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10월 16일(목)
		이상욱비서관

출연연 과다 연구과제 수행 문제, 1위 기계연구원

개인 최고 수행과제 수 32개까지 수행하기도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출연연 25개 기관 중 연구원 1인당 가장 많은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소는 한국기계연구원으로 1인당 8.1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2위는 세계김치연구소로 1인당 과제수가 6.7개, 그 뒤를 이어 재료연구원은 1인당 6.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과학계에서는 연구원 1인당 적절하게 담당할 수 있는 과제수를 1개 내지 2개 정도로 보고, 과제 1개당 연간 4번 정도의 진도보고와 중간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과제수가 3개를 넘어가면 매달 보고서를 작성하느라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되면서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 제한규정이 바뀌어 총 연구과제는 5개까지, 그 중 책임연구원으로는 3개까지만 가능하지만 국과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연구소는 개인당 4.9건으로 너무 과도하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연구에 있어서 상상력과 창의력이 중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연구원들의 연구과제 수주는 모든 출연연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일 것이며, 연구원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과제수 많은 기관 TOP 10 현황>

기관명	2013년
	연구직 인원수	1인당평균 수행 과제수	개인 최고 수행 과제수
1. 기계연	269	8.1	32
2. 김치연	29	6.7	12
3. 재료연	201	6.6	20
4. 식품연	131	6.1	16
5. 에기연	273	5.8	34
6. 전기연	230	5.7	14
7 생명연	224	5.0	10
8. 생기원	450	4.9	14
9. 표준연	264	4.8	12
10. 녹색기술센터	11	4.7	8

<출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출연(연) 정규직 연구직 1인당 수행과제수 현황(2011년~2013년)>

기관명	2011년			2012년			2013년
	연구직 인원수	1인당 평균 수행 과제수	개인 최고 수행 과제수	연구직 인원수	1인당평균 수행 과제수	개인 최고 수행 과제수	연구직 인원수	1인당평균 수행 과제수	개인 최고 수행 과제수
과기연	457	4.9	13	491	4.3	12	516	4.5	12
GTC							11	4.7	8
기초연	110	5.0	12	122	4.7	12	128	4.2	12
핵융합연	96	3.6	5	105	3.9	5	108	2.5	5
천문연	86	2.2	7	110	2.6	9	118	2.3	11
생명연	203	5.8	23	209	5.5	22	224	5.0	10
한의학연	90	4.2	11	100	4.7	14	107	4.2	12
과기정보연	272	2.8	5	275	2.3	5	287	2.5	5
표준연	232	4.9	12	256	4.6	13	264	4.8	12
항우연	529	2.2	9	549	2.5	8	562	2.9	10
원자력연	882	2.1	9	928	2.6	9	966	2.8	8
생기원	385	5.4	14	417	4.9	14	450	4.9	14
ETRI	1,695	1.9	6	1,708	2.1	8	1,673	2.1	9
국보연	229	2.3	6	256	2.6	5	280	2.4	5
건설연	267	6.3	24	282	6.1	17	294	4.5	12
철도연	226	4.3	10	234	4.2	10	248	3.2	7
식품연	126	8.7	21	132	7.8	21	131	6.1	16
김치연	19	6.2	11	25	4.4	12	29	6.7	12
지자연	294	6.0	16	290	5.0	11	354	4.3	10
기계연	246	9.3	26	256	8.3	38	269	8.1	32
재료연	156	7.0	17	165	7.0	19	201	6.6	20
에기연	244	7.5	18	268	4.8	10	273	5.8	34
전기연	224	6.1	16	227	6.1	15	230	5.7	14
화학연	234	1.9	7	241	2.3	6	254	4.2	10
안전연	75	28.3	35	86	28.5	68	97	19.3	71
합 계	7,377	5.79	13.88	7,732	5.49	15.13	8,074	4.97	14.84

※안전성평가연구소 : (주)민간과제의 대부분이 GLP시험으로, 해당기준에 따라 운영책임자(과제책임자) 등 다수의 인력이 투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