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박 대 동
제공일 : 2014.10.11(토)	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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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인증제도 부진! 유사한 TCB사업 보완 필요

- 신용대출 위한 기술평가인증서, 전체 대출액의 23%는 담보 대출

- 기술평가인증서가 기보 보증 신규업체 유치위한 ‘구색 맞추기’ 사업으로 전락

- TCB 평가수수료 수준에 대한 TCB기관과 은행간 입장 대치 → 사업 성공의 관건은 평가서의 Quality!

- 평가수수료 감면을 위한 정부지원 등 제도 활성화위한 대책마련 필요

< 현  황 >

최근 정부(금융위)는 TDB(Tech. Data Base)․TCB(Tech. Credit Bureau)를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보는 공공 TCB로서 민간TCB(KED, NICE)와 같이 참여(7월 1일 시행)

기보는 ´04.7월「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및 ´05.6월「기술평가금융 활성화 방안」등의 정부정책에 따라 기술중소기업의 신용대출을 위한 「기술평가 인증제도*」사업을 2005년부터 도입·시행했으며, 7월부터 TCB사업으로 대부분 전환된 상태(개인기업 인증부문 시행 중)

* 기업의 보유 기술력과 기술의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금융기관 등이 투자, 융자, 보증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를 인증하는 제도로,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여신심사 참고, 정책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활용되고 있음

‘기술평가인증제도’와 ‘TCB사업’의 목적은 기술금융 활성화로 동일하나, 평가대상․평가내용․평가등급체계 등에서 차이가 있음

<기술평가인증제와 TCB사업 비교>

구 분	기술평가인증제	TCB
근거법령 및 정책활용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은행이 자율활용하며, 평가수수료 일부 보전(산업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정책금융(기보 보증)에 대해서 은행이 의무활용(금융위)
기술평가유형	개별기술평가	기업단위의 종합기술평가
적용 평가모형	기술평가모형	기술평가모형, 신용평가모형, 기술신용평가모형
산출등급	기술평가등급	기술등급, 신용등급, 기술신용등급

< 문제점 >

■ 신용대출 위한 기술평가인증서, 전체 대출액의 23%는 담보 대출

- 기술평가인증서가 기보 보증 신규업체 유치위한 ‘구색 맞추기’ 사업으로 전락

200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술평가 인증서을 통한 대출실행율은 71%,  건당 대출금액은 169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는 신용대출 외에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음

<기술평가인증서 제공·대출 전체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 분		´08년이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6월	합계
제공건수(A)		1,640	1,200	1,180	2,017	2,559	3,297	1,993	13,886
	대출건수(B)	712	557	942	1,917	2,257	2,024	1,453	9,862
대출실행율(B/A)		43.4%	46.4%	79.8%	95.0%	88.2%	61.4%	72.9%	71.0%
대출금액(억원)		2,187	1,126	1,402	2,153	2,500	3,961	3,291	16,620

-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기술평가인증서 대출 세부내역 확인결과, 전체 대출액(9,359억) 중 담보대출액은 2,107억원(신용+담보 1,765, 전액담보 342)으로 전체 대출액의 23%에 달하는 상황으로, ‘기술평가서를 통한 은행의 기술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유발한다는 당초 정책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음

<13~14.6 기술평가인증서 제공·대출 세부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 분	발급건수	대출실행내역
		구 분	건수	금액
2013년	3,297	순수신용	2,024	3,961
		신용+담보	110	1,214
		전액담보	6	89
		합 계	2,140	5,264
2014.6월	1,993	순수신용	1,453	3,291
		신용+담보	47	551
		전액담보	9	253
		합 계	1,509	4,095

또한 기보는 은행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한 기술평가인증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2년부터 ‘1+1 협약보증제도’를 시행했으나, 그 활용도가 기존 인증서 제도보다 더 낮은 상황

<1+1 협약보증제도>

- 기보는 금융기관간 협약에 의해 보증지원 시 보증서와 기술평가인증서를 함께 교부하고, 협약은행은 보증부대출과 기술평가인증서를 활용한 대출을 동시에 실행

* 협약은행이 기업부담 기술평가료 2백만원을 전액 지원

* 협약은행: (‘12년) 기업 → (’13년) 국민, 신한, 우리 → (‘14년) 하나, 외환, 광주

- 12~14.6까지, 1+1협약보증제도를 통한 인증서의 대출실행율 63.2%로 기존의 기술평가인증서 대출실행율(71%)에 비해 낮음

< 1+1 협약보증 기술평가인증서의 활용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6월	합 계
제공건수(A)		617	1,214	1,317	3,148
	대출건수(B)	330	644	1,016	1,990
대출실행율(B/A)		53.5%	53.0%	77.1%	63.2%
대출금액(억원)		339	1,263	1,910	3,512

(질의) 당초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동 사업은 현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TCB·TDB를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정책과 매우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동사업이 이처럼 실제로는 신용대출 외에도 다수의 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은행들이 이를 신규보증업체 유치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며 ‘구색맞추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TCB사업의 성공도 쉽지 않을 것 같아 염려스럽습니다.

이미 은행업계에서는 TCB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기보의 보완대책은 무엇입니까?

■ TCB 평가수수료 수준에 대한 TCB기관과 은행간 입장 대치 → 사업 성공의 관건은 평가서의 Quality! 평가수수료의 정부지원 등 제도 활성화위한 대책마련 필요

현재 TCB사업과 관련해 큰 쟁점 중 하나는 기술신용평가서의 수수료 수준임. 시중은행들은 현행의 평가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며 수수료 인하와 복수은행 활용시 평가료 분담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 이러한 은행 요구에 대해, 기보는 대출 미실행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

<평가수수료에 대한 쟁점사항>

쟁점사항	은행	기보(TCB)
적정 평가수수료	20～30만원	50～100만원
평가서 적용 (대출금액과 평가료 연동)	- 3억 미만까지 약식 평가서 활용 확대	- 1억원 이하 대출건에 한해 약식평가서 활용
	- 금융위 : 신규평가건의 경우 표준평가서 활용이 원칙 (표준평가서(100만원), 약식평가서(50만원))
동일 평가서의 복수은행 활용시 평가료	평가료 배분	수용 어려움 (정산 복잡 문제)
대출미실행시 수수료	면제	* 기보 - 면제 * 민간 - 부분적 면제

(질의) 기술금융 활성화의 핵심은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만 평가하는 은행의 여신심사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양질의 기술신용평가서를 제공하여 기술과 신용을 동시에 평가해서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업의 성공 관건은 바로 ‘높은 수준의 기술신용평가서 Quality’라 할 수 있습니다.

은행측이 요구하는 20~30만원 대의 평가수수료를 통해 이러한 양질의 평가서 제공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또한 3억원 이하의 대출에 대해 표준평가서가 아닌 약식평가서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기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제가 우려하는 것은 평가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약식평가서 활용이 확대 시 그 평가서에 기반한 여신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기술금융 활성화정책은 제대로 시행도 못해보고 시중은행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들이 요구하는 평가수수료 부담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외면할 수 도 없으므로, 사업초기에는 당초 계획한대로 표준평가서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평가수수료를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금융위와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보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산통부는 혁신형중소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술평가인증서의 평가수수료 일부(150만원)를 보조해주는 TF(Tech. Financing)사업 시행한바 있음(올해 7월 잠점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