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강 기 윤 (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원회)
		2014년 8월 20일(수)
www.강기윤.kr/ 의원회관 406호/ TEL. 788-2004/ 문의 : 박응서 비서 010-3313-8713

<2014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 해 71억원 투입되는 정부포상,

포상자 10명 중 9명은 공무원?

- 포상등급 역시 공무원잔치!

공무원 포상자多, 훈장5등급, 훈장4등급, 포장 순

반면 일반국민은 국무총리표창, 대통령표창, 포장 순 -

- 무궁화대훈장 1개 제작에 5천 900만원,

5년간 정부포상 예산은 무려 270억원 -

- 강기윤 의원,“이제는 국민 중심의 정부포상으로

패러다임 바꾸고 관련 예산 대폭 절감해야”-

한 해 국가예산 71억원이 투입되는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중 91.8%가 공무원이고, 일반국민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6월말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포상제도의 전체 포상자 1만 3,117명 중 91.8%인 1만 2,044명이 공무원이고, 나머지 1,073명(8.2%)은 일반국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공무원 포상자의 직종 분포를 살펴보면, 일반직 공무원 5,303명, 교원 4,150명, 군인‧군무원 1,303명 순이었으며, 열악한 처우로 국가직 전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은 162명으로 전체 포상자 중 최하위에 그쳤다.

등급별 기준으로는 공무원 포상자 중 가장 많은 30.7%인 3,695명이 훈장 5급을 받았으며, 훈장 4등급(2,537명), 포장(1,54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에 일반국민 포상자의 경우는 가장 많은 32.8%인 352명이 훈‧포장보다 상대적으로 훈격이 낮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으며, 그 다음은 대통령표창(325명), 포장(142명) 등 순이었다.

한편 훈장 및 포장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지난 '10년부터 올해까지 각각 38억원, 40억원, 54억원, 65억원, 71억원 등 최근 5년간 총 270억원이 투입됐다.

강 의원은 “공무원 위주의 포상수여는 공무원들의 처우가 오늘날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았던 과거시대의 유산이다. 공무원이라도 단순히 정년퇴직을 하면서 범죄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만으로 포상을 수여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고 공정한 공로평가 기준에 의해 수여해야 한다. 더불어 안행부는 정부포상제도를 개방화 시대에 맞춰 국민 중심의 포상제도로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시켜 시대변화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1> 최근 5년간(2010~2014.6) 연도별 정부포상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공무원 (퇴직 공무원)	훈장	13,129	11,392	15,617	12,565	8,618	61,321
	포장	3,241	2,555	3,420	3,095	1,544	13,855
	대표	2,945	2,726	3,087	2,927	867	12,552
	국표	3,113	3,028	3,481	3,187	1,015	13,824
	소계	22,428 (18,214)	19,701 (14,982)	25,605 (20,720)	21,774 (16,970)	12,044 (11,513)	101,552 (82,399)
-일반직	훈장	3,918	2,799	4,986	3,540	3,413	18,656
	포장	1,491	859	1,555	952	779	5,636
	대표	1,708	1,332	1,635	1,357	483	6,515
	국표	1,806	1,520	1,966	1,514	628	7,434
	소계	8,923	6,510	10,142	7,363	5,303	38,241
-경찰	훈장	1,173	393	1,440	616	1,013	4,635
	포장	300	165	161	85	47	758
	대표	211	233	266	238	30	978
	국표	262	307	322	287	36	1,214
	소계	1,946	1,098	2,189	1,226	1,126	7,585
-군인/ 군무원	훈장	2,350	1,817	2,196	1,507	887	8,757
	포장	570	524	477	429	200	2,200
	대표	475	470	539	442	118	2,044
	국표	433	447	482	386	98	1,846
	소계	3,828	3,258	3,694	2,764	1,303	14,847
-교원*	훈장	5,528	6,330	6,794	6,779	3,182	28,613
	포장	827	983	1,183	1,608	501	5,102
	대표	504	650	603	839	226	2,822
	국표	573	697	640	947	241	3,098
	소계	7,432	8,660	9,220	10,173	4,150	39,635
-소방	훈장	160	53	201	123	123	660
	포장	53	24	44	21	17	159
	대표	47	41	44	51	10	193
	국표	39	57	71	53	12	232
	소계	299	175	360	248	162	1,244
일반국민	훈장	1,031	1,097	1,107	1,036	254	4,525
	포장	871	704	713	690	142	3,120
	대표	1,400	1,463	1,508	1,408	325	6,104
	국표	1,597	1,804	1,834	1,669	352	7,256
	소계	4,899	5,068	5,162	4,803	1,073	21,005
합계	훈장	14,160	12,489	16,724	13,601	8,872	65,846
	포장	4,112	3,259	4,133	3,785	1,686	16,975
	대표	4,345	4,189	4,595	4,335	1,192	18,656
	국표	4,710	4,832	5,315	4,856	1,367	21,080
	소계	27,327	24,769	30,767	26,577	13,117	122,557

‘14년 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표2> 최근 5년간 공무원 및 일반국민 등급별 포상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합계
공무원	훈장	1등급	18	25	66	24	12	145
		2등급	2,081	2,496	2,628	2,131	1,138	10,474
		3등급	2,082	2,155	2,289	2,249	1,236	10,011
		4등급	3,287	3,478	3,986	4,347	2,537	17,635
		5등급	5,661	3,238	6,648	3,814	3,695	23,056
	포장		3,241	2,555	3,420	3,095	1,544	13,855
	대통령표창		2,945	2,726	3,087	2,927	867	12,552
	국무총리표창		3,113	3,028	3,481	3,187	1,015	13,824
일반국민	훈장	1등급	88	76	84	97	17	362
		2등급	112	113	115	143	24	507
		3등급	195	228	267	240	59	989
		4등급	322	307	310	260	66	1,265
		5등급	314	373	331	296	88	1,402
	포장		871	704	713	690	142	3,120
	대통령표창		1,400	1,463	1,508	1,408	325	6,104
	국무총리표창		1,597	1,804	1,834	1,669	352	7,256

‘14년 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표3> 최근 5년간 훈장 및 포장 제작 관련 계약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6
업체명	조폐공사	조폐공사	조폐공사	조폐공사	조폐공사
업체직원수	1,477	1,437	1,412	1,388	1,360
계약기간	’10.2.17~ ’10.12.31	’11.2.23.~ ’12.2.29.	’12.3.21~ ’12.12.31	’13.3. 28~ ’13.12.31	’14.3.25.~ ’14.12.31.
계약금액 (연간)	3,845	4,001	5,440	6,580	7,142
계약방식	조달청단가계약	조달청단가계약	조달청단가계약	조달청단가계약	조달청단가계약
납품실적	4,327	4,274	5,544	6,033	2,975

‘14년 6월말 기준, 안전행정부

<표4> 각 종류별 포상 제작비용

(단위 : 원)

구 분		단 가	구 분		단 가
무궁화대훈장	금 제 (남)	59,124,536	산업 훈장	금 탑(남)	1,372,295
	금 제 (여)	41,015,926		금 탑(여)	1,280,657
	은 제 (남)	18,590,021		은 탑	932,380
				동 탑	291,042
	은 제 (여)	18,170,584
				철 탑	280,367
건국 훈장	대한민국 장(남)	1,265,736
	대한민국 장(여)	1,199,357		석 탑	280,367
	대 통 령 장(남)	1,126,678	새마을 훈장	자 립 장(남)	1,176,256
	대 통 령 장(여)	1,091,661		자 립 장(여)	1,116,885
	독 립 장	893,975		자 조 장	770,371
	애 국 장	486,953		협 동 장	303,607
	애 족 장	486,953		근 면 장	287,398
국민 훈장	무 궁 화 장(남)	721,037		노 력 장	284,521
	무 궁 화 장(여)	652,117	문화 훈장	금 관(남)	1,236,381
	모 란 장	616,984		금 관(여)	1,171,615
	동 백 장	185,492		은 관	691,531
	목 련 장	180,085		보 관	334,470
	석 류 장	175,444		옥 관	310,871
무공 훈장	태 극(남)	819,567		화 관	302,958
	태 극(여)	742,386	체육 훈장	청 룡 장(남)	900,391
	을 지	804,994		청 룡 장(여)	849,188
	충 무	325,304		맹 호 장	800,736
	화 랑	323,425		거 상 장	383,677
	인 헌	322,670		백 마 장	392,588
근정 훈장	청 조(남)	892,977		기 린 장	392,716
				창 조 장(남)	1,121,410
	청 조(여)	818,546	과학 기술 훈장
	황 조	725,922
				창 조 장(여)	979,220
	홍 조	223,642
				혁 신 장	1,021,129
	녹 조	203,314
				웅 비 장	437,885
	옥 조	200,169
				도 약 장	444,406
보국 훈장	통 일 장(남)	1,010,442
				진 보 장	427,106
	통 일 장(남)	941,058	산업 포장	건국포장	494,993
	국 선 장	879,669		국민포장	171,070
				무공포장	203,430
	천 수 장	233,690
				근정포장	185,747
	삼 일 장	221,263
				보국포장	254,644
	광 복 장	217,863
수교 훈장	광화 대장(남)	1,159,421		예비군포장	321,557
	광화 대장(여)	1,061,413		수교포장	512,073
	광 화 장(남)	1,123,162		산업포장	275,227
	광 화 장(여)	1,032,174		새마을포장	293,548
	흥 인 장(남)	1,016,105		문화포장	328,205
	흥 인 장(여)	976,319		체육포장	361,087
	숭 례 장	452,458		과학기술포장	545,941
	창 의 장	439,776	표창	대표개인수장	45,297
	숙 정 장	420,585		대표단체수치	71,902
모범공무원 표장		31,490		국표개인수장	43,034
				국표단체수치	69,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