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비싼 가격에 저기능 침낭 보급 중

1	86년 이후 기능 개선 이루어지지 않았다.

❍ 현재 군이 사용하는 침낭은 침장조합에 의해 76년에 개발된 이 후 86년닭털에서 화학솜으로 보온재 개선이 이루어 진 이후 30여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국방부도 내부적으로 현용 침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음.

1) 보온력저하, 2) 중량과다, 3) 부피가 커서 배낭 위에 결속하여 활동 불편

▶ 민간 시장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고 군에 입대하고 있는 장병들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그동안 장교들까지도 사비로 침낭을 구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새어 나왔지만 군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	단가 산정이 엉망이다 (구체적 내용은 방사청때 질의)

❍ 또한 방사청은 2014년 침낭 단가를 21만 750원으로 결정하고 입찰을 통해 17만 5,637원에 계약했음.

❍ 그런데 본 의원실이 외부 업체를 통해 단가를 산정해 본 결과 재료, 부자재, 임봉료, 포장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도 생산원가는 10만 6,250원이고 업체 공급가는 13만 7,750원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 심지어 아주 품질이 낮은 충전재를 사용하고 있다며, 침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변까지 들을 수 있었음.

❍ 이처럼 단가가 부풀려 진 것이라면 지난 수십년 동안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임.

▶ 이번 기회에 국방부는 침낭의 가격대비 기능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만약 이 과정에서 업체끼리의 담합 그리고 국방부의 무관심이 드러나면 이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3	침낭 보온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다.

▶ 장관님이 보시기에 현용 침낭이 영하 몇 도까지 우리 장병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십니까?

❍ 국방규격에는 침낭에 대한 기능에 대한 기준으로 보온률 65% 이상만 되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보온률은 영상 20도를 기준으로 실험하는 기준으로 이 수치를 통해 영하 기온 몇 도에서까지 침낭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함.

❍ 최근 국방부와 육군이 침낭 기능 개선을 위한 연구를 시작하고 2017년부터 품질개선품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런데 이 과정 역시 자발적인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기 보다 침낭을 개발하겠다고 나섰던 한 업체와의 갈등이 불거지며 시작된 것으로 보임.

2010년 11월 주)한웅 업체 침낭 연구개발 제안

국방부는 업체투자연구개발로 한웅의 제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업무 추진되어옴.

그런데 2013년 4월 5일 기술수준 판단이 곤란하다고 업체제안을 부결하고 정부투자연구개발로 입장을 바꿈

한웅이 민원을 제기하여 감사가 실시되어 관련자 처벌(징계 3명, 경고 1명)

▶ 장병들을 주니까 그냥 써왔고 지휘관들도 불편함을 알지만 그 누구도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 이는  그동안 병사들의 복리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보여짐. 이번 기회에 군수품 전반에 대한 단가, 단가대비 기능을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국가 예산 낭비도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