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미방위	국정감사 질의서 방통위 및 방심위 등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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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4일(금)  오후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피감기관 노고 감사인사>

○ 먼저 그 동안 국정감사 준비로 고생하신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피감기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구글 유럽에서는 한정된 지역내 서비스 제한하면서

국내에서는 국내법 미적용 이유로 유해정보 방치!

○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쟁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 제가 여기서 ‘잊혀질 권리’를 예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 최근 [구글과 유럽이 ‘잊혀질 지역’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다]라는 기사(전자신문, 2014. 7. 24)가 눈길을 끌던데요,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 유럽 사용자들이 삭제를 요구한 링크를 구글이 유럽 사이트에서만 보이지 않게 조치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유럽 시민단체의 ‘미국 본사 서버에서 원천 삭제해야 한다’라는 입장과 구글 등 미국 검색기업들의 ‘그 나라 법은 해당국 내에서만 유효하다’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 여기서 중요 한 것이 바로 구글이 유럽 사이트에서만 특정 정보를 보이지 않게 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글이 지역별로도 한정하여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얼마 전에는 페이스북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게임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부가 유감의 뜻을 표명하기도 하였는데요, 위원장님 이런 뉴스를 들어 보셨죠?

○ 방심위 위원장님, 그 동안 우리 방심위가 구글 내 음란물 및 청유물(청소년유해물) 등의 정보에 대해 삭제 혹은 차단을 요청했을 때, 구글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요청을 거의 들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국내 포털이 음란물 또는 청유물의 유통 및 방치 했을 때는 형법 제32조 및 제243조 등에 따라 방조협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받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 구글 등의 해외사업자는 아무런 조치를 받고 있는 것과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앞서 제가 언급한 기사에 따르면 구글 등의 해외사업자에 대해서 적어도 국내에서 접속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음란물 및 청유물 등의 불법정보를 삭제 혹은 접근차단 등의 제어가 가능하다는 결론인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미 유럽에서는 구글이 협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만 유해정보를 차단 혹은 삭제를 못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방심위 위원장님, 올해 1월, 방심위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적용범위를 ‘국외에서 제공되는 정보라도 국내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여 구글 등에 대한 정보도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러한 역외적용의 조항은 공정거래법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필요하다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불법유해정보 유통 근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인데요, 이에 대한 방심위원장님과 방통위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국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 및 청유물 등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국내 이용자들,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 앞으로 구글 등 해외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확실한 논리로 무장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방통위 위원장님과 방심위 위원장의 견해와 각각의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UHD 방송 기술표준 정립에 방통위 차원의 노력 필요

○ 지난 국감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께서는 UHD TV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여기에 몇 가지 관계자들의 우려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UHD 방송 표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가 최근 지상파 UHD 방송기술 표준안을 ‘잠정표준’으로 의결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이 ‘잠정표준’이라는 것은 1년 동안만 인정되는 기술표준 인데요, 1년짜리 기술표준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지상파 UHD 방송의 도입 문제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 이러다보니 향후 지상파 UHD 방송이 시작될 때는 현재 보급된 UHD TV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 실제로 UHD TV가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됐을 때 기술표준이 없어 UHD 방송이 실시된 뒤 장비 업그레이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 특히, 아직까지 UHD에 대한 국제표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UHD 방송 도입을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우리나라가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하던데요, 일본은 자체 기술표준을 만들어 이를 세계 기술표준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유럽식 모델을 도입하여 UHD 기술표준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UHD 방송 기술표준이라는 것이 UHD TV의 기술표준에도 적용되는 만큼 어떤 나라가 기술표준을 선도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전자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 따라서 본 의원은 추후 UHD 방송이 시작될 때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자산업 성장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지상파 UHD 방송 표준 확립을 위해서 방통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인데, 이에 대한 방통위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통위, 공익광고의 시청자 노출에 앞장서야

○ 코바코 국감 당시에 지적했습니다만, 방통위원장님께 당부 차원에서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상파 3사 전체 공익광고의 약 86.77%가 B시급과 C시급에 방영 되었습니다.

< 지상파TV 공익광고 현황(2013～2014. 7.) >

방송사	시급별 집행현황(계/구성비)
	SA	A	B	C	계
KBS-1	274(15.92%)	89(5.17%)	306(17.78%)	1,052(61.12%)	1,721(100%)
KBS-2	200(10.65%)	73(3.88%)	180(9.58%)	1,424(75.86%)	1,877(100%)
MBC	125(5.30%)	170(7.21%)	197(8.36%)	1,864(79.11%)	2,356(100%)
SBS	41(2.35%)	46(2.63%)	30(1.72%)	1,629(93.29%)	1,746(100%)
지상파 3사	640(8.31%)	378(4.90%)	713(9.25%)	5,969(77.51%)	7,700(100%)

○ 채널 A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편도 전체의 70% 이상을 B시급과 C시급에서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공익광고의 종편 시급별 집행현황(2013.11～2014. 7.) >

방송사	SA	A	B	C	계
채널A	179(24%)	196(26%)	33(4%)	347(46%)	755(100%)
JTBC	208(18%)	109(9%)	149(13%)	710(60%)	1,176(100%)
MBN	23(2%)	249(23%)	122(11%)	687(64%)	1,081(100%)
TV조선	50(9%)	43(8%)	95(17%)	379(67%)	567(100%)
계	460(12.85%)	597(16.68%)	399(11.14%)	2,123(59.31%)	3,579(100%)

○ 시청자들의 시청률이 높은 SA 및 A 시급에 대한 광익광고의 노출이 적다보니 그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방통위 차원에서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에 공익광고의 노출 확대를 위한 방안은 없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