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7]                          문의 : 이재정 비서관 (02-784-4630)

보도자료
		국회의원 윤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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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의원, 2014년 국감자료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 인삼시장 최대위기, 정부의 직무유기 속에 중국 등 종자 유출 !!

- 지난해 인삼종자 약 10톤 세관 통해 중국 등 반출

- 농식품부는 관련법에 따라 관세청에 세관장확인 지정 요청해야했음에도 5년간 안 해!

- 관세청은 긴급 수출심사 강화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통관시켜

2. 정부 구제역 항체형성율 뻥튀기 되었을 가능성 있다!

- 2013년 돼지 항체형성율 평균 60.4%? 지역별로 세종시 42.6%, 경기 52.3% 울산 57.4% 등 낮은 곳 많아

- 백신접종 위반 사유로 과태료 부과된 농가수도 239건

3. 수입 체리로 국내과일농가 피해, 대체효과 인한 피해보상 검토 되어야

4. 농민 4명 중 1명은 농약중독! 중독으로 자살위험 높아 특별관리대책 필요

5. 농경지 70년 대비 25% 줄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지난해에만 3,429억원 체납, 체납액 관리못해 결손처분도 5년간 19억원

1. 인삼시장 최대위기, 정부의 직무유기 속에 중국 등 종자 유출 !!

- 지난해 인삼종자 약 10톤 세관 통해 중국 등 반출

- 농식품부는 관련법에 따라 관세청에 세관장확인 지정 요청해야했음에도 5년간 안 해!

- 관세청은 긴급 수출심사 강화조치 이후에도 버젓이 통관시켜

□ 중국이 정부주도로 약 7조원을 투입하여 인삼공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속에 우리 인삼종자는 물론 이름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적으로 ‘고려인삼’으로 알려진 우리인삼은 타국에 비해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어 농업유전자원으로서 보호가치가 크다.

□ 이에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행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년 개정) 을 통해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윤명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반출된 물량이 2013년도에만 10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인삼종자 반출 현황>

연 도	반 출		반출국
	물량(톤)	금액(천달러)
2008	0	2
2009	0	0
2010	0	0
2011	0	6
2012	0	13	뉴질랜드
2013	10	210	중국6, 베트남3, 홍콩1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1톤 미만은 0으로 표시됨

□ 이처럼 승인되지 않은 인삼종자가 세관을 통해 무단반출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농식품부가 2008년 법제정 이후로 지난 5년간 단 한번도 허가승인품목으로  관세청에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승인이 필요한 품목의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요청에 따라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농식품부의 경우 2013년 7원 31일에서야 관세청에 이를 요청했다.

□ 이를 요청받은 관세청은 세관장확인대상 품목 고시까지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8월 23일 긴급 수출심사 강화조치를 시행했다.

□ 이처럼 정부가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이 8월 2일에서 8월 26일에 걸쳐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통해 10건, 약 10톤에 달하는 인삼종자가 중국(6톤), 베트남(3톤), 홍콩(1톤)으로 수출되었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중국이 2006년부터 정부 주도로 인삼생산기지를 건설하고 2014년까지 인삼산업에 7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알려져있다’고 전하고‘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정부의 무관심과 직무유기 속에 종자까지 유출되어 장기적으로 그 피해는 우리 농가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 정부 구제역 항체형성율 뻥튀기 되었을 가능성 있다!

- 2013년 돼지 항체형성율 평균 60.4%? 지역별로 세종시 42.6%, 경기 52.3% 울산 57.4% 등 낮은 곳 많아

- 백신접종 위반 사유로 과태료 부과된 농가수도 239건

□ 정부의 구제역백신 항체형성율이 부풀려진 통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윤명희 의원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2월 구제역 백신접종 개선방안 – 백신공급율 및 항체형성률 제고’에 따르면,

□ 2013년도 소와 돼지의 항체형성률은 두수를 기준으로 각각 97.4%와 60.4%로 나타나고 있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지역별 항체형성률을 보면, 돼지의 경우 세종 42.6%, 경기 52.3%, 울산 57.4% 등으로 60%가 체 되지 않은 지역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14. 2 구제역 백신접종 개선방안 – 백신공급율 및 항체형성률 제고

□ 특히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정부의 혈청검사는 연간 18만 두 정도 실시하고 있는데, 한우와 돼지 사육규모가 1,300만 마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항체형성율은 더욱 낮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한편, ‘농가들은 백신접종으로 상처가 생겨 접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 실제로 정부는 항체형성률이 ‘소 80%미만, 돼지(번식)60%미만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과건수는 2013년 174건, 2014년 1월~6월까지 65건 등 총 239건에 달하고 있어 일부 축산농가들도 백신접종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구제역 백신접종 위반 사유로 인한 과태료 부과농가>

(단위: 건)

구 분	소	돼지	염소	계
2013년	12	160	2	174
‘14.1월∼ 6월	4	61	-	65

3. 수입 체리로 국내과일농가 피해, 대체효과 인한 피해보상 검토 되어야

□ 한·미 FTA 이후 체리수입량이 급증한 가운데 포도 등 동기간 국내 과수생산농가들이 이로 인한 소비감소로 피해를 받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10월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윤명희 의원은 ‘한·미FTA에 발효에 따라 수입된 체리물량이 발효 전인 2011년 5,651톤에서 2014년 7월까지 12,653톤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미FTA 발효 전후 체리수입물량 변화>

(단위: 톤)

구 분	발효 이전	한･미 FTA 발효 이후
	2011	2012년	2013년	2014년 7월
체리(신선)	4,737	9,325	8,936	12,270
체리(기타)	913	885	855	382
계	5,651	10,210	9,790	12,653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 윤 의원에 따르면 ‘유통현장에서는 수입산 과일 소비 증가로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국내과일의 소비가 주는 이른바 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 이로 인해 실제로 체리수입시기인 7~8월 국내 포도 소비가 감소하여 국내 포도 재배면적이 2010년 30만톤에서 2013년 26만톤으로 줄어들었으며, 생산량 역시 17,572ha에서 16,931ha로 줄었다고 밝혔다.

□ 윤명희 의원은 ‘이처럼 수입과일로 인한 국내과일농가의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FTA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기준에는 대상품목으로 인한 직접피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체효과로 인한 간접피해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농민 4명 중 1명은 농약중독! 중독으로 자살위험 높아 특별관리대책 필요

□ 농약의 지속적인 살포에 장기 노출된 농민들 중 23%가 농약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특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명희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약살포 작업자 장기노출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 연구과제(2013년 발표)’결과에 따르면,

□ 2010년에서 12년까지 남성농업인 1,958명을 대상으로 한 농약노출 조사 결과 전체 1,958명 중에서 농약중독 증상을 호소한 사람은 449명(23%)으로 나타났으며, 분석대상자 중 노인 우울척도가 8점 이상인 우울증상군은 197명(10.4%)으로 나타났다.

□ 또한 농약 중독위험도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독으로 인한 자살생각 유병률도 8.7%인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중증도 이상의 직업성 농약중독 경험이 있을 시 자살생각의 위험은 2배 정도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 이에 윤명희 의원은 ‘농약을 사용하는 농민 4명 중 1명꼴로 농약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특별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하는 한편,

□‘현재 농식품부에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지원 등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연계하여 농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농약중독에 대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농경지 70년 대비 25% 줄고 있는데, 농지보전부담금 지난해에만 3,429억원 체납, 체납액 관리못해 결손처분도 5년간 19억원

□ 개발 등으로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지보전에 쓰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지난해에만 3,429억원 체납되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70년 전체국토의 23.3% 229만 ha에 달하던 농경지가 2012년 17.3% 193만 ha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장관이 전용을 허가하고 농지보전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 윤명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현황은 2009년 33,839건 6,962ha에서 2013년 46,257건 7,152ha로 건수와 면적이 모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건수 및 면적 현황>

(단위: ha, 백만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건수	33,839	36,089	41,066	45,116	46,257
면적	6,962	6,884	8,985	9,815	7,152
금액	965,116	1,061,764	1,192,456	1,130,128	822,012

□ 특히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은 2013년 말을 기준으로 1,193건 3,429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현황>

(단위: ha, 백만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233	91,529	2,151	113,879	1,644	135,205	1,303	363,039	1,193	342,911

□ 또한 체납이후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관리 소홀로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이 결손처분된 건수도 178건 19억원에 달하고 있음

<최근 5년간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결손처분 사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1	168	23	118	51	1,006	60	432	23	192	178	1,916
무재산	18	156	14	65	3	353	3	47	2	52	40	673
소멸시효	2	4	7	7	47	652	56	382	18	118	130	1,163
자산부족			2	46			1	3	2	20	5	69
사망	1	8			1	1			1	2	3	11

□ 이에 윤명희 의원은 ‘7·80년대 경제개발로 면적이 급격히 줄어 들고 있는 상황에서 농작물의 전체 수요량을 고려하여 적정 농경지의 규모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수십년 뒤에는 농경지의 부족으로 농작물을 생산하지 못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 ‘최근 중국과 같이 농경지 레드라인을 설정하여 국가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인구, 식생활 변화 등을 고려한 농지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정부는 부과된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납부된 부담금이 농지 회복, 농업생산력 증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