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8.28.(목)

	보도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경기광명갑/ 산업통상자원위 간사)
	문의) ☎ 784-6396 국회의원회관 729호

■ 국정감사 보도자료(한국수력원자력)

전 세계 원전 수명연장이 대세?

수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결정으로 영구정지 시킨 원전

평균수명 19.96년에 불과

- 전 세계 원전 폐로 149기, 평균 가동기간 23.6년

- 2000년 이후 사고 원전(후쿠시마) 평균 가동기간은 36년

- 정책적 결정으로 정지시킨 원전 전세계적으로 27개, 평균수명 19.96년 불과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간사, 경기광명갑)이 한국수력원자력이제출한 ‘전 세계 원전 폐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폐로가 진행 중인 원전은 149기 이며(19기 해체완료, 130기 진행 중), 폐로 원전의 평균 가동기간은 23.6년으로 나타났다. 폐로사유별 구분으로는 사건-사고로 인한 영구정지 11건(평균 가동기간 16.59년), 정책적 결정에 의한 영구정지 27건(평균 가동기간 19.96년), 목표달성 또는 수명만료에 따른 영구정지 원전 111건(평균 가동기간 25.19년)으로 나타났다.

○ 가동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0~10년 사이 폐로가 26건, 11년~20년 사이 폐로가 30건, 21년~30년 사이 폐로가 48건, 31년~40년 사이 폐로가 29건, 40년 이상이 16건으로 폐로 원전 중 30년을 채 가동하지 못하고 영구 정지된 건수가 104건(69.7%)이른다. 정책적 결정에 의한 정지나 연구용 원자로 등이 포함된 것을 감안해도 원전이 설계연한(수명)을 채우지 못하거나 경제성이 부족하여 정지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수치인데 예상보다 다소 높았다.

○ 원전 영구정지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2000년 이전 91건, 2000년 이후 58건으로 비교적 최근 원전폐로가 결정된 비율도 38.9%에 달한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가동영구중지 된 원전은 22건으로 같은 기간 계속운전 승인 원전 20기를 상회한다.

○ 원자로 형태(노심 형태)에 따른 영구정지 통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원자로 형태	영구정지 건수
GCR(기체 냉각형 원자로)	40
BWR(비등수형 경수로)	32
PWR(가압형 경수로)	28
VVER(러시아형 가압수형 원자로)	15
LWGR(RBMK – 흑연감속 경수냉각 비등수형 원자로)	9
PHWR(가압형 중수로)	8
FNR(고속 중성자로)	7
HTR(중형 고온 헬륨가스 냉각 원자로)	4
AGR(개량형 가스냉각로)	1
ATR(개량 열중성자로)	1
HWR(중수로)	1
Organic MR(OMR – 유기물 감속형 원자로)	1
SGHWR(증기발생 중수원자로)	1
Sodium-coolde GR[소듐(나트륨) 냉각 원자로]	1

경수로(BWR 32건, PWR 28건, VVER 15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흑연을 냉각재로 쓰는 GCR과 LWGR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양 노형이 85.5%를 차지한다.

○ 사건-사고로 인한 영구정지 원전의 경우 평균 가동기간이 16.59년 이고 2000년 이전 사고의 경우는 평균 가동기간이 5.5년에 불과하고, 2000년대 이후 사고는(후쿠시마가 유일) 평균 가동기간이 36년이다. 기술적 안전성과 운영기술이 현재보다 부족했던 과거에는 오래 가동하지 못하고 사고가 났던 반면 현재는 노후원전의 사고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전 세계 원전 폐로 현황 통계 분석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본 통계를 분석해 보면 세계적으로는 안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계속운전이 일반적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이 얼마나 안일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은 단순히 운영허가기간 만료시 계속운전 추진 원전 수가 폐로 원전보다 많다는 것을 국내 노후원전의 계속운전에 대한 하나의 논거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재현 의원은 “정책적 결정으로 정지시킨 원전이 전세계적으로 27개 이며 평균수명이 19.96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통계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이 아닌 면밀한 분석과 안전성, 경제성, 지역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을 토대로 원전 폐로와 계속운전에 대한 정책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

첨부 1] 전 세계 원전 폐로 현황(국가, 발전소, 노형, 운전 년수, 영구정지년도)

[참고자료] 원인별 영구정지 현황

□ 사건-사고로 인한 영구정지 원전

국가	발전소	노형	MWe	운전 년수	영구 정지	원인
독일	Greifswald 5	VVER	408	0.5	1989	Partial core melt
	Gundremmingen A	BWR	237	10	1977	Botched shutdown
일본	후쿠시마 1	BWR	439	40	2011	Core melt from cooling loss
	후쿠시마 2	BWR	760	37	2011	Core melt from cooling loss
	후쿠시마 3	BWR	760	35	2011	Core melt from cooling loss
	후쿠시마 4	BWR	760	32	2011	Damage from hydrogen explosion
슬로바키아	Bohunice A1	GCR	93	4	1977	Core damage from fuelling error
스페인	Vandellos 1	GCR	480	18	1990	Turbine fire
스위스	St Lucens	GCR	8	3	1966	Core Melt
우크라이나	Chernobyl 4	LWGR	925	2	1986	Fire and meltdown
미국	Three Mile Island 2	PWR	880	1	1979	Partial core melt

BWR : Boiling Water Reactor / PWR : Pressurized-Water Reactor /

PHWR : Pressurized Heavy Water Reactor / GCR : Gas-Cooled Reactor /

LWGR : Light Water Cooled, Graphite Moderated Reactor

□ 정책적 결정에 의한 영구정지 원전

No	국가	발전소	노형	MWe	운전 연수	영구 정지
1	아르메니아	Metsamor 1	VVER	376	13	1989
2	불가리아	Kozloduy 1	VVER	408	27	2002
3		Kozloduy 2	VVER	408	28	2002
4		Kozloduy 3	VVER	408	24	2006
5		Kozloduy 4	VVER	408	26	2006
6	프랑스	Super Phenix	FNR	1200	12	1999
7	독일	Greifswald 1	VVER	408	10	1990
8		Greifswald 2	VVER	408	12	1990
9		Greifswald 3	VVER	408	15	1990
10		Greifswald 4	VVER	408	16	1990
11		Muelheim Kaerlich	PWR	1219	2	1988
12		Rheinsberg	VVER	62	24	1990
13	이태리	Caorso	BWR	860	12	1986
14		Latina	GCR	153	24	1987
15		Trino	PWR	260	25	1987
16	일본	후쿠시마 5	BWR	760	33	2011
17		후쿠시마 6	BWR	760	32	2011
18	리투아니아	Ignalina 1	RBMK	1185	21	2005
19		Ignalina 2	RBMK	1185	22	2009
20	슬로바키아	Bohunice 1	VVER	408	28	2006
21		Bohunice 2	VVER	408	28	2008
22	스웨덴	Barseback 1	BWR	600	24	1999
23		Barseback 2	BWR	600	28	2005
24	우크라이나	Chernobyl 1	RBMK	740	19	1997
25		Chernobyl 2	RBMK	925	12	1991
26		Chernobyl 3	RBMK	925	19	2000
27	미국	Shoreham	BWR	820	3	1989

No	국가	발전소	노형	MWe	운전 년수	영구 정지
1	벨기에	BR-3	PWR	10	24	1987
1	캐나다	DouglasPoint	PHWR	206	17	1984
2		Gentilly 1	PHWR	250	6	1977
3		Gentilly 2	PHWR	638	30	2012
4		Rolphton NPD	PHWR	22	25	1987
5		Pickering 2	PHWR	515	36	2007
6		Pickering 3	PHWR	515	36	2008
1	프랑스	Bugey 1	GCR	540	22	1994
2		Chinon A1	GCR	70	10	1973
3		Chinon A2	GCR	180	20	1985
4		Chinon A3 *	GCR	360	25	1990
5		Chooz A	PWR	305	24	1991
6		Brennilis EL-4	GCR	70	18	1985
7		Marcoule G-2	GCR	39	20	1980
8		Marcoule G-3	GCR	40	24	1984
9		Phenix *	FNR	233	37	2010
10		St Laurent A1	GCR	390	21	1990
11		St Laurent A2	GCR	465	21	1992
1	독일	Juelich AVR	HTR	13	21	1989
2		Uentrop THTR	HTR	296	3	1988
3		Kalkar KNK 2	FNR	17	13	1991
4		Kahl VAK	BWR	15	24	1985
5		MZFR	PHWR	52	18	1984
6		Groswelzheim	BWR	25	2	1971
7		Lingen	BWR	183	10	1979
8		Niederaichbach	GCR	100	1	1974
9		Obrigheim	PWR	340	36	2005
10		Stade	PWR	640	31	2003
11		Biblis-A	PWR	1167	37	2011
12		Biblis-B	PWR	1240	35	2011
13		Brunsbuettel	PWR	771	35	2011
14		Isar-1	BWR	878	34	2011
15		Kruemmel	BWR	1346	28	2011
16		Neckarwestheim	PWR	785	35	2011
17		Philippsburg	BWR	890	32	2011
18		Unterweser	PWR	1345	33	2011
19		Wuergassen	BWR	640	22	1994
1	이태리	Garigliano	BWR	150	18	1982
1	일본	Fugen	ATR	148	24	2003
2		Hamaoka1	BWR	515	26	2001
3		Hamaoka2	BWR	806	25	2004
4		JPDR	BWR	12	13	1976
5		Tokai 1	GCR	137	33	1998
1	카자흐스탄	Aktau BN-350	FNR	52	27	1999
1	네덜란드	Dodewaard	BWR	55	28	1997
1	러시아	Obninsk AM-1	LWGR	6	48	2002
2		Beloyarsk 1	LWGR	108	19	1983
3		Beloyarsk 2	LWGR	160	22	1990
4		Novovoronezh 1	VVER	210	23	1988
5		Novovoronezh 2	VVER	336	20	1990
1	스페인	Jose Cabrera	PWR	141	38	2006
1	스웨덴	Agesta	HWR	10	10	1974
1	영국	Berkeley 1	GCR	138	26	1988-89
2		Berkeley 2	GCR
3		Bradwell 1	GCR	123	39	2002
4		Bradwell 2	GCR
5		Calder Hall 1	GCR	50	44-46	2003
6		Calder Hall 2	GCR
7		Calder Hall 3	GCR
8		Calder Hall 4	GCR
9		Chapelcross 1	GCR	49	44-45	2004
10		Chapelcross 2	GCR
11		Chapelcross 3	GCR
12		Chapelcross 4	GCR
13		Dungeness A 1	GCR	225	41	2006
14		Dungeness A 2	GCR
15		Hinkley Pt 1	GCR	235	35	2000
16		Hinkley Pt 2	GCR
17		Hunterston A 1	GCR	160	25	1989-90
18		Hunterston A 2	GCR
19		Oldbury 1	GCR	217	44	2011
20		Oldbury 2	GCR
21		Sizewell A 1	GCR	210	41	2006
22		Sizewell A 2	GCR
23		Trawsfynydd 1	GCR	196	26	1993
24		Trawsfynydd 2	GCR
25		Wylfa 2	GCR	490	41	2012
26		Windscale	AGR	28	18	1981
27		Dounreay DFR	FNR	11	18	1977
28		Dounreay PFR	FNR	234	19	1994
29		Winfrith	SGHWR	92	23	1990
1	미국	Big Rock Point	BWR	67	35	1997
2		BONUS	BWR	17	4	1968
3		CVTR	PHWR	17	4	1967
4		Crystal River	PWR	860	35	2013
5		Dresden 1	BWR	197	18	1978
6		Elk River	BWR	22	5	1968
7		Enrico Fermi 1	FNR	61	6	1972
8		Fort St. Vrain	HTR	330	13	1989
9		Haddam Neck	PWR	560	29	1996
10		Hallam	sodium cooled GR	75	1	1964
11		Humboldt Bay	BWR	63	13	1976
12		Indian Point 1	PWR	257	12	1974
13		Kewaunee	PWR	566	39	2013
14		Lacrosse	BWR	48	19	1987
15		Maine Yankee	PWR	860	25	1997
16		Millstone 1	BWR	641	28	1998
17		Pathfinder	BWR	59	1	1967
18		Peach Bottom 1	HTR	40	7	1974
19		Piqua	Organic MR	12	3	1966
20		Rancho Seco 1	PWR	873	15	1989
21		San Onofre 1	PWR	436	25	1992
22		San Onofre 2	PWR	1070	31	2013
23		San Onofre 3	PWR	1080	30	2013
24		Saxton	PWR	3	5	1972
25		Shippingport	PWR	60	25	1982
26		Trojan	PWR	1095	17	1992
27		Vallecitos	BWR	24	6	1963
28		Yankee NPS	PWR	167	31	1991
29		Zion 1	PWR	1040	25	1998
30		Zion 2	PWR	1040	25	1998

□ 목표달성 또는 수명 만료에 따른 영구정지 원전

: 해체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