 (63.2%)	543	-	-	543	1,474
소계	학원교습소	1,276	4,002	2,576	2,817	10,671 (11.6%)	39,009	22,259	19,749	81,017	91,688
	개인과외	258	921	38	913	2,130 (76.2%)	666	-	-	666	2,796
합계		1,534	4,923	2,614	3,730	10,671 (11.3%)	39,675	22,259	19,749	81,683	94,484

- 학원·교습소의 중징계 비율을 보면, 11.6%인 반면, 개인과외교습자의 중징계 비율은 76.2%에 달함

- 이와 같이 개인과외의 중징계 비율이 높은 것은 학원‧교습소의 경우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등록말소,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데 반해 개인과외는 경중에 관계없이 1년간 교습 금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 ① 교육감은 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교육감은 교습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③ 교육감은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8.3.28., 2011.7.25.>

- 학원법 제17조(행정처분)을 살펴보면, 개인과외교습소는 학원과 교습소와는 달리 위임규정이 없고, 경중에 관계없이 ‘과외교습중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본 위원은 원칙 없는 규제는 불합리한 규제로 밖에 비춰질 수 밖에 없음을 지적하였고, 근거 법령과 위임 규정을 정리해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씀드림.

- 교육부 서면답변에 따르면,

-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한 행정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 관계 법률에 개인과외 교습자의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개인과외 교습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