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동일 회사 인터넷 쓰면 바보?

- 요금인하와 더불어 모든 소비자 공정한 대우해야 -

현 황

◯ 유선인터넷 설치 시 대리점에 따라 상이한 금액의 경품을 현물, 현금, 상품권으로 제공하고 있음

◯ 약정기간 만료시 서비스 제공 업체 교체를 위한 계약 해지를 위해 콜센터에 전화하면, 경품제공·요금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

문 제 점

◯ 마치 단통법 시행 이전의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과도 유사함. 불만제기 없는 충성스러운 고객에 대해서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반면, 불만을 제기하거나 업체를 변경해야 이득 보는 구조

◯ 인터넷, 케이블 방송 설치 시 적게는 수 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에 가까운 금액의 사은품이 제공되고 있지만 관련 법규는 전무한 실정으로 행정 및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 현상경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어, 본 사안과 해당사항 없음

◯ 사은품 지금에 대한 과장, 허위광고로 소비자 피해 증가

◯ 결합상품이라는 명목의 끼워팔기 행위를 통한 시장구조 왜곡

질의사항

◯ 공정위원장님.

◯ 유선인터넷 제공업체 광고 전단이나 홈페이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광고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서비스의 질, 가격이 아니라 현금과 상품권으로 대표되는 사은품 규모가 더 크게 표시되고 주된 홍보 대상이에요. 고객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선택하는 판단기준이 인터넷 서비스 자체보다 경품이 더 중시되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 또 사은품 현금지급액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최대지급”, “전국최고”와 같이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한 모호한 어휘를 사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금과 사은품을 명시한 광고도 허위, 과장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스크린샷 1,2>

◯ 이러한 혼탁한 시장 상황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에서는 그 몇 년 동안 실태조사 한 번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관련 규정조차 없습니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는 현상경품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인터넷 가입 사은품은 행정 및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실입니다.

◯ 또 인터넷과 무선이동통신, 케이블방송(IP TV), 인터넷 전화 등 방송·통신 상품을 ‘결합상품’이라는 이름으로 엮어 끼워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합상품을 선택하면 사은품의 규모가 더 커집니다. 이렇게 사은품이라는 미끼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키워 독과점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스크린샷 3>

◯ 공정거래위원회 답변에 따르면 4가지 판단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① 개별·구체적 사안별로 부당성 여부

② 과다한 이익제공 여부

③ 불공정한 경쟁수단 여부

④ 경쟁사업자 고객유인 가능성

◯ 보통 계약하는 3년 약정을 기준으로 보면 많게는 기간 요금의 1/3인 1년치에 가까운 사은품을 주는 것인데, 이는 사은품이 과다한 이익이며, 불공정한 경쟁수단이자 경쟁사업자로부터 고객을 뺏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터넷 서비스 가입 완료 후 지급되는 현금 사은품은 단통법 시행 이전 ‘휴대전화 페이백 사기’와 같은 피해자를 양산할 소지가 있어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시겠습니까?

◯ 인터넷은 이제 우리 생활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놓고 보면, 서로의 살을 깎아먹는 부정하고 과당한 신규고객 유치 마케팅 경쟁을 지양하고 요금의 할인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경쟁과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합니다.

◯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시행하시겠습니까?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스크린샷 1>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스크린샷 2>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스크린샷 3>

<인터넷가입 홍보 전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