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상민
	일 시	2014. 10. 21. (화)
	담당자	신영덕 비서관
	문 의	02-784-2060 / (FAX) 02-788-0130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자료
기업은행, 청해진해운 관련 기업들에 488억 대출 ㈜천해지에 30억 온렌딩 대출도... ▲ KT와의 연관성 강조, 설명 불충분으로 판매금액 확대 ▲ KT ENS 특정금전신탁 불완전판매 의심

1		현황

1. KT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KT ENS는 네트워크 관련 업체로 해외 태양광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대규모의 보증 채무 불이행을 맞음. KT ENS는 2010년부터 태양광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리 4.4~4.8%인 3개월 만기 특정금전신탁을 발행했고 기업은행 등 5개 은행과 삼성증권이 모두 1,177억 원어치의 금전신탁상품을 판매함.

- 특정금전신탁이란, 투자자가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면서 어디에 투자해 달라고 직접 정하면 금융회사가 운용한 뒤 만기 때 원금과 수익을 더해 돌려주는 맞춤형 실적배당 상품. 투자자가 운용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음.

- KT ENS의 신용보강 및 NH농협증권의 총액인수 후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판매

	< 상품 판매 구조 >
▪ 대주 SPC는 차주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차주 부도 시 대출 원리금에 대해 KT ENS가 신용보강 ▪ 대주 SPC는 대출로부터 유입되는 현금흐름을 기초자산으로 기업어음 또는 전자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NH농협증권은 이를 총액인수 ▪ 판매대행사인 기관투자자를 통해 개별 투자자들에 판매 ▪ 한국신용평가 및 나이스신용평가로부터 A2등급 평가 (출처:기업은행)

-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은 4개 은행에서 개인 623명, 법인 43개에 총 982억원(개인 733억원, 법인 249억원) 판매

◦ 은행별로는 기업 618억원, 부산 195억원, 경남 128억원, 대구 41억원 판매

- 그 중 가장 큰 비율로 기업은행이 618억원을 판매했는데 '14.2.6일 하나, 국민은행 등이 연루된 약 3천억 원 규모의 대출 사기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KT ENS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금융권 판매 특정금전신탁 지급유예 상황 발생

⁕KT ENS 사기사건은 하나, 국민은행 등이 연루된 약 3천억원 규모의 대출 사기사건으로 기업은행이 판매한 KT ENS 신용보강 특정금전신탁과는 별개임

〈기업은행의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 판매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고 객 수	판매금액
개 인	485	471(76.22%)
법 인	32	147(23.78%)
합 계	517	618

(출처: 기업은행)

☐ 금융감독원의 ‘특정금전신탁 제도 및 영업관행 개선 방안’ 관련 기업은행의 이행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이행 완료사항	상품설명서 교부 의무화 - 무분별한 상품 홍보 및 호객행위 차단 - 자전거래 규제 강화 - 최소 가입금액 설정 - 신탁자금 운용 지정방법 구체화 - 계약시 적정성원칙 적용 - 예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판매행위 차단	내규반영 및 업무지도
이행 예정사항	- 투자권유자격 제한	금융투자업규정 등 감독규정 개정시 ’15.7.1 이행 예정

2		문제점 및 지적사항

1. 기업은행이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할 때 불완전판매

- 개인 고객만 485명에 달하며 판매액은 총 618억 원인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상품 설명서에 KT의 100% 자회사로서 KT와의 긴밀한 사업연관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업기반이 확보되었다는 문구를 넣어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함.

- 금감원은 3월12일 kt ens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13일부터 특정금전신탁을 지급 유예한 사실을 인지하고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에 자체 점검을 요청한 결과 불완전 판매 정황을 발견함. 기업은행의 경우 상품 판매 계약서나 투자정보 확인서에 투자자 서명이 누락되거나 판매 시 설명을 불충분하게 했던 사실이 파악됨.

2. 올해 들어 기업은행 분쟁조정 신청 전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

- 2014년 9월 현재 분쟁조정신청은 248건에 달해 전년도 129건을 크게 초과했으며, 올해 248건 중 KT ENS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132건으로서 전년도 전체 분쟁조정신청을 웃돌아 기업은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성토가 심각한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음.

□ 분쟁조정 신청 현황

(단위 : 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9월
207	136	105	129	248

⁕2014년 248건 중 132건은 KT ENS관련

- 2014년 8월 22일 법원에서 회생계획안이 결정되어 피해자들은 채권잔액을 100% 변제받게 되었으나 10년 간 분할변제 방식으로 받게 되어 피해의 완벽한 회복이라 하기 어려움

3. 기업은행 청해진 해운 관련 회사에 여신: 488억

- 유병언 금고지기 김혜경에 17억여원 대출

- 2013년 3월 온렌딩 대출로 ㈜천해지에 30억 원 대출

- 세월호 사건 일주일 전 2014년 4월 9일 ㈜천해지에 30억 원 대출

- (주)천해지에 총 154억 대출했으나 담보금액 비율 적어 38.3%에 불과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련인 여신 현황(‘14년 8월말 기준, 억원)>

(억원)	여신 금액		담보 금액	신용 금액
		中 승인여신
㈜천해지	154	111	59	95
㈜온지구	27	17	15	12
㈜정석케미칼(舊㈜아해)	9	9	0	9
㈜모래알디자인	6	6	4	2
㈜문진미디어	121	116	121	0
㈜다판다	95	0	95	0
㈜한국제약	46	0	41	5
㈜다르네	13	0	12	1
㈜다정한친구들	0.4	0	0.3	0.1
김혜경	17	17	17	0
합 계	488	276	364	124

주) 한도 약정금액 기준임

☐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련인에 대한 기업은행의 여신은 총 488억여 원인데 그 중에 ㈜천해지의 경우에 30억 원의 온렌딩 대출을 받았음.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대출이 시행되는 정책금융 상품인데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천해지가 온렌딩 대출을 받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님

☐ 특히 기업은행은 KT ENS 사태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의심받는 등 개인에게 큰 피해를 주었음. 하지만 38.3%로 담보금액의 비율이 적은 ㈜천해지에 154억원의 대출을 해준 것을 보면 기업은행은 여신의 운용에 있어서 더 신중할 필요가 있음.

3		김상민 의원(새누리당, 정무위) 코멘트

☐ KT ENS 사기 사건에 있어서 기업은행의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금전신탁의 판매에 있어서 기업은행이 소비자들에게 완벽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등 피해의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음.

☐ 이러한 불완전 판매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져야 하며, 각 영업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일부 고객들이 갖는 불편함이나 부당함이 없어야 함.

☐ 청해진 관계사 및 관계인 대출 현황을 봤을 때, 정책금융공사와 함께 진행하는 온렌딩 대출에 있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여신의 운용에도 더욱 신중한 자세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