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4. 10. 14	담당자: 정성전 비서관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38호 ☏ 02)784-3458 FAX 02)788-0106 www.hoonhoon.or.kr ksh@assembly.go.kr /hoonster21 @hoonster21

[ 관세청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1,5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방문국가의 세관정보 알리는데 힘써야

② APIS, 운영 계속해야하나... 개인정보 보호흐름에 역행

③ 해외직구 급증... 통관절차 허술, 마약밀수 증가로 이어져

④ 내․외국인 입국심사시 세관검사율 내국인이 월등히 높아

⑤ 관세청, 과세품질 향상에 힘쓰고 고액소송에 철저히 대비해야

⑥ 관세청, 홈페이지에 민간기업 ‘삼일인포마인’ 홍보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14일 관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관세국경을 지키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의1) 1,500만 해외여행자를 위해, 방문국가의 세관정보 알리는데 힘써야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해외여행객 수가 잠시 주춤하였으나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최근 10년간 내국인 해외여행객 수 >

(단위: 만명)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내국인출국	882	1,007	1,161	1,333	1,199	949	1,248	1,269	1,373	1,484
전년대비 증가율(%)	24.5	14.2	15.2	14.8	-10	-20.9	31.5	1.6	8.2	8.1

자료: 한국관광공사

□ 해외의 휴대품 통관제도가 각기 달라, 국내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하기 전에 방문국가의 통관 정보를 숙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해외여행 방문국가에 대한 세관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늘고 있음

□ 특히 필리핀 공항에 입국시 세관원의 횡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음

□ 모바일시대에 발맞추어 방문국가의 휴대품 통관정보를 홍보하는 ‘PORT-PASS’앱을 개발하였으나 2013년 12월 출시 이후 일평균 29.7회의 저조한 다운로드 수를 기록하고 있음(2014. 8. 6 현재)

질의2) APIS, 운영 계속해야하나... 개인정보 보호흐름에 역행

□ APIS(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 : 항공사로부터 여행자정보를 사전에 입수, 정보분석을 통해 우범여행자를 선별․검사하는 제도

□ 우범여행자는 집중 선별검사하고, 선량한 여행자는 신속통관을 보장한다는 명분아래,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과 더불어 APIS를 도입하여 운영, 2005년 9월부터 전국 공항만에 확대 실시

□ 인적사항 위주의 여객명부를 보강하기 위해 ‘06.3월부터 승객예약자료를 추가로 입수

□ 여객 및 승무원명부: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승선지, 상륙지

□ 승객예약자료: 국적,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예약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티켓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및 대금결제방법, 여행경로 및 여행사,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수하물자료, 항공사 회원번호 및 등급, 승객주문 정보

□ 국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시하며, APIS운영 국가 많지 않음

□ APIS 도입국가는 5개국(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입항시 여객명부 제출국가는 18개국*으로 파악

*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피지, 괌, 중국, 러시아, 대만, 몽골,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스페인, 체코

□ APIS는 테러․마약반입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여행자의 선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나, 실제 동태관찰, 수하물 X-ray 검색 등 APIS외 적발 활동과 비교했을 때 적발률이 우위에 있지 않음

◯ APIS를 활용한 마약 적발률은 APIS외 활동의 적발률 보다 높으나, 불법의약품, 사회안전위해물품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적발률은 오히려 낮음

- 우범여행자 선별기준은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나, 관세사범 적발에 많은 힘을 쏟고 있을 개연성 충분

- APIS를 운영하지 않아도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을 충분히 해낸다면,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APIS의 활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만 함

< 최근 5년간 입국 여행자의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 >

(단위 : 건, %, 2014년 7월말 현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비율
APIS 적발 현황	마 약	4	22	33	34	22	115	0.05
	불법의약품․ 건강위해식품	1,185	3,769	2,148	1,657	874	9,633	3.90
	사회안전 위해물품*	8	20	19	7	7	61	0.02
	관세사범	22,483	16,418	11,781	13,352	9,289	73,323	29.69
APIS외 적발 현황	마 약	17	18	25	126	69	255	0.02
	불법의약품․ 건강위해식품	16,607	40,088	45,737	43,760	23,398	169,590	10.73
	사회안전 위해물품*	2,589	2,702	2,480	2,206	1,561	11,538	0.73
	관세사범	68,083	60,104	51,704	61,339	43,215	284,445	18.00

자료: 관세청

* 총포 및 총포부분품, 모의총포, 도검 등

질의3) 해외직구 급증... 통관절차 허술, 마약밀수 증가로 이어져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최근 5년간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급증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전자상거래물품 신고 유형별 건수 및 금액 >

(단위 : 천건, 천불)

구 분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0년	1,075	56,416	128	22,296	2,376	195,519	3,579	274,231
2011년	1,818	105,073	91	17,161	3,806	360,120	5,715	482,354
2012년	2,845	213,324	39	9,199	5,060	484,683	7,944	707,206
2013년	3,807	330,716	21	7,744	7,331	701,578	11,159	1,040,038
2014년 7월	3,081	263,738	11	2,669	5,267	575,171	8,719	841,578

자료: 관세청

※ 전자상거래물품은 대부분 특송화물을 통해 통관. 일부 국제우편 통관

□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 개선방안’의 방편으로 해외직구 활성화를 통한 수입 가격인하 등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 개정(2014. 6. 16 시행)

◯ 지난 6월 16일 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소액(미화 100불 이하, 단, 미국발 물품은 미화 200불 이하) 해외 직접구매 관련 목록통관 대상을 현행 6개 품목에서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 적용

- 목록통관 대상확대로 통관량 급증 예상

□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불법통관 우려

◯ 목록통관 대상이 확대될 경우 허위신고에 따른 불법 통관 가능성이 높음

-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는 한 목록신고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음

◯ 목록을 허위 신고하여 적발된 사례

- (품명․규격에 대한 허위신고) 마약 등 위해물품을 가방으로 신고하거나, 세관장확인대상인 의약품을 캔디로, 신품을 중고품으로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사례

- (수하인을 분할・합산신고)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의 물품을 수인의 수하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하거나 이름・상호・주소 등을 가공하여 분산신고, 또는 수인의 물품을 1인의 이름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사례

- (과세가격을 허위 신고) 과세물품을 면세범위내로 신고하거나, 다량의 물품을 소량으로, 견품으로 보기 곤란한 물품을 견품 또는 무상으로 신고하는 사례

□ 특송화물을 통한 목록통관은 해마다 늘고 있으나, 적발 실적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특송화물 반입물량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전담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1인당 처리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 물량 : ‘11년(11,508천건) → ’12년(14,141천건) → ‘13년(17,721천건)→ ’14.7(12,755천건)

- 1日 1인당 처리건수 : ‘11년(464건) → ’12년(456건) → ‘13년(571건)→ ’14.7(708건)

□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이용,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사례가 증가

◯ 일반인이 인터넷상에서 마약을 구매하는 것이 매우 쉬움

◯ 해외여행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비해 마약 밀반입 건수와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특송업체를 이용한 마약 밀수는 비율이 계속 증가

- 검찰 등 수사기관의 마약퇴치 노력의 결과 2003년 이래 국내 대규모 밀조·밀매 사범은 거의 사라졌으나, 외국 마약거래조직과 연계하여 국제우편물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 증가

◯ 소량의 마약을 특송화물․국제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하는 사례 증가

-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운반 위험부담이 적어 국내 소비 목적 소규모 마약류 밀반입 증가로 이어짐

□ 국제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26일 ‘2014년 제3차 전국세관 마약수사정보 교류회’를 개최해, 인천공항세관에 화물청사 전담 마약조사조직을 만들기로 함.

◯ 그러나, 기존에 있는 마약단속반을 화물청사와 여객청사를 담당하는 2개과로 나누는 것에 불과함

질의4) 내․외국인 입국심사시 세관검사율 내국인이 월등히 높아

□ 내․외국인 입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내국인, 외국인 입국자 수 >

(단위 : 천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1～7월
내국인	11,644	11,842	12,735	13,781	8,352
외국인	7,487	8,403	9,869	10,699	7,206
전체입국자중 외국인비율	39.1	41.5	43.6	43.7	46.3

자료: 관세청

2. 문제점

□ 내․외국인간 검사율 차이로 내국인 불만

< 최근 5년간 연도별 입국자의 세관 검사․적발 건수 및 비율 >

(단위 : 천건,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7월
내국인	검사건수	299	331	399	362	196
	검사비율	2.6	2.8	3.1	2.6	2.3
	적발건수*	210	229	272	263	148
	적발비율	70.2	69.2	68.2	72.7	75.5
외국인	검사건수	178	187	268	213	104
	검사비율	2.4	2.2	2.7	2.0	1.4
	적발건수	137	142	189	145	75
	적발비율	77.0	75.9	70.5	68.1	72.1

자료: 관세청

* 유치, 과세통관, 검역인계, 통고처분 및 고발의뢰 등

◯ 최근 5년간 내국인 검사율은 2.6%에서 2.3%로 0.3%p 하락한 반면, 외국인 검사비율은 2.4%에서 1.4%로 1%p 하락

질의5) 관세청, 과세품질 향상에 힘써야

□ 관세행정 구제제도 현황

< 관세행정 구제제도 개요 >

관

세

행

정

구

제

사전구제제도

사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

(본부세관장, 관세청장)

쟁송구제

직권구제

행정심판

사법절차

이의신청

(세관장)

심사청구

(관세청장)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감사원장)

행정소송

민사소송

자료: 관세청

◯ (과세전적부심사)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하여 세관의 추징고지서 발부 전에 그 적법성을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

◯ (관세행정심판) 세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경우 세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

◯ 청구인이 관세청장의 관세심사결정 또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서울 이외의 지역은 지방법원 행정부) 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무리한 과세로 인해 납세자의 불만 고조

<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세행정 쟁송절차별 현황 >

구분	년도	불복		결정
		건수	금액 (백만원)	결정건	금액 (백만원)	인용건	인용률	인용금액 (백만원)
과세전 적부심사	2010	57	88,496	61	69,454	13	25.0%	1,412
	2011	64	266,476	62	262,876	7	14.3%	9,178
	2012	69	60,440	74	131,440	15	33.3%	10,840
	2013	108	733,834	79	95,969	14	20.6%	2,000
	2014.7	73	62,949	77	759,304	7	11.3%	27,745
	계	371	1,212,195	353	1,319,043	56	15.9	51,175
이의신청	2010	31	3,565	31	3,446	5	21.7%	74
	2011	34	7,691	35	7,357	0	0.0%	-
	2012	67	18,562	58	18,957	2	4.5%	22
	2013	71	178,681	70	7,680	6	12.0%	1,370
	2014.7	45	20,410	37	57,414	4	26.7%	98
	계	248	228,909	231	94,854	17	7.4	1,564
심사청구	2010	31	3,705	20	3,813	4	15.4%	759
	2011	34	13,116	56	4,117	7	13.0%	796
	2012	38	42,350	43	51,085	22	53.7%	12,511
	2013	30	48,008	31	48,373	10	40.0%	62
	2014.7	30	19,140	16	3,962	1	20.0%	1,512
	계	163	126,319	166	111,350	44	26.5	15,640
심판청구	2010	184	351,817	229	116,658	112	50.7%	17,695
	2011	145	125,292	192	428,976	59	31.6%	75,568
	2012	202	371,076	197	400,753	68	35.4%	13,809
	2013	313	698,994	258	426,394	138	54.8%	11,098
	2014.7	294	704,400	221	237,917	118	59.3%	53,338
	계	1,138	2,251,579	1097	1,610,698	495	45.1	171,508
감사원 심사청구	2010	1	9	9	2,892	0	0.0%	-
	2011	20	12,312	5	1,772	0	0.0%	-
	2012	19	12,873	18	20,722	0	0.0%	-
	2013	21	1,961	16	11,940	0	0.0%	-
	2014.7	8	184	2	1,286	1	100.0%	1,231
	계	69	27,339	50	38,612	1	2.0	1,231

자료: 관세청

* 인용율=인용/(결정-취하) / 인용=일부인용, 재조사 포함

질의6)  관세청, 홈페이지에 민간기업 ‘삼일인포마인’ 홍보

□ ‘삼일인포마인’은 삼일회계법인의 조세, 회계분야 지식을 기반으로, 조세전문가 및 기업과 일반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조세․회계․법률관련 지식정보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임

□ 관세청 홈페이지에 링크된 유일한 사기업

◯ ‘삼일인포마인’은 사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유관기관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가, 그 이유를 묻자(10.5) 링크 삭제(10.9 확인)

◯ 쟁송업무 담당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조세관련 법령, 유권해석, 결정례 및 판례 정보 열람)을 위해 링크했다고 답변

- 삼일인포마인 조세법령 DB 웹서비스 이용계약

- 2007년 1월 1일 ~ 2008월 12월 31일까지 서비스

◯ 내부망에 ID/PW를 게재하고 직원들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외부정보시스템(삼일인포마인)을 내부업무망에 연계하는 것이 업무망 보안관리 규정에 어긋나 인터넷망을 링크할 수 있는 관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고 변명

◯ 최근 5년간 ‘삼일인포마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기업도 관세청에 링크된 적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