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새누리당	보 도 자 료
	홍문표 예산․홍성 국회의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년 10월 14일 배포		2014년 10월 14일 배포 이후 보도
	총 2쪽		담당 : 황선용비서관
	전화 : 784-9587 / 팩스 : 788-0390 / 이메일 : dragonh@na.go.kr

불법중국어선 나포 벌과금 납부율 매년 하락

납부율 높이는 유일한 방안은 인신 구속뿐(?)

벌과금 징수율 높이기 위한 개선된 조치 필요

○최근 발생한 중국불법조업어선 선장의 사망사고와 같이 매년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어선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부과하는 벌과금의 납부율이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홍문표의원(충남 예산 홍성)이 14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현황을 보면, 2010년 90.8%의 납부율에서 2013년에는 83.3%로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 현황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납부율	90.8%	95.1%	84.1%	83.3%	78.6%

○이와 함께 미납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미납액이 10억6,50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2억4,500만원으로 674%나 증가했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미납액	10억6,500만	10억4,000만	65억5,000만	82억4,500만	21억9,000만

○이러한 벌과금 미납에 따른 해양경찰청의 조치는 인신구속으로 벌과금 미납 및 미납액수 증가에 맞춰 구속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56명에 그친 구속자 수는, 2013년 183명으로 226%나 늘어났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구속자	56명	72명	173명	183명	42명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좀 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 것이다.

○홍문표의원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의 벌과금 납부율을 높이는 방법이 구속 외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나와줘야 한다”며 “구속자수를 늘이게 되면 중국선원의 관리 문제 및 언어적 문제로 제2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