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이상일	보도자료 2014.10.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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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413억 원 들어간 사찰유물전시관,

사찰측 마음대로 폐쇄하거나 용도변경 해

- 35개 사찰유물전시관 조사해보니, 전시실과 수장고 폐쇄하거나 항온‧항습기도 안틀어

- 전국45개 유물전시관, 10년 이상 된 전시관만 16개. 공조기는 내구연한 끝나

- 무위사 유물전시관, 옥천사 유물전시관은 전시실 습해도 유물에 상당한 영향 줘

- 전시관 건립위해 예산 지원했지만 이후 관리 소홀, 올해 긴급보수예산도 확인 안 해

<질의사항>

◎ 나선화 문화재청장께 질의하겠음.

◎ 다량소장처 유물전시관에 대한 특별점검(2014년 1월2일 ~ 2월28일) 결과, ‘무위사 유물전시관’의 경우 전시관 누수와 진열장 내 습해로 전열장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이며, ‘옥천사 유물전시관’은 전시관이 습해에 취약하고 전시실에 공조 설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보수가 시급한데 이렇게까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인가?

◎ ※뉴스영상 paly, (보신바와 같이) 전국 35개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에 들어간 국비와 지방비가 총 1,4000억 원에 이름. 하지만 사찰측 사정에 따라 용도를 변경하기도 하고, 운영비가 부족해 항온‧항습 설비를 가동하지 않아 전시관은 곰팡이가 쓴 상태로 방치하기도 함.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국가나 지장자치단체들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 문화재청은 긴급보수가 시급한 보물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무위사 극락전 내벽사면벽화’ 등 5곳, 총 42점의 문화재 보수를 위해 총 2억8천 만 원의 예산을 지원 했다고 하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피드백은 바로바로 받지 않음.

◎ 의원실에서 긴급보수 추진현황 자료를 요청하자, 그때서야 각 문화재 보관 소장처에 전화를 통해 긴급보수내용을 확인해 자료를 제출하는 등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주무관청으로써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남. 현장점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긴급보수비 명목으로 예산을 내려 보냈으면, 그 예산이 긴급성을 띈 만큼 예산이 제때 쓰여 지고 있는지 그때그때 체크를 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사찰유물전시관들에 대해서도 세비 환수나 일정한 패널티를 줄 필요가 있음. 문화재청도 내려 보낸 예산이 제대로 쓰여 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함. 지자체 등과 협의해 분기별로 점검해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유물전시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10년을 넘긴 전시관이 16개에 달함. 공조기 내구연한이 5년~7년임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전시관이 내구연한 초과 상태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전시관의 관리나 유물보존에 큰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 유물전시관의 관리와 운영비로 전시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따져보니 항온‧항습기나 전시관 조명 등 시설유지비에 연 4천만 원, 학예사 고용 등 인건비에 약 2.6천만 원 등 최소 6천만 원 이상이 소요됨. 전시관 입장에선 유물전시관 운영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재정여건 상 무작정 예산을 줄 수도 없음. 적절한 예산 지원과 운영비 절감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은?

<질의자료>

□ 개요

○ 다량소장처 특별점검(2014년 1월2일 ~ 2월28일)

- ‘문화재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소장 유물전시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

- 점검대상은 총 47개소로 ‘범어사 유물전시관’ 등 사찰유물전시관 35개소와 ‘연안이씨종중 유물전시관’ 등 문중과 기타 유물전시관 12개소

▲ 점검대상 전시관(47개소)

용주사, 월정사, 오죽헌, 구인사, 수덕사, 마곡사, 무위사, 직지사, 옥천사, 해인사, 청곡사, 중원고구려비 전시관, 선운사, 금산사, 용화사, 미암일기 전시관, 쌍계사, 동화사, 봉정사, 부석사, 고희영정, 연안이씨, 곽망우당 전시관,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범어사, 통도사, 표충사, 법주사, 백양사, 화엄사, 불갑사, 보림사, 대흥사, 태안사, 추사유물 전시관, 불영사, 은해사, 임고서원, 선암사, 송광사, 흥국사, 도갑사, 옥산서원, 불국사, 기림사, 양동마을, 진도역사 박물관

□ 점검결과

1. 유물 보관시설(전시 및 수장고) 관련,

○ 총 47개 조사대상 중 시설공사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전시관은 23개(48.9%)로 조사됨. 이 중 무위사, 옥천사 유물전시관 등 2곳은 전시실의 습해로 인해 전시유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임.

[수리 등 조치가 필요한 주요 보존시설 현황]

전 시 관	보존시설현황	조치 필요 내용
무위사 유물전시관	전시관 누수 및 진열장 내 습해로 진열장 보수 필요	전시실, 진열장 습해로 리모델링 필요 *2013년 유물보호각 보수공사 진행중
옥천사 유물전시관	전시관이 습해에 취약하고 전시실에 공조설비가 없음	전시실 및 수장고 노후화로 시설 보수, 설비보완 필요
고희초상 전시관	전시실은 습해로 곰팡이가 발생하고 수장시설은 유물보관에 부적합	수장고 시설개선 및 서화, 지류문화재 보관장 필요
용화사 유물전시관	수장고가 없어 유물을 전시실에 쌓아놓고 보관	단기적으로는 유물보관용 금고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수장시설 필요
금산사 유물전시관	야외수장고에 누수 현상 발생	누수 원인 부분 공사 필요
범어사 유물전시관	성보박물관 우측 지반침하로 건물기초와 지반이 들떠 있음	우측 기둥 및 기단침하 보수 필요
법주사 유물전시관	전시관은 습해로 폐쇄하고 종무실 2층을 개조하여 수장고로 사용	도난방지 조치가 취약해 당분간 보물의 인근 국립박물관 위탁 필요

※ 출처 : 문화재청

○ 조사대상 47개 전시관 중 전시실과 수장고 모두 항온‧항습기를 비정상 가동하는 전시관은 34개로 조사됨. 이 중 전시실 가동불량이 19개소, 수장고 가동불량이 15개소로 조사됨.

- 총 47개 전시관 중 전시실과 수장고 모두 항온‧항습기를 상시 가동하여 운영하고 있는 전시관은 18개 전시관(38%)에 그침.

[전국 47개 전시관의 전시실 및 수장고 항온‧항습기 운영 현황]

구 분		합 계	상시가동	제한 가동	미가동	없음/기타
전시실		39개소	20	14	3	2
	*미운영	(8개소)
수장고		43개소	28	10	4	1
	*미운영	(4개소)

※ 출처 : 문화재청

2. 전시관 운영 현황 관련,

○ 조사대상 47개 전시관 중 상시개관 전시관은 27개(62%)였으나, 미개관 및 폐관 비정상적 개관상태인 전시관이 17개(38%)였음.

- 비정상적 전시관 중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거나, 관리 인력이 없어 페관 상태인 전시관은 11개로 조사됨.

[전국 47개 전시관 운영 현황]

유형	전시관	사 유
제한적 개관 (6개소)	무위사, 청곡사, 용화사, 불갑사, 도갑사, 흥국사	시설노후, 관리인 부재, 혹한․혹서기 관람객 감소
미개관․휴관 (7개소)	마곡사, 미암일기, 금산사, 봉정사, 백양사, 선암사, 옥산서원	인력, 운영비 부족, 시설보수 필요 등
폐관, 용도변경 (4개소)	선운사, 고희초상, 태안사, 법주사	전시실을 폐쇄하거나 법당, 수장고 등으로 용도 변경

※ 출처 : 문화재청

□ 문제점

○ (예산 1,413억 들어간 사찰유물전시관, 관리‧감독기능 부재) 조사대상 35개 사찰유물전시관 건립에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는 1,413억 원(전체사업비의 82%)에 이름.

-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과 감독은 미흡한 실정임.

[35개 사찰유물전시관에 들어간 예산 현황]

전시관 수	합계	국비	지방비	자비(사찰)
35개	1,719억 (100%)	629억 (36.6%)	784억 (45.6%)	306억 (17.8%)

※ 출처 : 문화재청

○ (전국 유물전시관의 노후화) 건립된 지 10년 이상 전시관이 16개에 이름에 따라 건물(전시시설, 수장고 포함)의 노후화와 기계설비(항온‧항습기, 화재예방시설 등)의 수리, 유지, 교체 비용이 증가

- 조사대상 47개 중, 2003년 이전에 건립된 전시관이 16개(34.0%)에 달하는 등 노후화 경향이 심해지고 있음.

※ 공조기 내구연한은 5년~7년으로 상당수 전시관이 내구연한 초과 상태임.

[전국 47개 전시관의 노후화 현황]

건립연도별	합 계	2000년 이전	2001~2003	2004~2009	2009~2013
전시관 수	47개	13개	3개	15개	16개

※ 출처 : 문화재청

○ (유물전시관 관리‧운영비 부담 가중)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중급규모 전시관의 전시실과 수장고에 항온‧항습기를 24시간 가동했을 경우 월 3~4백만 원 정도소요(연 4천만 원)

- 학예사의 인건비는 각 유물전시관마다 모두 다르지만, 최고액 기준으로 월 220만 원(통상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