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16.(목)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이 미 경 (국토교통위)

국회의원회관 1004호 / 전화 02)784-2677 / 담당 : 장창기 비서

신화역사공원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신설 불허해야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위락시설 신설은 JDC가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 현황 및 문제점

o JDC는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에서 홍콩란딩, 겐팅그룹과 체결한 사업협약 뿐 아니라 사업계획과 건축신청도서에 “카지노 계획”이 없고, 신화공원 내 ‘리조트월드 제주’는 가족형 복합리조트(테마파크)라는 점을 강조함

- 그런데 지난 12일, “리조트월드 제주” 조성사업 변경 승인을 제주도에 신청, 관광호텔 건립 예정 A지구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신설(1만683㎡규모) 신설 계획을 포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JDC 퇴출론까지 제기되고 있음

* 카지노 외에 워터파그 신설, MICE시설 확대, 숙박시설 축소,

총사업비도 2조 5600억에서 1조 9811억원으로 축소하는 것임 – 신청서 후첨

- JDC의 계획대로라면, “리조트월드 제주”에 신설될 카지노는 제주도에서 가장 큰 9번째 외국인전용 카지노가 될 것. 도민들과의 갈등 확산이 우려됨

o JDC의 카지노신설을 포함한 사업변경 신청과 관련, 관심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집중되고 있음. 제주도민들은 원지사가 ‘임기 내 카지노 불허’를 천명해 왔고,

- 취임 1개월 보도자료에서도 신화역사공원에 대해 ‘사업계획서와 신청목적에 명시되지 않은 카지노시설(위락시설)의 운영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밝혀라...신청당시에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하고 있어, 카지노 신설을 불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보도자료(2014.7.31., 제주도)

o 현재 운영 중인 8개의 카지노 관리 실태를 보더라도 더 이상의 카지노 신설은 무리라는 것이 중론임

- 제주도에는 현재 외국인전용카지노 업무전담이 주무관 단 1명에 불과

- 전국 외국인 카지노의 50%(8개)가 몰려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이유로 제주도의 외국인 문체부 등 중앙부처의 점검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불법사기 도박이 성행하는 “블랙카지노”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전산시스템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진행한 적이 없음

* 2014.9.4. 원희룡지사 기자회견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 발표

■ 질의 요지

<JDC사장에게>

o 국감 제출 자료에도 ‘카지노는 계획에 없다’고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데, 국내 최대의 외국인 카지노 신설을 사업계획 변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 당초 계획대로 가족형 복합리조트,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업계획 변경을 철회할 용의는?

- 해외자본 유치를 무기로 카지노사업을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은 제주도민을 속이고, 외국 자본의 이익에만 손을 들어주는 사실 상 투자를 무기로 한 협박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입장은?

o 공기업인 JDC가 제주도의 유일한 경쟁력인 자연경관 보존보다, 훼손에 앞장선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음.

- 제주도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인 “천혜의 자연”을 보존, 세계적인 명품레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JDC도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하기 바람

<제주도지사에게>

o 지난 7.11, 홍콩란딩, 겐팅그룹 대표와의 면담에서 ‘제주의 가치에 맞는 투자’와 개발사업이 ‘숙소분양 사업 중심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아는데, 제주도의 가치에 맞는 투자에 카지노신설이 포함되는지?

- 원지사도 언급했듯이 싱가포르, 일본 등이 카지노산업을 정비하고 있는데, 감독대책없이 제주도만 카지노 산업을 확장하는 것은 시대역행적 개발임

<제주도 카지노산업의 전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2014.9.4>, 제주도 발표자료

- JDC의 카지노신설 등 사업변경 신청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 바람.

o 신화역사공원 조성자금의 43%가 ‘부동산투자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양수익금인 것으로 확인, 해외 자본들이 부동산투기 조장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제주도 제출,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추진 계획

- 취임 1개월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당초 계획에 없는 카지노 신설’은 불허해야 한다고 봄. 제주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결정을 기대함

* ‘부동산투자이민’분양수익 자금조달 현황 : 백원신원 30%, 신화역사공원 43%,

헬스케어타운 60%, 무수천 70%

* 제주도특별법,기업도시특별법,새만금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상 5억불을 관광시설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전용카지노설치허가 신청가능

o 또한 국내 외국인전용카지노의 50%(8개)를 운영하고 있는 제주도가

- 단 한번의 전산시스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감독을 방치한 것이라고 보는데, 지난 9월에 발표한 <제주도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장비 방침>을 조기에 추진해야 함.

* 감독기구 설치,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개선, 행정처분기준 정립,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매출수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세납부 등을 공론화과정으로 결정

※ ‘리조트월드 제주’ 변경승인 신청서 사본 /JDC

-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로 갈음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이사장

주민등록번호

******

상호(명칭)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전화번호

******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엘리트빌딩(영평동 2170-2)

승 인 번 호

국제자유도시과-5732(2014.5.26., 제주도 고시 제2014-84호)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

승인사항

변 경 사 항

•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10%	23%

• 건폐율·용적률 (변경없음)

건폐율	용적률
10%	23%

• 숙박시설 객실수

지구	용도	객실수
A지구	관광호텔	2,880실
R지구	휴양콘도	945실
H지구	휴양콘도	955실
합계		4,780실

• 숙박시설 객실수(변경)

지구	용도	객실수	증감
A지구	관광호텔	2,038실	감) 842
R지구	휴양콘도	788실	감) 157
H지구	휴양콘도	730실	감) 225
합계		3,556실	감) 1,224

• A지구 숙박시설내 건축시설계획

부대시설	전용면적(㎡)	비고
판매시설	-	-
문화 및 집회시설	-	-
제2종근린생활시설	-	-
운동시설	-	-

*전용면적 별도기입 없음

• A지구 숙박시설내 건축시설계획(변경)

부대시설	전용면적(㎡)	비고
판매시설	38,786
문화 및 집회시설	14,107
위락시설	13,326
관광휴게시설	3,955 (부지규모 :13,000)

변경의 사유

변경사유서 참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의견) 변경 신청합니다.

2014년  10월   일

신 청 인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서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