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8일(수)

담  당 : 이은정 비서(010-7366-1070),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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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23개) 국정감사

(10월 8일, 국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 표절 의혹 제보에도 흐지부지 넘겨버린 연구회	1

2. 연구인력 이탈로 인한 연구부실과 예산낭비 심각	8

3. 정부 정책 외면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14

4. 중장기 다년도 과제 확대로 국가 비전 선도해야	19

[한국개발연구원(KDI)]

5. 복지 분야 국정과제 예비타당성 조사 차질 없이 시행해야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6. 고사위기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방안 모색 필요	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절 의혹 제보 받고도

흐지부지 넘겨버린 연구회 협동연구사업

출연 연구원의 연구윤리 평가하는 연구회에서 표절을 제보 받고도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고 함을 지적

o 연구회에서 진행한 ‘협동연구사업’에서 표절 의혹을 제보 받고도 유야무야 넘겨 버린 것으로 밝혀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매년 23개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에 대해 연구윤리를 평가하고 있으며, 2012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는 종합 37.68점, E등급의 저조한 성적을 보임[참고2]

o 국가적 중장기 발전전략과 복합적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연구의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이고자 연구회 주최로 협동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지난 2011년 협동연구사업으로 수행한 종합연구과제에 대해 2013년 12월 유선으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연구윤리 예비조사결과 “표절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할 정도로 중한 사안으로 판정함

<연구윤리 예비조사결과>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구분	의견
본 조사 실시여부	연구윤리예비조사위원회에서 연구윤리 검증 결과, 종합적 의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예비조사 대상 보고서는 관련 원문의 내용들을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어 명백한 표절에 해당됨 예비조사 대상 보고서가 위반하고 있는 표절의 정도는 출처표시가 필요한 부분에서 대부분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고서의 내용이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새롭고 의미 있는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한(심각한 수준의) 표절에 해당된다고 봄 예비조사 결과 연구부정행위의 하나인 표절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판정	표 절

o 그러나, ‘표절’로 판정하고도 연구회에서 연구자에게 내린 제재 사항은 고작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전부였으며,

- 연구회에서는 연구책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에 기관 통보 조치를 취해 개인에게만 통보한 것과 다름없는 조치를 취함

※ 해당 과제의 계약대상자가 연구자가 속해 있는 ‘학교’가 아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표절에 대한 기관 통보를 사단법인에 했다고 답변

- 이는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 교육부 ‘연구윤리 지침’에서 지칭하는 기관에 대한 통보를 기계적으로만 해석한 것이라 보여 짐

※ 조치결과

근거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준용

조치 : 대상기관에 대한 사실 통보 /  제재 : 연구회 사업 참여 제한 3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60호]

제10조(연구 부정행위 처리) ②교육부 장관,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더욱이, 제보자에게 발송한 처리결과 답변서(2014.4.3.)에는 “기 발간된 보고서는 전량 환수 및 폐기함과 아울러 연구책임자에게 보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으나,

- 의원실 확인 결과 10월 2일에도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수정 이전의 보고서가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인용 오류 부분을 수정해 제출 하도록 조치했음에도 마감기한이나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명시 하지 않은 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

실제 연구보고서 작성기간이 8개월 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원실의 확인이 없었다면 수정조차 하지 않고 넘어가려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우려됨

o 또한, 연구회 에서는 사업비 환수가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으나, 제재조치에 대한 근거로 준용한 지침에 24조에 따르면 사업비 환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음

※ 사업비 환수 여부

- 계약서에 근거 조항이 없고, 타 기관 사례를 파악한 결과 관련 내용이 없어 미 환수(연구사업비 : 4천9백만원), 8월18일 의원실 답변 자료

⇒그러나, 연구회에서 조치 근거로 삼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사업비 환수’라는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참여제한 3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23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o 이운룡 의원은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윤리를 평가하는 연구회에서 기획한 보고서에서 조차 표절 의심사례가 발견 된 것은 심각한 일이다”라고 지적하며,

o “앞으로는 연구계약서 작성 시 연구 윤리문제에 대한 조항을 명문화하여 국민의 세금이 헛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연구회 내 연구윤리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부 훈령에 따라 제보에 의한 검증시스템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당부함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60호]

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교육부 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참고 1		연구윤리 평가결과 일정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결재 문서

1	연구윤리 검증계획(안)보고	연구윤리 검증 계획(안) 이사장 보고	2.3
2	연구윤리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 1인, 해당분야 1인)	2.4
3	예비조사 착수 통보	피조사자에게 제보사실, 검증 절차 및 일정 통보(미래전략센터 연구지원팀)	2.5
4	예비조사	예비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 본 조사 실시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조사 연구윤리예비조사위원회 회의 2회 개최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완료	3.5
5	예비조사 결과보고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후 이사장보고 연구윤리위원회에 예비조사 결과 통보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0일 이내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	3.14
6	본 조사	본 조사 실시(연구부정행위 사실여부 입증) 필요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3회 개최,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료	3.14 ~ 4.11
7	본 조사 결과보고	본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 4.11
8	판정	연구윤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4.11
9	최종결과 통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조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	4.11 ~
10	이의신청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 받는 날로 10일 이내에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이의 신청 가능 이의신청 시 재검층 절차 실시	4.11 ~
11	후속조치	“판정” 후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이사장 재가를 받아 조치	4.11 ~

참고 2		출연연구기관 연구윤리 평가결과 및 조치 현황

<2012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구분	S	A	B	C	D	E	F
23개 연구 기관	-	-	-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0	0	0	8	0	10	5

※ 2012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준수 정도 : 종합 37.68점, E등급

<2012년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 결과 조치 현황>

기관명	표절 및 중복게제 의심사례 건수	연구자에 대한 조치 현황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건	연구보고서 수정권고
국토연구원	4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건	구두경고
산업연구원	7건	구두경고
에너지경제연구원	3건	주의 및 경고 서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건	기관장 구두 경고
통일연구원	2건	주의 조치
한국개발연구원	2건	주의 통보
한국교육개발원	2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1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교통연구원	3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노동연구원	1건	주의 조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4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법제연구원	9건	주의 통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4건	구두 주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건	경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건	심의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행정연구원	7건	주의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5건	연구자에 대한 제재조치 없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건	연구윤리교육 의무 참석
육아정책연구소	3건	연구윤리준수에 대한 서면서약서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인력 이탈로 인한 연구부실과 예산낭비 심각

연구기관 연구 인력의 높은 이탈 현황과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된 부분을 점검

o 연구인력 이탈에 따른 문제는 매번 지적받는 사항임

- ’09년 이후 경인사 소속 연구기관의 이직현황을 살펴보니 총 3,053명의 연구직 인력이 이직 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4년7월 기준 경인사 소속 26개 연구기관 연구원 재직자 수(3,838)와 비슷한 수준임

- 그 중에서 연구경험이 축적되어 왕성한 연구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중견인력(5년 이상 근무자)의 이직규모가 448명(14.6%)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정규직 기준 : 총 827명이 이직 했으며 이 중 5년 이상 근무자는 411명으로 49.6%를 차지함(2009∼2014.7)

정규직 인력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중견 인력 이직 규모는 이직자의 절반에 가까운 실정임

<2009년 이후 연구직 이직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합계	근무년수
		1년 이하		1-5년		5-10년		10년 이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계	3,053	80	1,136	336	1,050	222	29	189	8
2009	252	6	74	41	87	12	8	21	3
2010	509	8	223	64	152	34	3	25	0
2011	598	10	230	65	206	46	6	33	2
2012	620	25	253	57	191	50	5	39	0
2013	675	23	232	76	249	44	6	42	3
2014	399	8	124	33	165	36	1	29	0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o 문제는 우수한 인재의 이탈로 인해 연구의 질이 저하되고, 퇴직으로 인해 연구과제가 폐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임

2009년 이후, 총 46건이 연구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47억원의 예산이 낭비되었는데, 이 중에서 연구원의 퇴직으로 인해 연구가 중단된 과제가 1/3수준이며, 10억 원의 예산이 낭비됨

※ 2009∼2014.7 기준 총 연구중단 현황       46건  4,671백만원

퇴직으로 인한 연구중단 현황 15건    933백만원

퇴직 이외 연구중단 현황     31건   3,738백만원

※ 기타 연구중단 사유

- 발주처의 요청에 의한 계약 해지, 연구계획과 연구 성격에 대한 재검토 결과 부적합, 대형 사업으로 준비기간 연장, 심층 분석 필요 등

<연구중단 및 연구책임자 변경 현황(2009~2014.7)>

※ 조직개편 : 업무조정 포함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구분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변경
	계	퇴직	기타	계	퇴직	보직	파견	조 직개편	기타
합계	46	15	31	537	159	125	27	107	119
한국교통연구원	0	0	0	53	14	8	3	13	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0	0	0	51	10	37	0	0	4
에너지경제연구원	0	0	0	47	22	2	1	10	12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	0	3	45	2	12	5	23	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	1	0	43	16	0	7	11	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	0	0	38	12	11	0	2	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	0	0	34	11	1	1	0	21
한국행정연구원	0	0	0	30	12	1	0	15	2
한국노동연구원	3	3	0	27	5	20	1	0	1
산업연구원	2	0	2	24	3	13	1	0	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0	1	22	6	0	0	13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3	2	16	8	2	1	2	3
한국교육개발원	1	0	1	15	10	2	0	1	2
통일연구원	0	0	0	14	2	6	0	6	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0	0	0	12	6	2	0	0	4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	0	1	11	3	0	1	4	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0	0	0	10	2	0	0	4	4
한국개발연구원	23	6	17	9	2	2	0	3	2
국토연구원	0	0	0	8	1	3	2	0	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	0	0	7	1	1	3	0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1	3	7	2	1	1	0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0	0	0	5	2	1	0	0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	1	0	5	5	0	0	0	0
육아정책연구소	0	0	0	3	1	0	0	0	2
한국법제연구원	1	0	1	1	1	0	0	0	0
KDI국제정책대학원	0	0	0	0	0	0	0	0	0

o 또한 2009년 이후 연구과제 수행 중 537건의 연구책임자가 변경 되었는데,

- 연구책임자의 퇴직 ․ 보직 ․ 외부기관 파견 ․ 육아휴직 ․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등 조직 내부적 사유가 주를 이뤘음

o 이 중 연구기간이 30% 이상 경과된 이후 책임자가 변경된 사례가 320건(60%)으로 연구의 질과 연속성 등에 끼치는 영향이 우려됨

<연구책임자 변경 현황(2009~2014.7)>

(단위: 건, 백만원)

구분	연구기간 30% 전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연구기간 30% 경과 후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연구기간 50% 경과 후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연구책임자 변경과제 계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건	예산
합계	217	110,500	117	32,708	203	159,016	537	302,224
교통	12	7,487	15	3,159	26	11,151	53	21,797
평가원	20	69569	13	16305	18	119675	51	205,549
에너지	7	3,234	10	1,777	30	4,681	47	9,692
해양	18	2,675	12	1,989	15	2,594	45	7,258
환경	15	3,147	5	544	23	7,517	43	11,208
여성	24	4,514	8	1,491	6	889	38	6,894
보건	11	732	11	978	12	1,468	34	3,178
행정	10	504	7	693	13	1,349	30	2,546
노동	23	5,379	2	390	2	253	27	6,022
산업	4	783	9	1,790	11	1,300	24	3,873
형사	14	3,034	0	0	8	2,340	22	5,374
대외	7	461	4	325	5	390	16	1,176
교육	6	3,845	4	385	5	551	15	4,781
통일	8	706	3	656	3	813	14	2,175
농촌	2	473	3	635	7	1,335	12	2,443
건축	10	936	0	0	1	97	11	1,033
직능원	5	1,061	3	315	2	889	10	2,265
KDI	4	484	1	420	4	523	9	1,427
국토	7	564	0	0	1	79	8	643
과학	0	0	3	400	4	529	7	929
정보	2	250	2	202	3	290	7	742
청소년	4	395	1	174	0	0	5	569
조세재정	3	214	0	0	2	150	5	364
육아	1	53	0	0	2	153	3	206
법제	0	0	1	80	0	0	1	80
대학원	0	0	0	0	0	0	0	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o 이상의 내용에 대해 민간연구소의 연구담당자들과 통화를 통해 확인한 결과 모두 ‘연구책임자 변경은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며, 연구자가 퇴직 예정이라 해도 우선 담당 연구를 완료하는 것이 당연하다’ 취지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음

※ 현대경제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전화 문의(14.8.20)

o 퇴직으로 인한 우수인재의 이탈은 곧 국가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함

o 이운룡 의원은 “연구기관 내부의 사정으로 과제 중단되거나 연구책임자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연구회 내부의 허술한 인력관리시스템 때문이라 볼 수 있다”고 지적하며,

- “각 연구원은 과제 선정 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신중을 기하고 연구회는 관리기관으로서 철저한 점검과 평가를 해 달라”고 당부함

참고 1		연구직 재직자 현황

<2014년 7월 기준 연구직 재직자 현황>

연도	합계	근무년수
		1년 이하		1-5년		5-10년		10년 이상
		정규	비정규	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비정규	정규직	비정규
2014.7	3838	163	725	603	756	572	50	999	21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참고 2		기관별 연구직 이직자 현황(2009~2014.7)

순위	기관명	합계 (명)	근무년수
			1년이하		1-5년		5-10년		10년 이상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계		3,053	80	1136	336	1050	222	29	189	8
1	국토연구원	396	0	131	4	226	6	6	19	4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86	5	190	17	159	3	5	6	1
3	한국행정연구원	327	20	32	93	47	77	0	58	0
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44	5	133	36	46	14	0	10	0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38	1	118	6	95	7	1	10	0
6	한국개발연구원	237	1	77	21	100	22	1	15	0
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77	2	81	6	75	2	4	7	0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40	1	55	15	56	7	0	6	0
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4	3	50	10	21	10	0	10	0
10	건축도시공간연구소	99	2	60	10	26	1	0	0	0
11	에너지경제연구원	98	2	48	8	35	3	0	2	0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97	4	20	23	19	20	1	10	0
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5	1	17	4	28	6	4	5	0
14	한국법제연구원	60	16	4	24	11	2	0	3	0
15	한국교통연구원	59	0	10	5	29	10	3	1	1
1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0	2	24	7	12	3	0	2	0
1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48	3	13	6	15	0	3	8	0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3	5	16	5	13	3	0	1	0
19	산업연구원	33	1	6	6	10	6	0	4	0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0	2	14	4	10	0	0	0	0
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0	1	18	11	0	0	0	0	0
22	육아정책연구소	25	0	14	3	5	3	0	0	0
23	통일연구원	25	0	0	3	10	0	1	9	2
24	한국교육개발원	18	0	3	8	2	5	0	0	0
25	KDI국제정책대학원	14	2	2	0	1	7	0	2	0
26	한국노동연구원	9	1	0	1	0	5	0	2	0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 정책 외면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2013년도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표 중 전 기관이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와 저조한 경영정보 공개실적 점검

o 연구회와 연구기관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허브로서 정부 정책 추진에 든든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권장정책에 대해서도 선도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 예산현황(2014년)>

정부 출연금	자체수입	계
486,970백만원	436,021백만원	922,991백만원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러나, 2013년 연구회에서 진행 한 연구기관 평가결과 지표를 보면 ‘사회적 배려’ 항목에 대해 연구기관 대부분이 하향평준화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먼저, 정부권장정책 이행 정도에 대한 점검임

o 2013년 연구기관 평가지표 중 장애인 고용율 달성도를 살펴보면, 26개 기관 중 17개(65%) 기관이 의무 고용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올해는 미달성 기관이 2곳 더 추가 돼, 19개(73%)의 기관이 정부권장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고용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 시행령」

— (2012년) 까지 : 1천분의 25

— (2013년)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제1항, 동 시행령 제25조 제1호 나목에 따라 2.5%까지 의무고용

— (2014년)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3%까지 의무고용

- 그로인해 2010년 이후 총 9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됨(총 902백만원)

o 또한, 국가유공자 고용실적의 경우, S등급 3개 기관, A등급 1개 기관 기관으로 의무 고용율 이행 기관은 4개 기관에 불과함(84% 미달성)

※ 연구기관별 정부권장정책 이행정도(2013년 평가결과, 2012년 기준)

(S등급)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등급)한국노동연구원

o 장애인 고용 ‧ 청년인턴고용 ‧ 국가유공자 고용 분야는 정부권장시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기관이 대다수임

o 다음은, 경영정보공시 이행 정도에 대한 점검임

-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상화 대책(’13.12.11)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공개하여 기관 스스로의 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이는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이 감시하고, 국민이 이끄는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는 사업임. 관련해서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알리오 실태를 일제점검 함(’14.2.24~3.23)

o 점검 결과를 보면 총 295개 공공기관에서 불성실한 공시 사례가 발생했고, 평균 벌점은 113.5점 수준 임

벌점현황을 살펴보면 연구회 및 소속 연구기관 대부분(20개, 83%)은 최고 282점에서 115점까지 평균 이상의 벌점을 받았으며, 그 중에서도 국토연구원은 전 공공기관 중 최고벌점(282)이라는 오명을 얻음

o 이운룡 의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정책연구기관들이 정부 추진 정책에 평균 이하의 지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를 져 버리는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 “연구회에서는 연구기관 별로 관련한 종합계획과 하위계획 수립여부를 점검하고 진행상황에 대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것”을 당부함

참고 1		기관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기관명	14년6월 고용현황		고용부담금(백만원)					총 합계
	고용 인원	고용율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	-	155.3	181.8	312.9	239.5	13	90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3	1.8	-	-	4	9	-	13
국토연구원	5	1.7	14	17	26	22	-	79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	2.4	-	-	-	-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0.5	3	0.2	16	19	-	38.2
산업연구원	4	1.5	-	-	-	7	13	20
에너지경제연구원	2	1.2	1.0	1.3	10.3	9.7	-	2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4	3.1	-	-	-	-	-	-
통일연구원	3	2.8	-	-	-	4	-	4
한국개발연구원	11	2.6	-	-	-	-	-	-
국제정책대학원	3	2.5	-	-	-	-	-	-
한국교육개발원	15	3.1	40	62	87	21	-	2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4	3.8	32	9	39	0.6	-	80.6
한국교통연구원	6	1.9	-	2.4	9.4	3.0	-	14.8
한국노동연구원	2	2.0	1.9	-	-	-	-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0.9	6	19	30	35	-	90
한국법제연구원	2	2.0	-	0.3	4.6	6.7	-	1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3.3	15	21	31	22	-	89
육아정책연구소	2	3.2	7	-	-	-	-	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	1.5	-	-	17	5	-	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0.8	2	4	11	23	-	4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	3.4	18	33	11	0.6	-	6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1.1	-	-	-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0.4	8	2	9	35	-	54
한국행정연구원	3	3.4	2.3	3	4.7	1.4	-	1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	2.9	-	-	-	-	-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4	1.4	5.1	7.6	2.9	15.5	-	31.1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동 시행령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에 따라 3%까지 의무고용(2014년)

참고 2		경인사 및 연구기관별 벌점 총괄표 (공공기관 알리오 점검 결과, 14.5 기획재정부)

연번	순위	연구기관 명	총 벌점	공시 변경벌점	일제 점검벌점
1	1	국토연구원	282		282
2	4	한국교통연구원	257	10	247
3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9		209
4	2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5	4	191
5	23	한국법제연구원	191	2	189
6	26	산업연구원	189	4	185
7	2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80		180
8	3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5		175
9	3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71	1	170
10	44	한국개발연구원	165		165
11	48	에너지경제연구원	161		161
12	54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53		153
13	6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7		147
14	68	한국노동연구원	143	1	142
15	7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9	2	137
16	8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36		136
17	8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34		134
18	91	통일연구원	131		131
19	1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21	1	120
20	132	한국조세연구원	115		115
21	162	한국교육개발원	102	2	100
22	18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2	2	90
23	193	한국행정연구원	90		90
24	27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49		49

※ 295개 전체 공공기관 벌점 평균 : 113.5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장기 다년도 과제 확대로 국가 비전 선도해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다년도 과제 확대로 국가 비전을 선도하는 역할 해 줄 것을 주문

o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연구기관은 1970~80년대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발달에 수반되는 사회문제,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 국가 대외경제정책의 수립 지원, 공공분야의 효과적 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국책연구기관으로 설림 됨 [참고1]

o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통해 국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효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정책결정과정에 기여해야 함

※ 2013년 국정감사 당시 안세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인사말 중

“연구회는 국책연구기관들이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성 있는 정책 대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연구과제 현황(2010~2014.7)>

(단위: 건)

* 기본연구, 일반연구, 협동과제를 말하며, 순수 정부출연금으로 연구한 과제임

구분	계		자체과제*		정부수탁과제		민간수탁과제		수시과제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010	1,971	690	242	467	956	146	475	72	298	5
2011	2,154	703	300	458	1025	184	506	61	321	2
2012	2,364	604	441	335	1031	205	543	63	348	1
2013	2,374	619	451	327	1105	206	490	80	328	3
2014	1,594	487	435	314	702	134	271	39	186	0
계	10,457	3,103	1,869	1,901	4,819	875	2,285	315	1,481	11

o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민간부문에서 연구하기 어렵거나 또는 기피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구과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연구 1만3천건(13,560건) 중 기초연구(자체과제)는 3천7백건(3,770건, 27.8%)에 불과하며,

-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의 수탁과제, 수시과제에 치중하고 있어 그 설립 목적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o 또한, 전체 연구 1만3천건(13,560건) 중 연구과제 수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3천여건(3,103건, 22.8%)에 불과해 1/3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연구과제 기간별 현황(2010~2014.7)>

(단위: 건)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13,560	2,661	2,857	2,968	2,993	2,081
1년 이상	3,103	690	703	604	619	487
1년 미만	10,457	1,971	2,154	2,364	2,374	1,594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o 중장기적 맥락에 대한 이해나 탐색 없이 단기현안에 치중한 연구결과는 시차적 타당성과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단기과제 위주의 연구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담론을 형성하고 정부에 선도적인 의견을 제시해야하는 연구원의 역할이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역량 강화와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함

참고 1		연구회 및 기관별 설립 목적

기관	설립목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연구 사업 정책의 지원 및 지식산업발전에 이바지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 분석함으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
국토연구원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황의 질 향상에 기여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연구·분석함으로써 국가의 대외경제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
산업연구원	국내외 산업기술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하고 연구하여 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이를 널리 보급 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외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각종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교육함으로써 국가의 에너지 및 자원에 관한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향상에 이바지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내‧외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방송 분야의 정책‧제도‧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이를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지식 정보사회의 구현을 위한 국가의 정보통신정책의 수립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
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회복과 통일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통일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사회 현상에 관한 종합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 재정사업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사업 및 연구 국제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의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
한국교육개발원	국가차원의 거시적 수준에서의 교육의 목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의 발전에 기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하며 각종 교육평가를 연구 시행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국가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교통연구원	교통 물류정책 및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교통정책에 관련된 국내외 각종 정보를 수집 조사 분석하여 이를 널리 보급함으로써 교통발전에 기여함
한국노동연구원	노동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노동정책개발과 노동문제에 대한 국민일반의 인식제고에 기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경제 및 농촌사회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한 농업정책수립 지원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입법정책수립의 지원 및 법령정보의 신속 정확한 보급과 아울러 법률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 및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능력개발, 여성정보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 및 여성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 연구 분석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훈련정책 및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 교육 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정책연구를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에 동력 창조에 기여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 수산 및 해운항만산업의 발전과 이와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조사연구하고, 동향과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국가 정책수립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
한국행정연구원	인문사회분야에 있어서 행정체제의 발전과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관련 정보 자료를 수집 관리지원하며 연구기관과의 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발전에 이바지 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조의 실태와 원인 및 대책을 종합 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과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과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 공정성 제고를 통하여 환경 문제의 사전예방과 해결에 기여

<한국개발연구원(KDI)>

복지 분야 국정과제 예비타당성 조사, 차질 없이 시행해야!

KDI에서 수행 중인 ‘고위험 임산부 지원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당초 일정보다 연기되어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남은 조사기간 동안 차질 없이 조사를 진행하여 복지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탤 것을 당부함

o 저출산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만 그 심각성이 생각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지금 같은 출산율을 유지하면 2750년엔 대한민국 인구가 소멸한다는 전망이 나왔음

양승조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합계 출산율 1.19명 지속 시 대한민국 향후 총 인구 변화’ 분석에 따르면 120년 후 인구가 1,000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 ▲ 2172년 500만 명 ▲ 2198년 300만 명 ▲ 2256년 100만 명 ▲ 2379년 10만 명 ▲ 2503년 1만 명에 이어 2750년에는 멸종할 것으로 전망됨

o 또한 결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위험 임신에 대한 심각성도 강조되고 있음

o 이에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였음

o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영지침에 조사 수행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 기간보다 조사 기간이 연장됨

※ 조사수행기간 연장 요청 사유 (당초 6/30 → 9/30)

편익산정을 위해 지난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위험 임산부 진료실태 자료 등을 요청하였으나, 공단은 6월까지 진행되는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관련 자료를 추출·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함. 이에 조사수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사기간 연장신청을 함

※ 조사수행기간 연장 요청 사유 (9/30 → 11/30)

8월 중순부터 산부인과 전문의 8인을 대상으로 설문 및 직접방문명담을 실시하게 되어 조사수행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므로 남은 회의 일정을 고려할 때 조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o 보건복지부가 이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을 요청했지만, 정부 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 당해 사업이 추진되길 기다리던 고위험 임산부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음

o 예비타당성 조사 결론이 나와야 예산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조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이번에도 예산 반영에 다소 어려움이 생겼음

o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정책보다 증가 추세인 고령임신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고령임산부의 출산실태와 개선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소영 부연구위원)

초혼이 늦어진 만큼 임신을 시도하는 모의 연령도 높아졌다. 모의 연령을 억지로 낮출 수는 없다. 따라서 증가하는 고령의 가임기 여성이 고령의 임신에 대해 가진 막연한 두려움을 없애며 난임과 불임이 되었을 때 쉽게 치료하고 임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며, 출산과정에서 위험에 대한 공포를 덜 느끼게 하고, 출산이후 아이양육에 있어서 산모와 출생아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는 정책이 인구의 질의 향상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정책이다.

o 이운룡 의원은 “닦달한다고 조사가 빨리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더 이상 조사가 지연되지 않게 노력하여 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힘

참고		고위험 임산부 지원 사업 계획서

□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o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생영유아 및 산모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함.

o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적정 치료 관리를 유도하고 건강한 출산․육아로 연결되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함.

□ 사업의 주요 내용

o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 가구 중 다음의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

- 조산(조기진통): 34주 미만에서의 조기진통 또는 조산위험으로 임신유지를 위한 진료를 받은 임산부

- 분만 시 과다출혈: 분만과정에서 과다출혈로 5팩 이상의 수혈을 받은 임산부

o 지원 금액 : 3백만원 한도 내 의료실비 지원

o 사업기간 : 2014 ~ 2018년(5년)

o 사업추진주체

-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 수행주체: 국가, 지자체(지자체 국고 보조)

o 사업규모 : 3,045억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단위 : 억원)

연도	2014	2015	2016	2018	2018	계
중앙정부	300	300	300	300	300	1,500
지방정부	309	309	309	309	309	1,545
기타	-	-	-	-		-
계	609	609	609	609	609	3,04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고사 위기 600억 원 들여 만든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활용방안 모색 필요

최근 5년간 약 600억 원을 들인 국가영어능력시험이 정부 정책 변화로 실시 4회 만에 중단된 점을 질책하고, NEAT를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함

o NEAT를 수능 영어로 대체하려던 구상이 백지화 되면서, 최근 5년간 약 600억 원을 투입한 NEAT 2․3급 시행이 전면 중단되었음

<최근 5년간 NEAT 2․3급 관련 소요 예산>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인건비	69	332	456	504	264	1,625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555	501	16,556	15,490	436	33,538
문항개발 채점	125	624	1,944	2,452	473	5,618
시험 운영비	-	95	1,460	3,613	2,979	8,147
기타 경비	323	1,434	2,123	3,871	853	8,604
계	1,072	2,986	22,539	25,930	5,005	57,532

(단위 : 백만원)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 2․3급 응시 인원이 한 해에 1,000여명 정도에 불과했던 것은 NEAT가 전반적으로 활용이 안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NEAT 2·3급 응시자 현황>

구 분	응시자 수(명)
2012년 제1차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2급	526
	3급	118
2012년 제2차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2급	331
	3급	46
2013년 제1차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2급	934
	3급	182
2013년 제2차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2/3급)	2급	397
	3급	27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o 평가원은 교육부가 NEAT와 수능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이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의 후속 협의회가 개최될 때까지 이 사안에 대해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o 한편 평가원은 시스템을 구축할 당시 시험 당일 중앙에서 한 번에 전국 시험장에 있는 PC에 시험 문제를 전달할 수 있고 채점, 평가도 한 번에 할 수 있는 데스크톱 가상화(VDI)시스템을 구축하였음

o 시스템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단지 시스템을 시․도 교육청 등에 이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

o 이운룡 의원은 “최근 5년간 방과 후 학교 참여율이 증가 추세이며, 2013년 영어 과목 사교육 참여비율이 44%에 달하는 등 영어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 실정”이라며,

<최근 5년간 방과 후 학교 참여율>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참여율(%)	51.3	55.6	56.6	57.6	60.2

자료 : 통계청

o “수능 대비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종합적인 영어 학습이 힘든 상황에서 방과 후 학교와 NEAT를 연계한다면, 도입 취지대로 학생들의 회화 능력을 길러주는 수단으로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함

o 아울러 “시스템을 이관하고 문항을 공개한 이후에도 평가원이 전문기관으로서 NEAT 활용에 관여하여 문항이 계속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