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minshik.kr
일자: 10월 20일 09:00	14년 10월 20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김태호보좌관(02-788-2877)

2013년 부산지검 살인죄 접수 건수 306건으로 전국 지검 중 최다

불기소 처분율 또한 79.9%로 서울중앙지검(81.3%)로 높아

중대범죄 신중 처리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고소인의 입장 등 고려해 더더욱 만전 기해야..

부산지검의 살인죄 접수건수는 30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인구 대비도 인구 1만명당 0.9건으로 서울 중앙지검(1.0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살인죄 접수 현황

(단위: 건, %)

년도별 현황 관할 인구수 (백만명)		2009			2010			2011			2012			2013
		접수 건수	접수 비율	인구 대비	접수 건수	접수 비율	인구 대비	접수 건수	접수 비율	인구 대비	접수 건수	접수 비율	인구 대비	접수 건수	접수 비율	인구 대비
서울중앙	228	837	36.0	3.7	629	31.9	2.8	288	14.0	1.3	304	15.8	1.3	235	12.2	1.0
서울동부	187	37	1.6	0.2	44	2.2	0.2	45	2.2	0.2	64	3.3	0.3	35	1.8	0.2
서울남부	211	65	2.8	0.3	82	4.2	0.4	52	2.5	0.2	82	4.3	0.4	44	2.3	0.2
서울북부	260	39	1.7	0.2	65	3.3	0.3	38	1.9	0.1	41	2.1	0.2	39	2.0	0.2
서울서부	143	44	1.9	0.3	36	1.8	0.3	31	1.5	0.2	37	1.9	0.3	43	2.2	0.3
의정부	328	94	4.0	0.3	66	3.3	0.2	95	4.6	0.3	102	5.3	0.3	96	5.0	0.3
인천	409	86	3.7	0.2	101	5.1	0.2	96	4.7	0.2	106	5.5	0.3	129	6.7	0.3
수원	789	252	10.8	0.3	182	9.2	0.2	186	9.1	0.2	231	12.0	0.3	224	11.6	0.3
춘천	155	50	2.1	0.3	39	2.0	0.3	40	1.9	0.3	63	3.3	0.4	72	3.7	0.5
대전	373	141	6.1	0.4	107	5.4	0.3	115	5.6	0.3	141	7.3	0.4	126	6.5	0.3
청주	157	53	2.3	0.3	40	2.0	0.3	215	10.5	1.4	33	1.7	0.2	62	3.2	0.4
대구	519	162	7.0	0.3	116	5.9	0.2	183	8.9	0.4	178	9.3	0.3	177	9.2	0.3
부산	355	164	7.0	0.5	168	8.5	0.5	234	11.4	0.7	225	11.7	0.6	306	15.9	0.9
울산	146	29	1.2	0.2	46	2.3	0.3	25	1.2	0.2	27	1.4	0.2	37	1.9	0.3
창원	311	87	3.7	0.3	95	4.8	0.3	105	5.1	0.3	101	5.3	0.3	119	6.2	0.4
광주	338	127	5.5	0.4	88	4.5	0.3	229	11.2	0.7	117	6.1	0.3	91	4.7	0.3
전주	187	38	1.6	0.2	36	1.8	0.2	58	2.8	0.3	50	2.6	0.3	60	3.1	0.3
제주	62	22	0.9	0.4	33	1.7	0.5	17	0.8	0.3	20	1.0	0.3	31	1.6	0.5
합계	5,158	2,327	100	0.5	1,973	100	0.4	2,052	100	0.4	1,922	100	0.4	1,926	100	0.4

2009년에 부산지방검찰청에 살인죄로 접수된 사건의 건수는 164건이었다.

5년 후인 2013년에 접수된 건수는 306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량 늘어난 셈이다.

2013년에는 전통적으로 살인죄 접수 건수가 많은 서울중앙지검(235건)과 수원지검(224건)을 제치고 부산이 가장 많았다.

164건(‘09) → 168건(’10) → 234건(‘11) → 225건(’12년) → 306건(‘13년)

특히 접수율의 경우 다른 지역은 감소한 해도 있었던 반면에 부산과 창원의
경우만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7.0%(‘09) → 8.5%(’10) → 11.4%(‘11) → 11.7%(’12) → 16.9%(‘13)
창원: 3.7%(‘09) → 4.8%(’10) → 5.1%(‘11) → 5.3%(’12) → 6.2%(‘13)

관할인구 1만 명당 살인죄 접수 건수 또한 5년간 평균이 0.6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가장 많았다.

서울: 3.7건(‘09) → 2.8건(’10) → 1.3건(‘11) → 1.3건(’12) → 1.0건(‘13)

부산: 0.5건(‘09) → 0.5건(’10) → 0.7건(‘11) → 0.6건(’12) → 0.9건(‘13)

살인죄는 고소장을 통해 접수되기도 하는데, 최근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살균제를 제조 또는 판매한 업체에 대해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또, 2010년에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여고생 사건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이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등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살인죄 접수건수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접수 건수가 많다고 해서 모두 살인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앙지검의 경우, 2009년에 살인죄로 접수된 사건의 92.3%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부산의 경우, 2013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은 79.9%로 서울중앙지검의 81.3%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접수 건수가 많을수록 불기소 처분 비율도 높은 셈이다.

살인죄에 대한 불기소 처분율

(단위: %)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중앙	92.3	89.7	75.9	90.6	81.3
서울동부	23.7	38.5	53.1	68.8	58.8
서울남부	44.1	60.5	35.2	47.2	24.4
서울북부	17.5	33.9	13.2	33.3	58.3
서울서부	47.7	45.5	29.4	26.5	64.7
의정부	33.8	33.3	51.7	50.5	47.9
인천	19.5	34.0	19.6	39.8	57.5
수원	33.6	31.6	23.7	43.8	47.1
춘천	32.7	17.9	17.1	55.9	40.5
대전	50.3	22.9	19.7	47.6	34.9
청주	21.2	20.5	84.3	20.6	45.6
대구	28.3	21.1	31.9	44.6	45.5
부산	40.4	55.0	71.6	77.5	79.9
울산	13.3	46.7	38.5	25.9	36.4
창원	28.4	22.9	40.2	39.6	44.8
광주	28.9	40.3	77.2	39.8	39.0
전주	50.0	23.5	36.2	26.5	53.2
제주	27.3	44.1	29.4	38.9	27.3
합 계	55.4	52.4	52.5	55	55.6

이러한 높은 불기소율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명확한 증거 없이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고소장 등을 통해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들이 결국 살인죄의 요건을 성립하지 못함으로써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도 통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부산에서 살인죄로 접수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살인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 과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접수되는 사건 중 불기소로 처리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은 중대 범죄에 대해 부산지검이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한 편으로 고소인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가질 수 있으므로 검찰이 사건처리에 더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