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4.10.20.(월)	담당: 이재호 비서

교육부와 지자체의 늑장으로 급전 빌리는 교육청

교육부와 시‧도가 당연히 제때 지급해야 할 교부금과 전입금

시‧도 법정전입금 중 70% 이상이 후반기에 몰려있어

교육부는 관계법령을 어긴 채 1월 교부 “0원”

이들의 늑장지급으로 교육청은 ‘급전 대출’과 ‘정기예금 해지’로 버텨

중앙정부 또는 시‧도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교부금 및 전입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일선 시‧도교육청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 급전 대출과 정기예금 해지로 버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일산동구)에 따르면, 2012~2013년 각 시‧도가 교육청에 보내주는 법정전입금 중 전북의 경우 92.3%, 전남은 86.6%, 광주는 71.4%가 각각 후반기에 지급되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유아교육과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게 위해서는 적시성 있는 교육재정의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늑장 지급되어 교육사업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었던 것이다.

<시‧도 법정전입금 현황 2012~2013>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광주	0.0%	4.7%	2.9%	1.1%	16.5%	3.4%	14.3%	6.1%	1.9%	6.1%	15.8%	27.3%
	7.7%			20.9%			22.2%			49.2%
전북	0.0%	0.0%	0.0%	0.0%	0.0%	7.7%	0.0%	7.7%	7.8%	8.9%	13.7%	54.0%
	0.0%			7.7%			15.6%			76.7%
전남	0.0%	0.0%	0.0%	13.5%	0.0%	0.0%	16.3%	2.7%	3.0%	24.1%	3.1%	37.4%
	0.0%			13.5%			22.1%			64.5%

교육청의 고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교육부가 내려주는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사업 교부금은 관계법령을 어겨가며 늑장 지급되고 있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에는 “시책사업수요는 매년 1월 31일 교부”라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1월에 교부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20%가 하반기에 교부되는 등 교부시점에 있어 전반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교육부 특교(국가시책사업) 2013~201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0.0%	20.2%	16.6%	12.3%	22.2%	7.9%	3.3%	4.2%	5.5%	0.6%	0.0%	7.2%
	36.8%			42.4%			13.1%			7.8%
2014	0.0%	15.8%	49.4%	19.0%	2.4%	8.2%	3.8%	1.3%	0.1%	-	-	-
	65.2%			29.6%			5.0%			-

이렇듯 교육부와 광역단체가 당연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던 사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교육청들은 각자 은행 대출을 받거나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전북 ‧ 전남 ‧ 광주교육청의 은행 대출내역>

교육청	대출금액
전남	2014년 1,220억원
광주	2014년 100억원

※ 대출에 따른 이자: ▲(전남)(평균)19일간 이자 2억6,400만원 ▲(광주)6일간 이자 1,000만원

<전북 ‧ 전남 ‧ 광주교육청의 정기예금 해지내역>

교육청	정기예금 해지
전북	2011년 803억, 2014년 231억 (총 1,034억)
전남	2011년 7억, 2012년 410억, 2013년 346억, 2014년 14억 (총 777억)
광주	2013년 300억, 2014년 700억 (총 1,000억)

이들 교육청의 정기예금 해지 사유와 해지에 따른 손실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해지 사유 사례: ▲(2013년 광주)교육부에서 통상 급여일 1~2일 전에 자금을 송금하였으나 2013년 5월에는 송금하지 않아 부득이 정기예금 해지 ▲(2014년 광주)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작년 대비 약 1,900억원 정도 지연송금되어 급여지급 및 기타 사업비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해지

※ 해지에 따른 손실 사례: ▲(2011년 전북)당초 8억 2,530만원의 이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중도해지로 인해 419만원의 이자만 얻음. 만기까지 2~5개월 남은 시점에 해지해 약 8억 2,100만원의 손실을 기록 ▲(2014년 전북)당초 1억 2,120만원의 이자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중도해지로 인해 132만원의 이자만 얻음. 만기까지 2개월 남은 시점에 해지해 약 1억 2,000만원의 손실을 기록 ▲(2011~2014년 전남)중도해지로 인해 5,460만원의 손실을 기록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늑장지급 관행은 특단의 조치 없이는 개선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2014년 10월 현재도 여전히 전북/전남/광주 교육청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다.

- (전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상대비 82.9%만 입금되었고, 시‧도 법정전입금은 예상대비 64.1%만 입금되어 어려움이 많음 ▲7월말까지 납부 예정이었던 교직원 연금부담금 528억원을 9월말로 연기

- (전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예상대비 82.4%만 입금되었고, 시‧도 법정전입금은 예상대비 41.4%만 입금되어 어려움이 많음

- (광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예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지연 송금되고 있어 긴급한 사업비 위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정기예금 중도해지 및 은행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음

이에 유은혜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 등 국가시책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늑장지급으로 교육청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지자체가 법정전입금 명목으로 징수된 세액 전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각 지방교육청이 사업을 적시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