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현역복무 부적응자 매년 4천 여명 조기 전역

- 최근 5년간 부적합판정 조기 전역 1만 7,801건

- 작년 정신과 진료건수 3만8,000건, 5년새 최고

최초 입영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사로 걸러내는 제도 필요

<현 황>

□ 최근 5년간 심신장애 전역자 17,801명

o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천801명

- 연도별로는 2010년 4천71명, 2011년 4천269명, 2012년 3천632명, 지난해 3천813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2천14명에 달함.

- 이들 중 일반 병사가 1만5천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부사관이 1천699명으로 뒤를 이었음.

[표1] 최근 5년간 정신건강의학과 심신장애 전역자 수

(단위: 명)

구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인원(명)	231	193	271	228	285

[표2] 최근 5년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인원 현황

구 분		계	영관	위관	준사관	부사관	병
계		17,801	113	441	94	1,699	15,454
'10년	소계	4,071	47	106	33	346	3,539
	육군	3,597	42	92	23	280	3,160
	해군	134	2	5	6	29	92
	공군	189	2	4	4	11	168
	해병대	152	1	5	-	26	120
'11년	소계	4,269	31	101	26	390	3,721
	육군	3,774	24	90	15	317	3,328
	해군	139	4	5	4	34	92
	공군	213	3	4	7	19	180
	해병대	143	-	2	-	20	121
'12년	소계	3,632	19	112	21	374	3,106
	육군	3,141	18	94	8	295	2,726
	해군	148	1	8	2	33	104
	공군	209		8	10	21	170
	해병대	134	-	2	1	25	106
'13년	소계	3,813	14	86	4	368	3,341
	육군	3,459	11	68	2	296	3,082
	해군	118	3	5	-	34	76
	공군	131	-	9	2	16	104
	해병대	105	-	4	-	22	79
'14. 6월	소계	2,014	2	36	10	221	1,745
	육군	1,820	2	28	2	192	1,596
	해군	54	-	1	3	15	35
	공군	86	-	4	5	9	68
	해병대	55	-	3	-	5	47

※ 병 : 자대배치 후 심신장애, 형사 처벌, 병역심사관리대 입과 후 전역자, 복무곤란 질환 전역 인원

□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천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

o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3만253건,  2010년 3만2천333건, 2011년 3만3천67건, 2012년 3만6천111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이에 반해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군 34명, 해군 13명, 공군 8명 등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

[표3] 최근 5년간 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현황

구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계	38,381	36,111	33,067	32,333	30,253
외래	37,467	35,225	32,211	31,558	29,271
입원	914	886	856	775	982

[표4] 군별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 현황

(’14년 6월 기준)

구 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국직
인원(명)	85	34	13	8	30

<문제점 및 질의>

1. 지난 6월 일어난 GOP 총기 난사 사건의 주범 임모 병장도, 온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은 윤 이병 구타사망사건의 주범인 이모 병장도 모두 이들처럼 현역복무 부적합 대상으로 분류된 병사들이었음.

- 입영 과정에서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식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도 군의 반복된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최초 신체검사부터 훈련소에서 철저한 식별을 통해 현역복무 부적합대상들을 걸러내는 것 방법을 찾아내고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2. 폐쇄적인 집단 생활 속에서 적응하지 못한 병사들은 ‘고문관’으로 불리며 왕따 등 집단폭력에 노출되기 쉽고, 이들은 자살이나 총기사고 등의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음.

- 군생활 부적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대체복무 등의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우리 군인들은 사회와 전혀 다른 문화에서 생활하다 보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음.

- 그러나 군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인원증원을 계획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항상 지적되어 오는 사안이지만 사건이 터진 후에야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내놓는 군의 태도는 변한 것이 없음.

4. 또 다른 윤일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정책적, 제도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