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0.10.

럭셔리 병역면탈, 해외 불법체류 고발인원 600여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고위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징병 검사에 응하지 않아 고발당하는 등 불법 해외체류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장성 출신으로 국직부대의 고위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P씨의 장남은 1992년부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병무청은 현행법상 24세 이전 출국자가 25세(올해 기준 89년생 생일이 지난 자)부터 별다른 신고 없이 신체검사를 불응할 경우, 국외불법체류자로 간주한다. 88년생인 P씨의 장남은 2006년부터 국외 체류로 신검을 연기해오다가 아무런 신고 없이 징병검사에 응하지 않아 지난 2월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고발됐다. 91년생인 차남도 2009년부터 국외 체류로 신검을 연기해오고 있다.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역 의무를 피해 해외에 머무르다 고발당한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모두 600여 명에 이른다. 2010년 72명에서 불과 3년 만에 166명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9월 30일까지 이미 120명이 고발되었다.

최근 5년간 미귀국자 발생현황            (‘14. 9.30.현재, 명)

구 분	계	‘14년	‘13년	‘12년	‘11년	‘10년
미귀국자	606	120	166	149	99	72

o 연령별 현황(최근 5년간)                (‘10.1.1.~’14.8.31. 기준 / 단위 : 명)

계	26세	27세	28세	29세	30세	31세	32세	33세	34세	35세	37세	38세	39세
606	63	87	114	111	84	59	60	16	4	3	2	2	1

o 국가별 현황(최근 5년간)                  (‘10.1.1.~‘14.8.31. 기준 / 단위 : 명)

국가명	인원	국가명	인원
과테말라	1	인도네시아	1
뉴질랜드	3	일본	9
독일	6	중국	7
말레이시아	2	카타르	1
멕시코	1	캄보디아	2
미국	450	캐나다	20
베트남	1	콜롬비아	1
브라질	4	태국	3
사이판	1	터키	1
스웨덴	1	페루	1
스페인	2	폴란드	2
싱가포르	3	프랑스	7
에콰도르	1	필리핀	15
영국	14	호주	43
오스트리아	2	계	606
이탈리아	1

체류 국가로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3개 나라가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나이는 주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어서 상당수가 유학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지 않은 부유층 자녀로 추정되며, 실제 고발이후 귀국해 병역 의무를 다하는 경우는 고발인원의 6%에 불과하여 이러한 추정에 대해 신빙성이 상당히 더해진다.

안규백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공직자는 물론 사회지도층에서 자녀를 불법 체류시켜 병역을 회피한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표리부동한 행태에 대해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며 지적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