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배포일	2014.8.25.(월)
		매 수	총 3매
	국회의원 문정림 보건복지위원회
		담당자	안규찬 비서
		연락처	010-2232-1113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의사당로 1번지 국회의원회관 423호 TEL : 02-784-6290 FAX : 02-78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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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문정림 의원,

최근 10년 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

상승 추세 지적

-최근 10년간 수도권에서 진료 받는

지방환자는 10년간 1.5배, 진료비는 2.6배 증가 -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합리적인 병상 수급 방안 필요-

최근 10년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가 상승하고 있어, 지방 환자의 의료접근권 확보와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지방 환자의 수도권 진료인원 및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증가하였으며, 진료비는 2004년 약 9천 5백억 원에서 2013년 약 2조 4천8백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할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 및 병상수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표1].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의료기관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천 2백만 명의 8.2%인 약 18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으나, 2013년에는 전체환자 약 2천 3백만 명의 11.4%인 270만 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하였다[표1, 그림1].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 9천억 원의 8%인 약 9천 5백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으며, 2013년에는 지방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 6천억 원의 9.2%인 약 2조 4천억 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되었다[표1, 그림1].

문정림 의원은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증가는, 수도권 대형의료기관 환자 쏠림에 따른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의료비 상승, 지방환자의 의료서비스 접근권 문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지역경제 및 국가균형발전 저해 등 수많은 문제를 시사하고 있다”며 “국가 전체의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 의료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특히 지방에서의 1차의료기관, 중소병원,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간 의료인프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이에 따른 각 시도 평가 및 지원,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병상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표1]    <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

구분	지방환자진료인원(명)			지방환자진료비(천원)
	전체(A)	수도권(B)	비율(B/A)	전체(A)	수도권(B)	비율(B/A)
2004년	22,120,071	1,805,896	8.2	11,922,549,306	951,326,667	8.0
2005년	22,279,697	1,939,516	8.7	13,406,435,146	1,113,581,763	8.3
2006년	22,471,639	2,145,683	9.5	15,367,107,275	1,359,655,999	8.8
2007년	22,699,634	2,250,223	9.9	16,574,993,073	1,531,085,782	9.2
2008년	22,251,005	2,230,081	10.0	17,910,037,063	1,695,958,119	9.5
2009년	22,646,018	2,308,844	10.2	20,229,978,018	1,908,554,208	9.4
2010년	22,719,843	2,414,561	10.6	22,120,453,341	2,109,490,512	9.5
2011년	23,380,442	2,577,463	11.0	23,633,362,800	2,272,381,069	9.6
2012년	23,777,760	2,746,545	11.6	25,155,424,532	2,431,594,959	9.7
2013년	23,787,965	2,709,930	11.4	26,860,344,091	2,481,772,319	9.2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

주) 1. 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 2013년은 2014년 6월 지급분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 건강보험 급여실적(비급여 제외)

3. 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는 약국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그림1]  < 2004-2013년 건강보험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이용 현황 >

<문정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