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질의]

EBS의 불합리한 수신료배분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수신료 배분체계는 KBS 90.4%, 한국전력 6.8%, EBS 2.8%순임.

한전은 전기료고지서에 수신료를 같이 기재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409억원정도를 가져갈 예정. 반면 EBS는 168억원. 방송수신료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배분.

수신료배분현황(2014년 추정치)

KBS	90.4%	5440억원
EBS	2.8%	168억원
한국전력	6.8%	409억원
계	100.0%	6017억원

현행 수신료배분은 시행령에서 정하고(KBS 97%, EBS 3%) 한전에 배분하는 양은 KBS와 한전이 협상을 통하여 결정하고 있음.

1. 교육방송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음.

교육방송공사 사장님께서는 EBS가 한전보다 수신료배분을 적게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2. 본의원이 볼 때 EBS의 교육부 교부금이 공적재원 절반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번 한국사교재문제의 발단이라고 봄.

원래 수신료징수의 취지가 방송사와 정부 권력간의 분리인데 수신료 대부분을 KBS와 한국전력이 가져가 버리는 바람에 EBS의 독립성을 훼손했음.

이미 이러한 취지로 본의원이 KBS에게 EBS와 수신료배분문제를 협상하여 대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음.

EBS도 이와 관련해 KBS와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제출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