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신의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19호 전화: 02) 788-2481, 784-9470
		보도자료 (2014.10.10)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재검증 필요

□ 문화재청이 발표한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문화재청은 지난 8월 7일 문화재 보존관리 부실 논란 등에 따른 문제점을 심층 분석ㆍ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의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재 행정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6개월에 걸쳐(’13. 12 ∼ ’14. 5월) 총 7,393건의 문화재에 대한 종합 조사를 실시함.

- 점검결과 E등급(보수정비 필요)이 1,413건(전체 대비 19.1%)에 달했고, F등급도 87건(1.2%)에 달했음.

□ 하지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문화재 지진재해기초평가연구(2013. 12)’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발표한 특별 종합점검과는 상충된 부분이 발견됨.

- 문화재청은 특별 종합점검에 앞서 경상도, 전라도 등 69개 시·군 203개소에 소재한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의 현상과 보수실적, 관리 실태,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진재해 안전성 점검을 함.

- 보고서명: ‘문화재 지진재해기초평가 연구’(2013. 12 문화재청)

- 조사목적: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에 소재한 국보·보물 건조물문화재의 현상과 보수실적, 관리 실태,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지진재해 안전성 점검

- 조사범위: 69개 시군 203개소의 문화재

- 조사결과: 정상, 양호, 보통, 경계, 위험으로 구분

□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 진남관의 경우 육안 판단으로도 현재의 상태가 ‘심각’하여 조속한 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하지만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에서는 정확한 점검의 내용이 빠져있고, 단지 소방방재분야에서‘A’등급을 받았음.

[표 1]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과 ‘문화재 지진재해평가 연구’ 비교(1)

구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문화재 지진재해평가 연구
여수 진남관(국보304호)	A(소방방재분야)	위험

※ 문화재청에 따르면 ‘위험’ 등급은 특별 종합점검과 비교했을 때, E등급 또는 F등급에 해당

※ 참고: 이에 대하여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구조모니터링(’09~’13년) 대상으로 점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답변했으나, 석굴암과 무량수전 등 구조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된 문화재들이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서는 발표가 되었음.

□ 또한, 지진재해기초평가연구결과 상주 상오리 칠층석탑 등 6개의 보물이 ‘위험’ 등급의 직전 단계인 ‘경계’등급을 받았음. 하지만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서는 B등급부터 E등급까지 제각각이고, 심지어 순천 선암사 승선교의 경우 특별 종합점검에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B등급을 받았음.

[표 2]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과 ‘문화재 지진재해평가 연구’ 비교(2)

구분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문화재 지진재해평가 연구
상주 상오리 칠층석탑(보물683호)	C	경계
밀양 소테리 오층석탑(보물312호)	C	경계
김제 금산사 오층석탑(보물25호)	E	경계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보물57호)	E	경계
순천 선암사 승선교(보물400호)	B	경계
전남 함평 고막천 석교(보물1372호)	C	경계

※ ‘경계’ 등급은 C또는 D등급에 해당

□ 이외에도 문화재청이 지난 2014년 1월 ~ 2월 실시한 ‘다량소장처 특별점검’결과와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와 다른 부분도 있었음.

- 실제로 법주사 유물전시관의 경우에는 ‘도난방지 조치가 취약해 당분간 보물의 인근 국립박물관 위탁이 필요’ 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나, 특별 종합점검 결과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음.

[표 3] 다량소장처 특별점검 결과

전 시 관	보존시설현황	조치 필요 내용
법주사 유물전시관	전시관은 습해로 폐쇄하고 종무실 2층을 개조하여 수장고로 사용	도난방지 조치가 취약해 당분간 보물의 인근 국립박물관 위탁 필요

[표 4]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

연번	소장처	점검 결과	등급	비고
6	법주사 유물전시관	- 본래는 미륵대불 하단 지하시설에 전시장을 마련하여 운용해왔으나, 2009년 3천불 봉안용 법당으로 변경 - 현재 법주사 종무소 2층의 수장고에 국가지정문화재인 신법천문도를 이관하여 보관 중에 있음. - 하론가스 소화시설과 항온항습을 위한 공조시설이 마련되어 상시 운용하고 있음 - 별도의 시설관리인을 두지 않고 사찰측 관리인이 건축 물 외부만 순찰하는 정도로 관리하고 있음	C

□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이번 문화재 특별 종합점검 결과의 내용이 불과 1년 전에 했던 다른 점검들과 상충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며, “정밀한 검증을 통해 발표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