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시설공단) 철도 공중사상사고 방지에 관한 질의

철도건널목 사고 연평균 13.5건 발생, 최근 4년간 15명 사망

전철역사 승강장 추락사고 등 연평균 46.3건 발생, 최근 4년간 97명 사망

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등 근본적 예방대책 마련 필요

[현황] 철도건널목 입체화 지지부진

❍ 철도건널목 추돌 및 전철역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매년 국민들의 사상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지지부진 함

❍ 전국 1,129개소의 철도건널목에서 최근 4년간 54건의 건널목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망 15명, 부상 2명으로 총 17명의 사상자가 생김.

(연평균 13.5건 발생, 3.75명 사망)

< 최근 건널목 사고 및 사상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건 널 목 수		1,262	1,219	1,149	1,129	-
사 고 건 수		17	14	10	13	13.5
사상 현황	사망	4	5	3	3	3.75
	부상	-	-	1	1	0.5

❍ 철도건널목 사고 유형은 ▲일단정지무시, ▲차단기돌파, ▲건널목통과 지체 등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나타남.

< 최근 건널목 사고유형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사 고 건 수		17	14	10	13
사 고 유 형	일단정지무시	12	6	1	7
	차단기돌파	4	7	5	2
	건널목통과 지체		1	2	2
	보판이탈 기타	1			1
	기타			2	1

❍ 철도건널목 사고의 근본 예방을 위해서는 건널목을 입체화하는 것인데, 이는 철도와 도로가 평명 교차하는 건널목에서 차량과 기차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를 지하화하거나 고가화 하는 것. 하지만, 현재 예산문제로 그 추진이 지지부진함.

< 건널목 입체화 추진현황 >

구 분	2004	2006	2008	2010	2012	2014
개 소	33	22	29	18	10	5

*  국토부 지정고시 건널목 자료(2년에 1회 고시)

<(참고) 건널목 입체화 추진 전>

<(참고) 건널목 입체화 추진 후>

☞ [질의] 국민의 안전과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서 철도건널목 사고의 근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건널목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주원인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나타남.

이렇듯 철도건널목은 특성상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고, 특히,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그 원인임을 감안하면, 근원을 해결해야함. 그렇기 위해서는 철도건널목의 입체화가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건널목 입체화 추진에 1개소당 평균 100억원이 들어가는데, 철도시설공단은 예산부족의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임.

향후 철도시설공단이 계획하고 있는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 입체화 시행 전이라도 건널목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황] 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필요.

❍ 철도공사가 관할하는 전철역사 228개역에서 승강장 추락사고 등으로 최근 4년간 185건이 발생하여, 97명이 사망하고, 88명이 부상을 당함.

(연평균 46.3건 발생, 24.3명 사망, 22명 부상)

< 최근 전철역사 추락사고 등 사상현황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사 고 건 수		75	37	46	27	46.3
사 상 유 형	사 망	38	18	25	16	24.3
	부 상	37	19	21	11	22

❍ 2013년까지 광역전철역사 총 228개 중 69역에 대해서만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 되었으며, 2014년도에도 8역만 설치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51개소는 2015년 이후로 계획하고 있음.

< 광역전철역사 스크린도어 설치 현황 >

구 분	합 계	‘13년까지	‘14년계획	‘15년 이후
역 수	228	69	8	151
소요예산(억원)	6,076	1,701	296	4,079

☞ [질의]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9호선 등 유관기관의 경우 스크린도어 설치가 완료되어 2009년 사상사고가 46건에서 2010년 이후 사고 “0”건으로 획기적인 사고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음

철도시설공단은 지금까지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스크린도어 설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먼저 진행해야할 긴급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철도시설공단은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