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08(수)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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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교통량 수요예측, 국민 혈세‘펑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8일(수)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타당성평가 기초자료인 예측교통량과 실제 관측된 교통량의 격차가 큰 점을 지적하며 한국도로공사의 대책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속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평가의 기초자료인 예측 교통량은 고속도로의 최적개통시기, 통행료수익 산정 등에 활용되며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이완영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통된 14개 고속도로의 타당성조사(기본설계) 당시 예측된 교통량 대비 실제 관측된 교통량은 평균 40%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여주~양평(5%), 장성~담양(17%), 목포~광양(22%), 익산~장수(22%) 등은 20%대 이하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잘못된 수요 예측은 고속도로 이용객 저조로 텅빈 고속도로가 발생하는 등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고, 도로공사의 수익성 저하로 재무 건전성 악화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정부는 부실한 수요예측에 대한 엄격한 제재 및 책임강화 등 교통수요 예측의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

※ [참고자료] :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측 교통량 비교

※ [참고자료] :　최근 10년간 개통된 고속도로의 예측 대비 실측 교통량 비교

(단위 : 대/일)

노선	개통년도	분석년도	예측교통량	실측교통량	이용률
대구~포항	2004	1996	52,645	26,048	49%
진주~통영	2005	1992	33,810	16,214	48%
장성~담양	2006	1994	49,296	8,470	17%
고창~장성	2007	1999	32,898	13,240	40%
무안~광주	2007	1999	35,229	19,326	55%
현풍~김천	2007	1994	43,582	20,972	48%
청원~상주	2007	1992	48,226	27,260	57%
익산~장수	2007	1995	56,018	12,535	22%
안성~음성	2008	1996	46,436	28,880	62%
당진~대전	2009	1994	41,911	22,163	53%
서천~공주	2009	1991	23,286	11,936	51%
전주~광양	2011	1999	38,005	14,188	37%
여주~양평	2012	1994	58,504	2,758	5%
목포~광양	2012	2001	36,158	7,957	22%
평 균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