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기재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연구용역,

담배,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에 개별소비세 부과해야

정부가 담뱃값 인상 발표하기 전에 완성된 연구용역보고서

끝난 연구용역을 용역끝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다고 제출 거부

- 연구용역에서 주요국은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당연히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써놨지만, 실제로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를 밝히지 못해

추가로 타이어, 브레이크패드, 패딩, 양복, 드레스 등 개별소비세과세 해야 한다고 밝혀

▣ 대상 연구용역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간: 14.5.13~14.8.12 (용역비 2,727만원)

▣ 의사진행발언

○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와 세제실은 본 위원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라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준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와 중간보고서를 자료요구했었음.

- 그러나 환경에너지세제과와 세제실은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음.

-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 연구용역은 올해 5월 13일에 시작해 8월 12일에 끝나야하는 용역이었으며, 최종보고서는 존재했음. 결국 이는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을 피하기 위해 허위답변한 것이었음. 질의에 앞서 부총리와 세제실장의 사과를 요함.

- 또한, 최종결과물 제출을 끝까지 파일로 제출하지 않고, 인쇄본을 세종시에서 들고 오겠다며 8시간가량 제출을 미루다가, 의원실 직원들과 몇 번의 마찰 끝에 최종결과물 파일을 어제 저녁에 제출하였음. 그리고 중간보고서는 ‘없다’며 아직까지 제출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상식적으로 2700만원이 넘는 연구용역을 주면서, 중간보고서를 받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없음. 본 위원 다음 질의 전까지 중간보고서를 ‘원본이 틀림없다’는 날인을 찍어 제출하기 바람.

▣ 질의

○ 본 위원이 연구용역 결과물을 보니, 정부가 이번 담배값 인상이 세수확보 목적이 아니라 순수히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데, 더욱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정부는 9월 11일 제31회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연종합대책 발표하였음.

- 그러나 이미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담배 과세의 효과와 재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세수효과가 최대에 달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재부는 알고 있었음.

- 담배세, 주민세 인상안 발표는 추석연휴 이후에 기습발표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겨우 4일로(공휴일 제외시 2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피하려했음.

- 또한, 본 연구용역은 담뱃값 인상발표 전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음.

○ 본 연구용역에서는 주요국의 경우 담배와 주류에 외부불경제 교정 또는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러번 나옴.

- 59페이지: “담배, 주류에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

- 85페이지: “주요국의 경우 담배, 주류에 대해 외부불경제 교정 또는 소비억제를 목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 “향후 이러한 방향의 개별소비세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필요”

- 87페이지: “술, 담배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품목에 의해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소비자 가격에 내재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의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현행을 유지하거나 강화”

○ 그런데 본 연구용역의 52페이지에는 주요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의 개별소비세 제도와 개별품목을 소개하고 있지만, 어느나라도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음.

- 본 연구용역 보고서가 매우 부실하고, 성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예상답변: 본 보고서는 담배 과세를 위해 쓴 연구용역보고서가 아니고, 표에 나와있는 건 주로 사치품위주로 썼기 때문에 담배가 없는 겁니다.

○ (재질문) 아니다. 해당보고서 52쪽은 사치품위주로 몇 개를 뽑아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들의 개별소비세 과세 개별품목을 전부 나열하고 있다.

- 부총리, 그럼 현재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이름을 말해보세요.

※ 예상답변: 다른 나라는 개별소비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조세체계가 달라서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없다. 담배는 대신 물품세로 과세하고 있는 것으로 앎.

○ (재질문): 이미 우리도 담배에 물품세로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을 과세하고 있음. 이게 다 물품세인데 왜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과세하려하는 것인지? 결국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를 늘리기 위해서 개별소비세를 넣은 것 아니냐.

○ 그리고, 본 연구용역의 95페이지를 보면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는 비산먼지 발생을 통해 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도로청소 추가비용 등 사회적비용을 유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가격에 내재화 되지 않고 있음.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에 의하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이 가격에 내재화되도록 이들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개별소비세 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음.

○ 또한, 98페이지에 현재 “모피코트처럼 HS코드 61류인 오버코트와 62류인 드레스, 양복 등이 수입금액 규모와 증가율 추이를 볼 때, 일정금액 이상의 고급품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대상 간 형평성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음.

- 이대로라면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패딩, 오버코트, 드레스, 양복 등은 모피코트처럼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들어감.

- 부총리, 방금 말한 품목에 대해 개별소비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논의한 적 있거나 계획이 있는가? 솔직히 답변해주기 바람.

○ 작년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에서 끝까지 제출을 거부하던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인 “미래 경제·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방향”이라는 보고서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 30% 설정  ▷소득세법 및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시 영수증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검토 등을 담고 있었는데, 실제로 현실화되었음.

- 또한 그 보고서에는 당시 ▷부가가치세 3%인상 및 주류·담뱃세 인상 ▷법인세 세율 단일화가 포함되어 있었음.

- 작년 연구용역보고서에 포함된 담뱃세 인상을 포함해 대부분이 현실화되었음.

- 부총리, 그럼 올해 담배에 대해 과세하니, 내년이나 술에 대한 세금을 더 올릴 계획이 있는가?

- 또한 용역보고서에 나온대로 부가가치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 최종적으로 13%까지 인상할 계획이 있는가?

○ 제출을 거부하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이란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이미 기재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를 준비한 것을 알 수 있고, 추가로 타이어와 브레이크 패드, 그리고 일정 금액 이상의 패딩, 오버코트, 드레스, 양복 등에 개별소비세를 언젠가 부과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본 연구용역 보고서가 기재부의 필요에 의해 발주되었다고 생각함. 그런데 당연하게 담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용역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연구용역의 52페이지에는 주요국인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중국의 개별소비세 제도와 개별품목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해당 나라 중 어느 나라도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 알 수 있음. 부실한 연구용역이 아닌지 의심됨.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그리고 개별소비세를 신설해서 부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이렇게 안일한 근거와 준비기간을 가지고 부과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