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현 재 (경기 하남)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14. 10. 16 (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432호 02)784-8071 * 담당 : 김영재 보좌관

1주택 수가구 제도 악용 증가! 심지어 한전 직원도 악용

한전직원 18명 적발, 10년 이상 불법감면도 7건

최근 3년간, 일반가정 부당 이용 19만7,641건으로 금액은 1,585억원

최근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악용하여 공짜전기를 부당 감면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한전 직원도 이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여러 가구가 한 주택에 살면서 전기계량기를 함께 사용할 경우에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인 1주택 수가구제도를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신청하면 신청가구에 대해 검침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전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력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한전 직원들이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악용하여 적발된 한전직원은 모두 18명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한전직원은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직접 영업정보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년 이상 불법적으로 요금을 감면받아 온 사례도 7건이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감면 금액을 모두 환수하고도 1~2개월 감봉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다.

일반 가정도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악용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일반 가정이 이 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을 감액 받은 금액은 총 2조 3,480억 원으로 지난 3년간 부당 감면으로 적발된 건수는 19만 7,641건이고 금액으로는 무려 1,585억원이다.

이현재 의원은 “불법적인 행위를 적발해야하는 한전 직원이 이 제도를 악용하였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면서 “최근 일반가정도 1주택 수가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5년간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현황>

단위 : 호,원
연도	월평균 고객호수*	월평균 가구수*	월평균 감액요금*		연도별 가구당 감액요금 합계
			호당	가구당
'10	707,901	1,701,577	66,012	27,463	5,607억
'11	634,024	1,525,265	65,794	27,349	5,005억
'12	569,608	1,363,236	67,066	28,023	4,584억
'13	477,046	1,149,471	69,314	28,766	3,967억
'14.9	402,137	978,426	68,742	28,253	3,317억
					2조2,480억

* 고객호수 : 1주택수가구 적용중인 전기사용계약 단위 수

* 가 구 수 : 1주택수가구 적용중인 세대수

* 감액요금 : 1주택수가구 미적용시 요금과 적용시 요금의 차액

<1주택수가구 부당 적용 건수>

* 가구수가 감소하였으나 한전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단위 : 건
연 도	'12년	'13년	'14년 9월	합 계
건 수	33,061	34,720	129,860	197,641
금 액	226억	288억	1,071억	1,585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