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된 농업용 저수지 95.2%, 안전성 확보 시급

철저한 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해 이원화 되어있는 관리체계의 일원화가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태 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2014년도 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중 축조된지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농업용 저수지가 9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태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과연수별 전국 저수지 현황」에 따르면, 전국 농업용 저수지 17,477개소 중, 30년 이상 된 저수지는 16,646개로 95.2%이며, 50년 이상 저수지는 12,148개로 6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대부분의 저수지는 설계도조차 없는 실정이다.

자료 : 한국농어촌공사

<경과연수별 전국 저수지 현황>
구분		50년 이상	30~50년			30년 미만
농어촌공사	3,372개	2,283개 (67.7%)		652개 (19.3%)			437개 (13%)
지자체	14,105개	9,865개 (69.9%)			3,846개 (27.3%)			394개 (2.8%)

또한 지난해 경주 산대저수지 붕괴 후, 농식품부가 노후·누수 등으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1,183개 저수지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이 529개로 전체의 46.4%였으며,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E등급’이 3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기타) ▲보수공사 중 ▲용도 폐지 예정 ▲하자보수 중

< 저수지 긴급점검 결과(2013) >
									(단위 : 개소)
관리구분	A등급 (우수)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미흡)		E등급 (불량)		기타
전 체(1,183개)	0	20		592		529		3		39
공 사(461개)	0	11		269		169		1		11
지자체(722개)	0	9		323		360		2		28

한편, 현재 저수지의 관리주체는 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이원화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관리 수리시설의 경우, 농촌지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저수지 10a당 4,522원의 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된 것과 비교해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경우 이보다 13배 많은 6만 992원의 유지·보수예산이 들어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안정성이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경북 상주시의 경우, 상주시가 관리하는 186개 저수지 모두가 경과연수 30년 이상이며, 유지·보수 인력은 28명이고 예산은 8억 8,200만원에 불과해 저수지 1개당 474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담당자 한사람이 7개의 저수지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주시 저수지 예산현황 >

구분	상주시
	지자체	농어촌공사
저수지 현황	186개	25개
30년 초과	186개	20개
저수지 총 예산	8억8,200만원	43억4,000만원
1개소당 예산	474만원	1억7,360만원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김종태 의원은 “지자체 관리 저수지의 경우 농촌지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설물 안전진단, 저수지 수문개폐, 양수장 전기시설 점검 등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용 저수지와 관련한 재해문제 대응, 용수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수리시설 관리주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