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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동을)
	외교부 및 산하기관(10/27) 국정감사 보도자료

4	외교부 대변인의 비외교적 언사(言辭)

2014 종합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 기소’와 관련해서 외교부 대변인의 언사(言辭)가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장 前 가토 다쓰야를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6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기소 관련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노 대변인은 ‘사법절차의 본연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도전(challenge)하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 대변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권국가'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라는 산케이 신문 기자의 질문에 뜬금없이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되묻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믿고 싶어요?’‘라고 답변했다.

지난 14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광일 대변인은 기자들이 언론의 자유와 외교적 사안인지를 묻자 신경질적으로 ‘이것이 언론인 자유의 현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계속 같은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아닌가요?’라고 답했다.

지난 14, 16일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했다.

첫째, 상대 기자가 아무리 무례하고, 신경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더라도 대변인은 외교적 수사로 답변했어야 했다. 외교부를 대변해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할 외교부 대변인이 신경질적으로, 그것도 말장난 같은 언사를 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다.

둘째, 우리 사법 영역의 정당성을 끝까지 언급하고, 법률적 답변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다. 아울러 법무부에 문의해 기자가 묻는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망정 ‘법무부에 가서 문의하라’식의 발언도 적절치 않았다.

지난달 8일 '국경없는 기자회'는 산케이신문 前 서울지국장에 대한 기소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고, 기시다 일본 외무장관은 유엔 인권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언론 자유에 관한 외교적 사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주요질의>

1. 지난 16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노광일 대변인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권국가'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라는 산케이 신문 기자의 질문에 뜬금없이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라고 되묻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에 ‘믿고 싶어요?’‘라고 답변했습니다. 외교부를 대변해 공식 브리핑을 해야 할 외교부 대변인이 신경질적으로, 그것도 말장난에 가까운 언사를 했다는 점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상대 기자가 아무리 무례하고, 신경을 자극하는 질문을 하더라도 대변인인 이상 공식적으로 답변했어야 했습니다.

2. 가토 전 지국장의 기소에 따른 3개월 출국정지가 인권문제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자 질문에 우리 대변인의 ‘법무부에 가서 물어보라’는 식의 답변은 참으로 부적절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언론감시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해 발표한 언론 자유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68위에 불과했습니다. 법률적 답변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우리 사법 영역의 정당성을 성실하게 잘 설명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 대책검토

- 외교부 대변인은 언사(言辭)에 보다 외교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미 외교사안화 한 문제에 대하여 보다 치밀히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끝/