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 2014년 10월 21일(화)

담  당 : 강태용 비서관(010-4925-4509), 김보현 보좌관,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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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국정감사

(10월 21일, 한국산업은행)

1. 구속성 예금 근절 대책 마련 주문	1

2. 해외영업 가속화로 신수익원 창출 노력해야	6

3. 자체사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해야	13

4.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금융상품 확대 필요	16

5. 부실우려 기업, 선제적인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 필요	19

6. 산은과 통합된다고, 정책금융 일손 놓아서야	23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구속성 예금 근절 대책 마련 주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인 구속성 예금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시스템 점검 촉구

o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여야 하나 수익성에 앞서 항상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바로 국책은행으로서의 공공성임

- 실적과 수익 극대화를 논하기 전에 중소기업과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해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바로 공공기관의 존재이유일 것임

o 그런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구속성 예금 적발 내역을 받아보았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중소기업은행에서 구속성 예금을 가장 많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구속성 예금(일명 ‘꺽기’)

o 중소기업에 대출을 해주면서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예금 구속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 관행

- 은행법 제52조의2,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 고시) 제88조에 따라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예금ㆍ적금, 상호부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및 과태료 부과

- 16개 은행 중 1위로, 총 202억원의 구속성 금융상품을 취급하였으며, 기업은행 보다 여신 규모가 큰 신한은행(16억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약 13배나 많은 구속성 상품을 판매하였음

* 총대출금(2013년) 규모 상위 은행 : 국민 202조, 우리 179조, 신한 171조, 농협 158조, 기업 154조, 하나 123조, 산업 100조

- 산업은행도 42억원의 구속성 상품을 수신, 16개 은행 중 7위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보호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

<표 1> 최근 5년간 은행별 구속성 예금 적발 내역

(단위 : 건, 억원)

은행	2010		2011		2012		20613		2014. 7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기업	0	0	64	3	257	199	0	0	0	0	321	202
경남	0	0	0	0	561	185.9	0	0	0	0	561	185.9
국민	1	0.01	600	135	3	0.5	63	17	0	0	667	152.51
대구	0	0	0	0	103	70.2	0	0	0	0	103	70.2
부산	0	0	0	0	142	60.1	0	0	0	0	142	60.1
우리	0	0	1	0.01	0	0	88	43	0	0	89	43.01
산업	0	0	0	0	13	22.7	0	0	5	19	18	41.7
SC	1	0.1	73	12	299	28	7	0.5	0	0	380	40.6
농협	0	0	4	0.2	220	28	0	0	0	0	224	28.2
하나	13	0.3	20	1	71	22	0	0	0	0	104	23.3
신한	4	0.01	3	0.1	50	14	4	2	0	0	61	16.11
광주	0	0	0	0	18	7	30	6	0	0	48	13
수협	0	0	0	0	76	11	16	1	0	0	92	12
외환	0	0	12	1	5	2	11	5	0	0	28	8
씨티	1	0.3	0	0	79	6	1	0.01	0	0	81	6.31
제주	15	2.7	0	0	2	1	0	0	0	0	17	3.7
합계	35	3.42	777	152.31	1,899	657.4	220	74.51	5	19	2,936	906.64

* 대상 : 시중은행(7개), 특수은행(4개), 지방은행(5개)

** 2012년 적발사례 증가 사유 : 2011년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설과 함께, 기관 과태료 부과 조치, 은행 전산시스템 개선 등 집중적인 제도 개선과 점검 강화에 따른 결과

자료 : 금융감독원

o 심각한 문제는 편법적인 구속성 상품 판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 즉, 1%룰에서 하루라도 기간을 피하게 되면 컴퓨터 시스템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

o 2013년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1개월을 초과하고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

- 총 54,548건의 꺽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었고, 그 규모도 여신거래액의 약 절반(45.3%)에 해당하는 5조 1,110억원에 달하고 있음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꺽기 의심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음

<표 2> 여신거래 기업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수신 현황(2013년)

(단위 : 건, 억원)

	여신거래 현황			수신거래 현황
				총괄			상품별 가입 금액
	기업체 수	건수	금액	건수	합계 금액	여신 대비 비율	예금	적금	퇴직연금	펀드	기타
기업	8,989	13,929	30,879	19,564	13,796	44.7%	4,173	469	261	188	8705
산업	148	252	3,034	279	1,245	41.0%	1,199	24	21		0.05
은행전체	30,812	41,346	112,911	54,548	51,110	45.3%	33,907	2,043	993	1,620	12,543

* 여신실행일前後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동일차주에게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상품을 판매한 내역이 있는 경우를 합산하여 작성(2013년 구속행위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이내' 대신 '1개월초과~2개월이내' 기간을 적용)

** 기타 : 중금채, 환매채, 신탁, CD, 펀드, 방카슈랑스, RP, 표지어음 등

자료 : 이운룡의원실(각 은행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재정리)

o ‘1개월’이라는 조건을 피한 편법적인 구속성 거래 행태로 전형적인 풍선효과로 보여짐

o 각 은행에서 구속성 예금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조치만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임

* 산업, 기업은행에서도 채무자, 연대보증인, 차주사 등기임원 수신가입을 차단하여 구속성예금 발생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

- 전산시스템으로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 1개월 내 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도 함께 봉쇄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함

* 2주전 은행에서 구입한 상품 때문에 운전자금을 대출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 받기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경우, 대출상환을 위해 자금 여유분을 저축하려는 경우, 주거래은행으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가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등

o 이운룡 의원은 “1개월 이내 거래는 꺽기, 하루라도 지나면 규정 준수라는 인식 자체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조치이다”며,

- “해외사례 검토와 구속성 예금 근절을 위한 법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나, 동시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서도 편법적인 구속성 예금 판매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음

[참고 1] 여신거래 기업 중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 금융상품 수신 현황(2013년)

(단위 : 건, 억원)

	여신거래 현황			수신거래 현황
				총괄			상품별 가입 금액
	기업체 수	건수	금액	건수	합계 금액	여신 대비 비율	예금	적금	퇴직연금	펀드	기타
우리	4,241	5,007	12,887	6,993	5,790	44.9%	3,679	1,042	190	513	366
국민	4,965	5,760	11,805	7,031	4,145	35.1%	3,209	89	114	228	504
신한	1,176	1,440	5,102	2,182	2,815	55.2%	2,500	76	175	35	29
하나	1,587	1,822	4,420	2,783	2,261	51.2%	1,498	47	73	47	596
외환	1,072	1,563	13,692	2,515	7,187	52.5%	6,603	106	33	171	275
SC	663	580	2,792	1,073	3,616	130%	3,390	2		69	155
씨티	441	645	1,818	867	1,087	59.8%	590	9		172	316
기업	8,989	13,929	30,879	19,564	13,796	44.7%	4,173	469	261	188	8705
산업	148	252	3,034	279	1,245	41.0%	1,199	24	21		0.05
부산	2,118	3,065	10,569	1,751	2,222	21.0%	1,836	35		23	328
대구	1,486	2,335	4,928	2,335	1,350	27.4%	1,123	34	71	19	103
전북	759	931	918	1,192	298	32.5%	237	19	3	0.05	39
광주	469	681	1,884	938	1,268	67.3%	1,162	12	16	21	57
경남	1,562	1,802	4,681	2,875	1,621	34.6%	1,211	56	35	78	241
제주	524	689	529	839	152	28.7%	128	6	1	3	12
농협	249	316	1,235	301	309	25.0%	249	9		45	6
수협	363	529	1,738	1,030	1,948	112%	1,120	8		8	811
합계	30,812	41,346	112,911	54,548	51,110	45.3%	33,907	2,043	993	1,620	12,543

* 여신실행일前後 1개월 초과 2개월 이내에 동일차주에게 여신금액의 1%를 초과하는 수신상품을 판매한 내역이 있는 경우를 합산하여 작성(2013년 구속행위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여신 실행일 전후 '1개월이내' 대신 '1개월초과~2개월이내' 기간을 적용)

** 여신 대비 수신 비율 100% 이상인 이유 : 재예금 예치 비율이 높은 경우

*** 기타 : 중금채, 환매채, 신탁, CD, 펀드, 방카슈랑스, RP, 표지어음 등

자료 : 이운룡의원실(금융감독원, 각 은행 국정감사 제출 자료 재정리)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해외영업 가속화로 신수익원 창출 노력해야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영업을 주문하고 일부 나타나고 있는 방만한 경영 문제점 지적

o 2013년 우리나라 10개 은행의 총자산순이익율(ROA)은 0.38%로 세계 1000대 은행 평균, 3분의 1 수준임(94개국 중 83위)

- 8월에 이어 지난주(10.15)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2.5%→2.25%→2.0%)하면서 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은행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국내은행 수익의 90%는 이자 수익으로, 저금리 기조에서는 수익 감소로 이어져 당기순이익 하락[11조8천억원(’11년)→8조7천억원(’12년)→4조원(’13년)]

** 금융위 대책으로 기술금융 활성화, 벤처투자 확대, 제재 완화 등을 발표(’14년 8월)

o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해외영업을 확대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산업은행(21개)과 기업은행(10개)도 해외점포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국내 11개 은행에서 34개국 152개 해외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운영 중

** 2013년 국내은행 평균 ROA는 0.21%, 해외점포 ROA 0.64%

o 문제는 국제화 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은행의 초국적화지수가 4.8% 수준으로 해외 주요 은행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점임

* 초국적화지수(Trans-nationality Index, TNI) : 기업의 국제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해외영업점 자산, 수익, 직원수 등을 종합하여 산출(유엔무역개발협의회 등에서 사용)

** HSBC 64.7%, Citi 43.7%, 미쓰비시 UFG 28.7%(2012년 기준)

- 금감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지화지표 평가등급 결과를 보더라도, 산업은행의 경우 2등급이고, 기업은행은 3등급에 불과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음

<표 1> 2013년 은행별 현지화지표 평가등급

은행명	현지고객 비율	현지직원 비율	현지자금 운용비율	현지차입금 비율	현지예수금 비율	초국적화 지수	종합등급
신한	1	2	3	2	2	3	2
우리	2	2	3	3	2	4	2
하나	2	1	2	4	2	4	2
외환	4	2	4	4	3	2	3
국민	4	2	3	2	2	5	3
산업	1	2	3	2	2	2	2
기업	3	2	3	2	2	4	3
은행평균	2	2	3	3	2	3	2

자료 : 금융감독원(2013년 11월)

o 해외점포 운용과 관련하여 산업은행 해외대출 고객의 경우 국내기업 현지법인이 57.2%, 순수현지법인은 40%로 구성되어 있음

* 국내기업 현지법인 57.2%(13~89%), 순수현지법인 40.1%(11~86%), 개인 2.7%

- 일반적으로 해외점포들이 대부분 해외진출 국내기업들 위주로 영업을 한다는 인식이 있는데, 순수현지법인 고객 비율도 낮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o 그러나 국내기업 현지법인 고객 비중이 높은 점포의 경우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이 높고, 해외 순수현지법인 고객이 많은 점포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 현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순수현지법인 고객을 많이 유치하였지만 수익성은 낮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진정한 현지화를 위해서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여짐

<표 2> 산업은행 해외점포 대출 영업 비중에 따른 당기순이익 비교

지점·법인	직원 1인당 당기순이익		전체 대출 고객
			국내기업 현지법인		순수현지법인
	금액(천달러)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아일랜드법인	799	1위	85.8%	2위	14.2%	12위
뉴욕지점	472	2위	83.8%	3위	16.2%	11위
홍콩법인	417	3위	59.6%	7위	40.0%	7위
싱가폴지점	411	4위	69.0%	5위	31.0%	9위
런던지점	360	5위	88.9%	1위	11.1%	13위
상하이지점	297	6위	73.9%	4위	26.1%	10위
광저우지점	253	7위	41.6%	8위	58.4%	5위
도쿄지점	163	8위	13.1%	12위	86.9%	1위
베이징지점	135	9위	64.5%	6위	35.5%	8위
우즈베키스탄법인	42	10위	12.9%	13위	86.1%	2위
유럽법인	24	11위	23.0%	10위	54.8%	6위
선양지점*	-6	12위	35.4%	9위	64.6%	4위
브라질법인	-1,588	13위	22.3%	11위	77.7%	3위

* 당기순이익·직원수 기준 : 2009년 ~ 2013년 / 대출 영업 비중 : 2011년 ~ 2013년

** 선양지점 : 사무소에서 2013년 지점 전환으로 2013년 통계만 적용

자료: 이운룡의원실(산업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o 또한, 산업은행 13개 해외점포 중 개인 대출고객이 있는 점포가 유럽과 우즈베키스탄 두 곳 밖에 없는 등 수익성 다변화를 위해 내실 있는 국제화 전략이 필요함

o	한편 산업은행 해외점포의 1인당 사무실 평균 면적이 24.3제곱미터로 정부청사 4급 국·과장 사무실 보다 큰 사무실을 사용하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청사 관리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사무실 면적 현황

o 장관 집무실·접견실·비서실 : 165제곱미터 / 차관 집무실·비서실 : 99제곱미터

o 차관보 집무실 : 50제곱미터 / 차관보급(1급) 위원 집무실 : 33제곱미터

o 2·3급 국장 집무실 : 33제곱미터 / 기관장 집무실·부속실 : 50제곱미터

o 4급 국·과장 일반사무실 : 17제곱미터(약 5.1평) / 기관장 집무실·부속실 : 33제곱미터

o 5·6급 일반직원 : 7제곱미터

- 19개 해외점포 중 11개 점포는 1인당 면적이 33.7제곱미터 이상으로 정부 2·3급 국장보다 더 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국내지점장 사무실 전용면적(33제곱미터)보다 넓음

o 국내점포처럼 개인고객 영업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객장과 고객 편의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과도하게 큰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 3> 산업은행 해외법인·지점·사무소 사무실 면적 현황

점포명	임직원수(명)	사무실면적(㎡)	1인당사무실면적(㎡)
뉴욕지점	26	1,538	59.2
아부다비사무소	2	115	57.5
호치민사무소	2	114.6	57.3
방콕사무소	2	109.54	54.8
선양지점	21	1,023	48.7
프랑크푸르트사무소	3	131	43.7
런던지점	25	998	39.9
양곤사무소	2	77	38.5
베이징지점	36	1,321	36.7
아일랜드법인	6	212	35.3
모스크바사무소	2	67.4	33.7
광저우지점	35	999.9	28.6
상하이지점	46	1,129.5	24.6
브라질법인	25	612	24.5
홍콩법인	33	785	23.8
싱가폴지점	27	602	22.3
도쿄지점	23	481	20.9
유럽법인	220	4371	19.9
우즈베키스탄법인	247	4320	17.5
합계(19개)	783	19,007	24.3

*임직원, 사무실면적 기준 : 2013년

자료: 이운룡의원실(산업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o 또다른 문제는 영업점 개설준비를 위한 설치한 해외사무소인데,

* 2014년 7월 현재 7개사무소 운용(각 사무소 마다 정규직 직원 1명과 현지 채용 인원 1명 근무)

- 1969년 뉴욕사무소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무소가 영업점으로 전환한 경우가 9건, 운영이 어려워져 폐쇄한 경우가 12건이었음

- 특히, 올해 7월에 설립한 마닐라 사무소(1995년 설립, 1999년 폐쇄)와 모스크바 사무소(1997년 설립, 1998년 폐쇄)의 경우 폐쇄 이후 새롭게 설립한 전력이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금융산업의 새로운 수익 창출을 위한 해외영업 확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 “방만하게 운영되는 요소는 줄이고 현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음

[참고 1] 해외점포(지점·현지법인)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천달러)

지점·법인	5년간 당기순이익 현황			직원수
	합계	연간 평균	1인당
아일랜드법인	23,965	4,793	799	6
뉴욕지점	61,789	12,358	472	26.2
홍콩법인	68,858	13,772	417	33
싱가폴지점	47,322	9,464	411	23
런던지점	48,217	9,643	360	26.8
상하이지점	63,485	12,697	297	42.8
광저우지점	32,079	6,416	253	25.4
도쿄지점	15,970	3,194	163	19.6
베이징지점	21,950	4,390	135	32.4
우즈베키스탄법인	34,093	6,819	42	162.6
유럽법인	25,169	5,034	24	209.8
선양지점*	-676	-135	-6	21
브라질법인	-190,612	-38,122	-1,588	24
합계	250,609	50,322	1,019	49.4

* 당기순이익, 직원수 산정 기준 : 2009년 ~ 2013년 합산

** 선양지점 : 사무소에서 2013년 지점 전환으로 2013년 통계만 적용

자료: 이운룡의원실(산업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 2] 한국산업은행 해외지점 대출 고객별 비중

지점	해외지점 대출 고객 비중
	국내기업 현지법인	순수현지법인	개인
런던지점	88.9%	11.1%	0.0%
아일랜드법인	85.8%	14.2%	0.0%
뉴욕지점	83.8%	16.2%	0.0%
상하이지점	73.9%	26.1%	0.0%
싱가폴지점	69.0%	31.0%	0.0%
베이징지점	64.5%	35.5%	0.0%
홍콩법인	59.6%	40.4%	0.0%
광저우지점	41.6%	58.4%	0.0%
선양지점	35.4%	64.6%	0.0%
유럽법인	23.0%	54.8%	22.2%
브라질법인	22.3%	77.7%	0.0%
도쿄지점	13.1%	86.9%	0.0%
우즈베키스탄법인	12.9%	86.1%	1.0%
합계	57.2%	40.1%	2.7%

* 대출액 : 2011년 ~ 2013년 평균

** 선양지점 : 사무소에서 2013년 지점 전환으로 2013년 통계만 적용

자료: 이운룡의원실(산업은행 제출자료 재구성)

[참고 3] 산업은행 해외사무소 개소 이후 폐점 현황

사무소명	설립일	폐쇄일	비 고
뉴욕	1969년 8월	1997년 4월	지점전환
토쿄	1969년 12월	1991년 10월	지점전환
런던	1975년 5월	1997년 8월	현지법인과 병존후, 지점전환
홍콩	1977년 11월	1986년 2월	현지법인장이 사무소장 겸임
싱가폴	1977년 12월	1981년 11월	현지법인 전환
프랑크푸르트	1979년 10월
바레인	1982년 3월	1989년 5월
쥬리히	1983년 10월	1992년 12월	현지법인 전환
토론토	1989년 12월	1998년 9월
부다페스트	1990년 4월	1998년 6월
시드니	1991년 7월	1998년 10월
자카르타	1991년 8월	1999년 8월
방콕	1992년 10월	1997년 11월	지점전환
베이징	1992년 12월	2008년 7월	지점전환
멕시코시티	1993년 9월	1998년 10월
마닐라	1995년 9월	1999년 1월
하노이	1995년 9월	1998년 5월
파리	1995년 12월	1998년 11월
뉴델리	1996년 2월	1998년 10월
산티아고	1997년 9월	1998년 12월
모스크바	1997년 9월	1998년 12월
선양	2008년 4월	2013년 4월	지점전환
호치민	2012년 3월
아부다비	2013년 2월
양곤	2013년 6월
모스크바	2013년 7월
방콕	2013년 12월
마닐라	2014년 7월
o 영업점(지점, 법인) 전환 : 9건(뉴욕, 토쿄, 런던, 홍콩, 싱가폴, 쥬리히, 방콕, 베이징, 선양) o 폐쇄 : 12건(바레인, 토론토, 부다페스트, 시드니, 자카르타, 멕시코시티, 마닐라, 하노이, 파리, 뉴델리, 산티아고, 모스크바) o 유지 : 7건(프랑크푸르트, 호치민, 아부다비, 양곤, 모스크바, 방콕, 마닐라)

자료 :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자체사업 구조조정도 선제적으로 해야

민영화 중단에 따라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개인예수금 확대 정책에 대한 점검 주문

o 산업은행은 2009년 시작된 민영화 과정을 통해 개인예금 상품 판매를 적극적으로 시행, 개인예수금이 2009년 1.6조에서 2014년 16조까지 증가하였음

- 특히, 2011년 다이렉트 상품 출시로 산업은행 전체 예수금 중 개인 예수금 비중은 2009년 8.2%에서 2014년 46%로 급증하였음

* 다이렉트 서비스 : 영업점(창구) 방문 없이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신청을 하고, 실명확인 후(은행직원 방문 또는 고객의 영업점 방문) 입출금, 예·적금 계좌 개설 가능

<표 1> 산업은행 예수금 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개인예수금	15,917	22,320	54,486	143,356	156,330	160,602
비율	8.2%	10.7%	20.6%	40.8%	44.3%	46.0%
법인예수금	177,139	186,089	209,490	207,903	196,546	188,891
비율	91.8%	89.3%	79.4%	59.2%	55.7%	54.0%
합계	193,056	208,409	263,976	351,259	352,876	349,493

자료 : 한국산업은행

o 문제는 개인예수금 유치를 위해 고금리를 제공하다 보니 실적은 늘어나도 은행 건전성에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점임

※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 “고금리 개인예금 상품 출시 및 운용 부적정” 주요 내용

- 개인예수금의 43.5%를 차지하고 있는 다이렉트 상품 정기예금 금리가 최고 4.05%로 다른 은행(3.29~3.8%)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2011년 출시 이후 2012년 9월까지 다이렉트 상품 손실 244억원, 특판상품 302억원 등 546억원의 손해 발생

- 당초 무점포 영업방식으로 운영하려던 다이렉트 상품 관련 판매관리비 47억원 지출(실제 영업점에서 실명확인 등 제반절차 진행이 70%에 달해 취지 무색)

-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대금리차(총수신과 총대출금리 차)와 실질 운용마진이 2010년 이후 계속 감소하며 은행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쳤음(2014년 다소 완화 중)

* 예대금리차 2.44%(’10년)→1.57%(’14년), 운용마진 2.19%(’10년)→1.32%(’14년)

**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14년 5월 기준 은행권 예대마진은 2.51%

<표 2> 한국산업은행 예수금 손익 분석

(단위 : 연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예수금평균이자율(A)	3.39	3.08	3.77	3.94	3.31	2.89
대출채권평균이자율(B)	5.49	5.52	5.71	5.35	4.69	4.46
예대금리차(B-A)	2.10	2.44	1.94	1.41	1.38	1.57
예금관련 부대비용(C )	0.25	0.25	0.25	0.25	0.25	0.25
실질운용마진(B-A-C)	1.85	2.19	1.69	1.16	1.13	1.32

* 예수금평균이자율, 대출채권평균이자율, 예대금리차는 은행공시자료 기준(원화기준)

** 예금관련 부대비용은 예금보험료 및 특별기여금(0.18%), 지급준비금 비용(0.07%수준) 반영

자료 : 한국산업은행

o 또한, 총자산순이익율(ROA)이 2008년 이래로 1% 이하이고, 2013년에 급락하여 2014년 1분기까지 마이너스 상태이며, 자기자본순이익율(ROE)도 같은 변화를 보이며 실적이 악화된 상태임

* 2013년 국내은행 평균 ROA 0.21%, ROE 2.69%

<표 3> 한국산업은행 ROA, ROE 현황

(단위 : %)

구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1Q
ROA	1.11	2.58	2.08	1.75	0.24	0.49	0.85	0.96	0.50	-1.01	-0.76
ROE	11.02	19.29	13.37	11.31	2.05	4.44	6.61	7.27	4.05	-9.08	-7.33

* ROA(Return On Assets, 총자산순이익률) : 1년 동안 거둔 순이익을 총자산을 나눈 것으로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은행의 경우 최소 1%는 넘어야 경영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 ROE(Return On Equity, 자기자본순이익률)  :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

자료 : 한국산업은행

o 개인예수금 확대로 자금 조달 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고,

* 한국산업은행 자금 조달 방식 : 산업금융채권 발행(48%), 법인·개인예수금(52%)

- 내년 정책금융공사와 통합하게 되면 민영화 중단과 함께 정책금융 업무에 주력해야 하는 상황임

<표 4>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목적) 변천 현황

2008년	2010년	2014년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민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자금공급 등 한국산업은행의 업무범위를 비롯한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o 이운룡 의원은 “통합 산업은행 발족과 발맞추어 불필요하거나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여 수익구조를 개선하고, 특히, 개인예수금 확대 정책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 “국내 주요기업의 주채권은행으로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는 산업은행이, 자체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내부 구조조정에서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음

<중소기업은행>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서민 금융상품 확대 필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서민우대 금융상품 개발과 운용에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

o 기업은행이 주요 시중은행과 비교하여 사회공헌사업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임

* 2013년 사회공헌사업비 지출 : 기업(728억원), 국민(633억원), 신한(541억원), 우리(493억원), 하나(393억원)

-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이 감소하였음에도 사회공헌비 지출 비중은 증가하여 국책은행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사는 바이나 관건은 꾸준함임

- 기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지출비중은 증가하고 있어도 순이익 하락에 따른 전체 사회공헌비와 기부금 절대규모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혜기관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

<표 1> 중소기업은행 사회공헌비 지출 현황

	2011년	2012년	2013년
사회공헌비	938억원	804억원	728억원
당기순이익	15,522억원	11,206억원	8,120억원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비 지출 비율	6.0%	7.2%	8.9%
기부금	644억원	503억원	432억원

자료 : 중소기업은행

o 단순 기부행위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에 주력하여야 된다고 판단됨

o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해 시행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복지차원에서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우리 금융권이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음

※ 희망키움통장 사업

-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1로 매월 10만원씩 적립하여, 3년 이내 탈수급시 정부 지원금 및 민간 매칭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시작

-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지원대상이며 ’14년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18천가구 모집 예정

- ’10년 10천, ’11년 5천, ’12년 3천, ’13년 14천가구, ’14년 18천가구 지원

- ’10년 가입인원 10,685명 중 6,404명(59.9%)가 혜택을 입었으며 3,359명(31.4%)은 중도 해지

o 기업은행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신서민섬김통장과 사랑나눔적금 상품이 있으나, 파격적인 우대금리를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 수준만 놓고 보면 오히려 우대금리가 하락(6%대 → 5.4%)하며 혜택이 줄어들고 있음

※ 신서민섬김통장(2012년 출시)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4,374계좌, 134억원)

- 금리 : 기본금리+연 4.0%p(2014.1.6 약관변경으로 연 4.0% 우대금리를 폐지하고 사랑나눔적금 상품 출시에 따라 현상만 유지하고 대체될 예정)

※ 사랑나눔적금(2013년 12월 출시)

- 대상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4,723계좌, 195억원)

- 금리 : 만기 해지 시 신규시점의 적용금리와 동일한 금리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2.7% 기본금리를 제공하고 만기시 5.4% 제공(일반상품 금리는 1~2%대)

o 또한, 신서민섬김통장의 경우 해지율이 1% 수준에서 관리되었으나, 사랑나눔적금의 경우 해지율이 12%로 급증하고 있음

- 가입고객 개인 사정에 따라 해지율이 높을 수 있으나 서민들의 재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함

<표 2> 중소기업은행 서민우대금융 상품(수신) 현황

(단위 : 좌, 백만원)

기준일		IBK사랑나눔적금				新서민섬김통장
		신규	해지	해지율	누적	신규	해지	해지율	누적
2012년	좌수	-	-	-	-	2,677	25	0.9%	2,652
	잔액	-	-	-	-	6,822	38		6,822
2013년	좌수	352	20	5.7%	332	3,585	50	1.4%	4,926
	잔액	806	22		806	12,369	186		16,899
’14년7월	좌수	4,997	606	12.1%	4,723	22	50	N/A*	3,367
	잔액	18,287	329		19,539	63	221		12,819

* 2014년 신서민섬김통장 신규 가입 업무 종료로 해지율 통계 무의미

자료 : 중소기업은행

o 권선주 은행장은 최근 경제학계 스타로 부상한 토마 피케티의 방한 강연장에서 “부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유세 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즉 권 은행장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IBK 경영에 접목시키면 앞으로 “사랑나눔적금” 상품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답이 명확함

※ 토마 피케티 교수 방한 중 권선주 IBK 기업은행장 질의 내용(2014년 9월 19일)

- 매경 주최 ‘1% 대 99% 대토론회 제1부 : 피케티와의 대화’ 진행 중 권선주 행장이 청중석에서 피케티 교수에게 질의

- “한국에서는 2,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데, 이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하나의 방안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부유세보다 소득의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이 이동할 수 있는 소득의 이동성을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피케티 교수의 강연 내용 지적

- 이에 피케티는 “그런 식의 과세와 소득이동성의 증대는 둘 다 필요하다”고 답함

* 토마 피케티 :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소득 불평등 문제가 생긴다는 그의 주장(2013년)은 경제 양극화를 놓고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o 이운룡 의원은 “취약계층 지원 상품은 차가운 이성 보다는 따뜻한 감성에, 오늘의 경쟁 보다는 내일의 희망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며,

- “시장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조정에 따라 혜택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차원에서 접근하고, 취약계층 재산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안함

<중소기업은행>

부실우려 기업, 선제적인 경영개선 컨설팅 실시 필요

부실채권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할 수 있는 조치 마련 검토

o 기업은행 부실채권 비율은 국내은행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2013년 4/4분기부터 2014년 2/4분기까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임

<표 1>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잠정)

(단위 : 조원, %, %p)

은행	‘13년말			‘14.3월말			‘14.6월말(잠정)			차이 (B-A)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금액	비율		금액	비율(A)		금액	비율(B)
산업	99.6	3.1	3.07	102.5	3.1	3.06	105.5	2.5	2.40	△0.66
기업	154.2	2.1	1.38	157.4	2.3	1.46	159.8	2.4	1.51	0.05
국내은행 평균	1,441.6	25.8	1.79	1,472.6	26.6	1.81	1,489.6	25.5	1.71	△0.10

* 은행 자산의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 이중 고정이하 여신인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로 분류된 여신은 부실여신으로 분류되며 단계별로 대손충당금 적립

자료 : 금융감독원(2014년 8월)

o 문제는 2011년 이후 고정이하여신 중 회수가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추정손실 : 채무상환능력의 심각한 악화로 회수불능이 확실하여 손실처리가 불가피한 여신으로 추정손실액의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표 2> 중소기업은행 고정이하여신 세부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6월
고정	10,105	14,311	14,115	15,571	15,832	17,554
회수의문	1,928	5,404	3,038	2,078	2,381	2,544
추정손실	2,486	4,218	3,689	2,726	3,052	4,092
고정이하 합계	14,519	23,933	20,842	20,375	21,265	24,190

자료 : 중소기업은행

o 부실채권에 대해 대출심사를 강화한다는 일반적인 조치 외에 기업은행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실시하고 있는 무료 컨설팅 사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2011년~2014년 6월 현재 15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영전략, 회계컨설팅을 수행, 경영컨설턴트 등 전문인력 64명 보유 중

o 수준 높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기업의 만족도(9.4점/10점)가 매우 높으나,

- 문제는 동 컨설팅이 기본적으로는 신청 기업과 은행의 권유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점임

o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6년간 부실우려기업이 컨설팅을 받은 경우가 4.7%이고, 2009년 20%였던 비율이 해마다 감소하여 2014년 7월 현재 1%대에 불과함

<표 3> 무료컨설팅 수행실적 현황

구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7월	계
컨설팅 건수	150	202	328	560	569	458	2,267
부실우려기업 시행 실적	30	21	16	18	16	5	106
비율(%)	20.0%	10.4%	4.9%	3.2%	2.8%	1.1%	4.7%

자료 : 중소기업은행

o 이운룡 의원은 “기업의 성장 차원에서 컨설팅도 필요하지만 경영여건 악화로 대출이 부실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실우려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 “기업부실에 따른 은행건전성 악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컨설팅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고 밝혔음

[참고 1] 컨설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8~12월)	2012년	2013년	2014년 (1~6월)	합계
인건비	1,140	4,340	4,476	2,510	12,466
경 비	556	1,041	1,061	387	3,045
합 계	1,696	5,381	5,537	2,897	15,511

자료 : 중소기업은행

[참고 2] 컨설팅 실시 절차

[참고 3]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잠정)

(단위 : 조원, %, %p)

은행	‘13년말			‘14.3월말			‘14.6월말(잠정)			차이 (B-A)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총여신	고정이하 여신
		금액	비율		금액	비율(A)		금액	비율(B)
신한	170.8	2.0	1.16	174.6	2.0	1.15	178.3	2.0	1.12	△0.03
우리	179.2	5.4	2.99	181.4	4.9	2.70	183.4	4.5	2.46	△0.24
SC	31.9	0.5	1.43	30.5	0.6	1.87	29.9	0.6	1.98	0.11
하나	122.8	1.8	1.47	126.3	1.8	1.42	126.7	1.7	1.33	△0.09
외환	80.5	0.9	1.17	85.0	1.0	1.12	85.5	1.1	1.27	0.15
씨티	27.3	0.3	1.21	28.1	0.3	1.16	27.5	0.3	1.17	0.01
국민	201.9	3.3	1.65	202.8	3.7	1.82	204.8	3.6	1.74	△0.08
시중은행	814.4	14.2	1.74	828.8	14.2	1.72	836.2	13.8	1.65	△0.07
대구	25.9	0.3	1.04	26.5	0.3	1.21	27.6	0.4	1.32	0.11
부산	31.1	0.4	1.17	32.4	0.4	1.16	33.5	0.4	1.26	0.10
광주	13.5	0.2	1.50	13.7	0.3	1.95	13.2	0.2	1.49	△0.46
제주	2.3	0.0	1.53	2.3	0.0	2.14	2.4	0.1	2.13	△0.01
전북	8.8	0.1	1.64	9.2	0.2	1.67	9.7	0.1	1.24	△0.43
경남	25.0	0.5	1.86	25.4	0.5	1.77	25.8	0.4	1.68	△0.09
지방은행	106.6	1.5	1.39	109.5	1.6	1.48	112.2	1.6	1.42	△0.06
일반은행	920.9	15.7	1.70	938.3	15.9	1.69	948.4	15.3	1.62	△0.07
산업	99.6	3.1	3.07	102.5	3.1	3.06	105.5	2.5	2.40	△0.66
기업	154.2	2.1	1.38	157.4	2.3	1.46	159.8	2.4	1.51	0.05
수출입	90.9	1.4	1.51	97.1	1.7	1.78	94.7	1.6	1.69	△0.09
농협	158.0	3.1	1.97	158.8	3.1	1.97	162.4	3.1	1.92	△0.05
수협	18.0	0.4	2.16	18.4	0.4	2.37	18.8	0.5	2.47	0.10
특수은행	520.6	10.1	1.93	534.3	10.7	2.01	541.2	10.1	1.87	△0.14
국내은행	1,441.6	25.8	1.79	1,472.6	26.6	1.81	1,489.6	25.5	1.71	△0.10

자료 : 금융감독원(2014년 8월)

<한국정책금융공사>

산은과 통합된다고, 정책금융 일손 놓아서야

기관 통합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집행은 지양하되, 정책금융의 확대를 위한 사업들은 중단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당부

o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은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하여 산업의 개발․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와 기능 강화 도모하기 위함임

- 즉, 근본 목적은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인데, 통합 결정 이후 오히려 정책금융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음

o 예컨대, 중소기업과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공사의 간접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 초창기 대규모 투자 이후 매년 6,000억원 규모의 펀드투자를 해왔으나, 산업은행과 합병 계획을 발표한 2013년을 기점으로  2,300억원, 2014년 현재 1,200억원으로 반토막 나고 있음

* ’13. 4. 30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T/F」1차 회의 개최(금융위원장 주재),

** ’13. 8. 27 정책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추진(금융위)

<표 1> 한국정책금융공사 간접투자 현황

	투자건수	간접투자 약정액(억원)		투자금액(억원)		전년대비 투자금액 증감
		펀드전체	공사	펀드전체	공사
2009	2	8,609	999	5,302	638	-
2010	41	57,864	25,070	43,426	19,516	2,959%
2011	26	22,934	9,939	14,124	5,813	-70%
2012	15	30,682	10,055	20,029	5,982	3%
2013	18	40,388	10,164	5,076	2,302	-62%
2014.9	11	12,988	5,308	3,310	1,182	-49%
합계	113	173,465	61,535	91,267	35,433	-

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o 해외사업 투자도 2013년(19건)까지 꾸준히 증가하다 2014년 5건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투자금액도 2013년 대비 2.4배(20억 51백만불 →  8억 51백만불)줄어들었음

<표 2> 한국정책금융공사 해외사업 투자 건수

	해외자원 개발	해외진출 사업	선박·항공기 금융	신재생 발전 플랜트	합계
					건수	비율
2010년	3	2	3	1	9	13.6%
2011년	3	4	6	2	15	22.7%
2012년	6	4	7	1	18	27.3%
2013년	2	2	11	4	19	28.8%
2014년	1	2	1	1	5	7.6%
합계	15	14	28	9	66	100.0%

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표 3> 한국정책금융공사 해외사업 투자금액 현황

(단위 : U$백만)

	해외자원 개발	해외진출 사업	선박·항공기 금융	신재생 발전 플랜트	합계
					금액	비율
2010년	688	22	239	40	989	14.3%
2011년	275	296	314	65	950	13.8%
2012년	1,268	250	480	62	2,060	29.9%
2013년	274	410	951	416	2,051	29.7%
2014년	80	288	20	463	851	12.3%
합계	2,585	1,266	2,004	1,046	6,901	100.0%

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 2014년 해외투자 상황 점검 및 현장실사, 협약 체결을 위한 해외 공무출장 실시도 전년 대비 64%나 감소하는 등 공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됨

<표 4> 한국정책금융공사 공무 목적 해외출장 현황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12	25	58	69	25	189
전년대비	-	108.3%	132.0%	19.0%	-63.8%	100%

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o 그 외 홍보예산 집행도 2012년 100% 집행률을 보이다가 2013년 51.6%로 반감되었고, 올해는 20%에 불과함

- 특히,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홍보비는 작년 대비 63%, 2012년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줄어들었음

<표 5> 한국정책금융공사 홍보예산 지출현황

연도		2012	2013	2014.9
전체 예산액(백만원)		2,041	2,326	2,237
집행액	채용공고	68	20	9
	정책홍보	1,973	1,180	441
	집행 소계	2,041	1,200	450
	집행률	100%	51.6%	20.1%
	정책홍보 전년대비 증감		-40.2%	-62.6%

*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옥외광고를 활용한 광고홍보 선전비용

** 2014년 향후 지출 계획 없음

자료 : 한국정책금융공사

o 통합산은법 통과시 국회에서 제시한 3가지 부대의견 중 첫 번째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였는데,

- 통합 법인이 출범하기도 전에 간접투자와 해외사업 추진 속도가 둔화되고 정책금융 홍보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임

※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4. 5. 2 본회의 의결) 부대의견

가. 한국산업은행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대출과 투자 등을 전담하는 임원을 두며, 통합 이후에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나. 부칙 제4조에 따른 합병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간의 합병과정에서 동 공사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합병위원회 운영 시 동 공사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 합병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간의 합병과정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명시한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국회 요구에 따라 수시로 보고한다.

o 이운룡 의원은 “기관이 통합되어 공사 임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렇다고 일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 “국가 정책은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것인 만큼 정책금융공사 임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