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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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국회의원 박원석(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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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보도자료 33]

수은, 5년간 부실채권 1조원 증가 건전성 '빨간불'

고정이하여신 6,400억 원에서 1조 7,476억 원으로

NPL커버리지비율 117.7%, 5년 새 200%넘게 감소

올 한해 고정이하 차주에 신규여신 3,657억원 집행

장기여신 많아 리스크 높은 수은, 건전성 관리 만전 기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오늘(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는 한편, 손실흡수능력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민간이 감당하기 힘든 경기민감 업종 등에 많은 여신을 집행한 수은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여신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올해 9월말 기준 수출입은행의 고정이하여신은 1조 7,476억 원에 달한다. 5년간 1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말에 비해서도 3,710억 원 증가했다. 부실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75%에 달했다. 올해 6월말 기준 시중은행들(1.73%) 보다 높은 수준이다. 한편, 대손충당금의 적립 상황을 보면, 9월말 수은의 부실채권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고정이하여신)은 117.7%로 지난해에 비해 90%가까이 떨어졌고 5년 새 200%넘게 떨어진 상황이다. 이는 2013년도부터 도입된 IFRS의 영향도 있겠지만, 줄곧 시중은행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올해는 시중은행 수준(115.2%)까지 하락한 것은 그만큼 수은의 손실 흡수 능력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3. 수은의 이 같은 건전성 악화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간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기민감 업종에 대한 여신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수은의 특성도 건전성 악화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실제로 9월말 수은 고정이하 여신의 64%는 선박, 13%는 건설·플랜트 업종 등 경기민감 업종에 몰려 있다. 더불어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등이 시작되어 여신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기업에 다시 신규여신을 집행한 금액도 올 한 해 동안 3,657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388억 원 늘어난 수치다.

4.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경기침체로 업황이 악화되니까 경기민감 업종에 많은 여신을 집행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것은 수출입은행이 민간금융회사와 달리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어떻게든 이를 보전해 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수은의 여신은 장기여신이 많고 리스크가 큰 만큼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수은이 여신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끝.

<참고> 수출입은행 건전성 관련 통계

<참고> 수출입은행 건전성 관련 통계

□ 고정이하 여신(금액) 및 비율 추이

(억원)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9월말
잔액	6,408	5,797	5,550	13,766	17,476
비율	0.77%	0.65%	0.66%	1.51%	1.75%

□ 대손충당금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 추이

구 분	‘10년말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9월말
대손충당금(A)	21,854	26,250	27,165	28,425	20,575
고정이하여신(B)	6,408	5,797	5,550	13,766	17,476
커버리지비율(A/B)	341.0%	452.8%	489.4%	206.5%	117.7%

(억원)

□ 고정이하 여신의 업종별, 기업규모별 분리

(억원)

구 분	건설·플랜트	선 박	기 타	합 계
대 기 업	107 (0.02%)	2,373 (1.74%)	1,190 (0.62%)	3,670 (0.45%)
중견기업	2,023 (21.58%)	8,488 (19.36%)	496 (1.32%)	11,007 (12.13%)
중소기업	152 (1.65%)	332 (3.70%)	2,315 (3.08%)	2,799 (3.00%)
합 계	2,282 (0.45%)	11,193 (5.91%)	4,001 (1.31%)	17,476 (1.75%)

* ( ) : 고정이하여신 비율

□  ‘12년 이후 고정이하 분류 차주에 대한 신규여신 집행 현황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9월
법정관리	18	166	315
워크아웃	144	384	1,229
자율협약	-	608	2,103
FTP	-	54	-
기타	299	57	10
합계	461	1,269	3,657

자료: 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