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보건복지위 )	◦제공일 : 2014년 9월 5일 (금) ◦내 용 :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김영지 비서 의원회관 748호 ☏ 02-784-5980~2 www.nis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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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급증

금년 상반기 신고건수 8,826건, 지난해 동기 대비 33.5% 증가

남윤인순 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상담원 증원 시급”

○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업무량이 과부하상태여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보건복지위)은 “울산 울주사건과 경북 칠곡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부각되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본격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가 급증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히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아동보호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환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현행 50개소에서 최소한 100개소 이상으로 조기 확충하고, 상담원을 증원하여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동안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총 8,826건으로 이는 지난해 동기 6,613건 대비 33.5% 증가한 것이다.

특히 칠곡사건이 재부각되고, 경찰청의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본격화한 4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63.5%까지 증가하는 등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업무 부담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50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수는 2013년 297명에서 금년 6월 현재 340명으로 기관당 0.9명 증가에 그쳤으며,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추이” 자료에 따르면, 상담원 1인당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사례수는 2013년 70.1명에서 2014년 90.9명으로 크게 늘었고, 내년에는 110명이 넘어설 전망이다.

<표1> 아동학대 신고접수 추이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계	연간	증가율
2013년도	824	748	1,064	1,145	1,482	1,350	6,613	13,076	19.5%
2014년도	1,037	851	1,224	1,873	2,072	1,869	8,926	20,683*	58.2%
전년 동월 대비 증감율	26%	14%	15%	64%	40%	38%	35%

※ 자료 : 보건복지부

<표2>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추이

< 상담원 1인당 업무량 추이>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계	기존	신규	계	기존	신규	계	기존	신규	계	기존	신규
총 사례 수	19,620	8,677	10,943	23,404	10,328	13,076	31,002	11,634	19,368	38,907	16,277	22,630
1인당 사례 수	60.3	24.7	33.6	70.1	30.9	39.2	90.9	34.1	56.8	114.1	47.7	66.4

※ 자료 : 보건복지부. 연평균 사례종결율을 당해연도 20%, 이전년도 40% 적용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당해연도 사례 종결률 20%, 이전년도 사례 종결률 40%, 신규 사례 증가율 30% 적용시 2014년도에 3만1천건에 달하는 사례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상담원 1인당 평균 90.9명을 담당해야 하고, 또한 출장시 2인1조 동행도 고려해야 하는 등 심각한 업무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담원 증원 및 열악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에서는 상담원 1인당 15명을 담당하고, 경한 경우 20여명까지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살인적인 업무량을 처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피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9월3일 양승조․부좌현 의원과 함께 안산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보호실태를 점검하였는데, 과중한 업무량과 아동학대 가해자의 폭언과 신변위협 등으로 상담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상담원 1인당 주당 72.6시간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간외근무수당도 없는 등 상담원들의 근무여건과 처우가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현재 전국 51개소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기관 당 평균 6.8명의 상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최소한 15명 수준으로 증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밝혔다.

○ 한편 오는 9월29일 개정 「아동복지법」과 제정법률인 「아동학대범죄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상담원들의 업무량도 더욱 늘어날 전망인데, 법 시행에 대비하여야 할 정부는 뒷받침할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고, 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확충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3> 전국 시도별,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문기관 미설치 현황 (2014. 7현재)

구분	미설치 지역
서울 (17개)	강동구, 서초구, 동작구, 관악구, 중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종로구, 강북구, 도봉구, 용산구, 서대문구
부산 (14개)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남구,북구,사하구,강서구,사상구, 동래구, 금정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 (6개)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남구, 달성군
인천 (8개)	중구, 동구, 남동구, 서구, 계양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광주 (4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4개)	동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4개)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경기 (21개)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구리시
	하남시, 광주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가평군, 양평군,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광명시, 여주군
강원 (15개)	동해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철원군, 화천군
	속초시, 삼척시, 정선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충북 (9개)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충남 (14개)	세종특별자치시, 공주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보령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서천군, 금산군, 부여군
전북 (12개)	정읍시,군산시,김제시,진안군,완주군,무주군,부안군,고창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전남 (19개)	광양시, 여수시, 구례군, 곡성군, 보성군, 고흥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화순군, 장성군, 영광군, 담양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경북 (19개)	경산시, 문경시, 의성군, 군위군, 영천시, 청도군, 영덕군, 울진군
	영주시, 상주시, 김천시, 울릉군, 청송군,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경남 (16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거제시, 통영시, 창녕군, 의령군, 합천군
	사천시,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하동군, 남해군
제주 (없음)	-

※ 자료 : 보건복지부

남윤인순 의원은 “개정 「아동복지법」은 모든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였지만, 현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총 50개소에 불과하며 나머지 78.4%인 181개 시․군․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 현장조사 시 평균 왕복시간이 무려 2시간18분이나 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특례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동행 출동하여야 하는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경찰과 적시에 출동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당장 모든 시․군․구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00개소로 조기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표4> 전국 시도별 아동학대 피해아동 전용쉼터 현황

	연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241	30	31	33	35	38	38	36
1	서울특별시	6	1	1	1	1	1	1	0
2	부산광역시	7	1	1	1	1	1	1	1
3	대구광역시	7	1	1	1	1	1	1	1
4	인천광역시	0	0	0	0	0	0	0	0
5	광주광역시	7	1	1	1	1	1	1	1
6	대전광역시	7	1	1	1	1	1	1	1
7	울산광역시	7	1	1	1	1	1	1	1
8	경기도	53	5	6	7	8	9	9	9
9	강원도	21	3	3	3	3	3	3	3
10	충청북도	35	5	5	5	5	5	5	5
11	충청남도	7	1	1	1	1	1	1	1
12	전라북도	18	2	2	2	3	3	3	3
13	전라남도	17	2	2	2	2	3	3	3
14	경상북도	25	3	3	4	4	4	4	3
15	경상남도	10	1	1	1	1	2	2	2
16	제주특별자치도	14	2	2	2	2	2	2	2
※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은 6월30일 기준.

<표5> 아동학대 피해아동 격리보호 등 조치 현황

(단위: 건, %)

기간	계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격리보호후 가정 복귀	사망
2010	5,657	3,554	1,632	468	3
2011	6,058	3,956	1,676	413	13
2012	6,403	4,079	1,937	377	10
2013	6,796	4,376	1,944	454	22

※ 자료 : 보건복지부

남윤인순 의원은 또 “학대피해아동전용쉼터는 2014년 6월 현재 38개소로, 서울․인천에는 전혀 없고, 경기와 충북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시․도가 1~2개소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행 36개소로는 연간 1,008명 수용(개소당 연인원 28명)에 불과하여 연간 분리 조치되는 2,000명 이상의 피해아동(2013년 2,398명)의 상당수는 학대후유증에 대한 집중적인 심리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반 보육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아동학대로 인해 분리 보호되는 피해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이 9월29일 시행되면 더욱 적극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보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학대피해아동 전용쉼터를 최소한 72개소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남윤인순 의원은 “2005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지방사무로 전환된 이후 지방자치단체 및 수탁기관의 여건에 따라 관할 지역 범위, 제공 서비스 수준, 상담원 업무량 및 급여 등에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아동의 안전과 보호 업무는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편적 복지의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상담원 증원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여 정부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광주․대전․울산 등 3개 광역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면적이 넓은 강원․충남․충북도 2~3개소에 불과하며, 또 기관마다 인력 부족으로 신고접수․현장조사에만 집중하여 피해아동 심리치료, 부모 교육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밝히고, “상담원 1인당 연간 업무량의 경우 부산은 84.4건, 광주 19.3건, 등 지역별 편차가 심각하고, 광주와 대전의 경우 기관당 담당아동수가 30만명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데 반하여 제주의 경우 약 6만명으로 기관당 담당아동수가 최대 5배 이상 차이가 나타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심각한 지역간 아동보호서비스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등 아동보호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양승조․부좌현 의원은 9월3일 안산시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상담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